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광장이 조성된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의 장소로, 소통의 장소로 이용되어왔는데요.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측에서는 행사이용신청을 불허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광장을 봉쇄하는 등 광장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는 열렸습니다. 이 당시 서울시는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었죠. 지난 7월 2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니 서울광장 무단점거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무단점거와 변상금이 2006년에비해 2008년 들어크게 늘어났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장제원 의원은 불법폭력시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 보기 민주당 등 변상금 ..

[오마이뉴스] 오늘(7월 20일) 쌍용차노조 정책부장 이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안성시 공도읍의 아파트에서 자식들이 간식을 사먹으러 나간 사이에 넥타이로 목을 매 숨졌다고 합니다. 남편에 따르면 "집으로 경찰 소환장이 계속 날아오고 회사의 손배소 제기 얘기가 나오자 아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지난 토요일(18일)에도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잠시 다녀왔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용산참사에 이어서 정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이 1989년인지?, 2009년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는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쌍용차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찰들은 대기하고 있고, 노조원들은 새총을 쏘며 격렬히 저항하고 ..

몇 달 전 정부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공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공개된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많은 공공기관이 성매매, 강간, 사기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 약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고사 반대한 교사는 해직되는 세상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교사는 고작 경고처분이라니,,, 징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중적 잣대의 기준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일부 또한 얼마전에는 내부비판을 한 공무원이 파면된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있다는 내용의 비판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국세청 직원이 한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책임을 물..

교정시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교정시설 1일 평균수용인원은 46,68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수용인원이 가장 많았던 1999년(68,087명)에 비해 무려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 만큼 범죄자의 수가 줄었다는 내용이 될 거 같네요. 1998년, 1999년에 이렇게 많은 수용인원이 있었다는 것은 IMF 여파로 수많은 경제사범, 생활고로 인한 범죄인 수가 늘어났다고 법무부는 분석하고 있네요. - 우리나라의 수용인원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데 반해, 일본의 수용인원은 증가추세를 보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인원(명) 58,747 63,415 67,354 71..

영화 '올드보이' 아시죠? 어느날 술먹고 뻗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사설 감옥에 납치되는 것으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일까요? 우리나라는 2008년 6월부터 올드보이와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인신보호제도 실시했습니다. 인신보호제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과거에 재산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쓰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멀쩡한 사람을 구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_DSC9480 by titicat 우면산 터널이 있습니다. 과천에서 양재로 뚫어 놓은 2.9km 터널이지요.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2,000원이 소요되지요. 겨우 2.9km 통과하는데 2000원을 내야 한다는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좋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비싼것은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맥쿼리 펀드 라는 곳에서 이 구간에 공사를 투자한 것이지요. 그럼 이 구간에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는 95억, 2005년도 111억, 2006년 123억, 2007년도 136억, 2008년도에는 148억입니다. 기하 급수적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맥쿼리펀드는 앉아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겠지요. 통행..

소위 '판공비'라 일컬어지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으로, 법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장들에 대해 줄곧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땀이 담긴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곱게 공개하지 않는다. 왜일까.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단체장들이 관행적으로 '쌈지 돈'으로 쓰이던 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리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끄는 재미있는 사건(?)이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전국의 각급 법..

서울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1월~6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내용도 그리 어렵지 않고, 비공개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자주 청구하게 되는 아이템인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관심있는 부처나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정보공개청구 방법 1.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에 접속한다. 2. 관심있는 기관을 선택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본다. (ex) 2009년 1월 1일~2009년 6월 3 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사용일시, 사용처, 사용액, 사용목적 등 포함 바람) 3.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고..

아래 기도문은 제가 다니는 여울교회와 성문 밖 교회에서 환경주일에서 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생각할 게 많은 기도문이라 소개 합니다. Outeiro da Glória by Rodrigo_Soldon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던 우주 만물을 떠올려 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과 바람, 강과 숲,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 풀벌레와 물고기, 길짐승과 새, 그리고 아담과 하와,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에 이르기까지 계절의 변화에서 당신의 섭리와 은총을..

우리는 형사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청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한 해동안 몇 건이나 고소를 할까요? 대검찰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무려 60만건 가까이 고소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소건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4년으로 무려 62만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2008년에도 58만건이 접수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법률적으로 재판에 붙여지는 경우는 몇 건이나 될까요? 대검찰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은 2008년도에 3만3천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식(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재판은 7만여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