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만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하라는 공부는 아르바이트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용돈받아 학교다녀도 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용돈은 고사하고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해야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는 학생들을 나무랄 일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 등인데 급여는 턱없이 낮은데다 그마저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들에게 떼어먹히기 일쑤기 때문이죠. 이런 실정이니 어린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2008년 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어떤 일이든 그것을 진행하고 나면 결과가 남습니다. 공부를 하면 공책이 채워지고, 돈을 쓰고 나면 영수증이 쥐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공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되새기고, 영수증을 보면서 지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까지도 어떤 행위 뒤에는 기록과 증거가 남게 되는데요. 하물며 국정운영과 같은 공적업무에서 기록이 안 남겨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의 대표적인 예로 회의를 들 수 있는데 회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회의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의록을 보면서 그 회의에서 어떤 의사진행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록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회의록은 요약본에 불과하기 때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은 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공공기관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도 포함된다. 여기에 청와대 역시 예외일리 없다. 지난 8월 2일 청와대가 청와대에 들어온 정보공개청구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그 보도내용에 따르면 올 1월~7월 동안 109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50% 정도인 55건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청..

아침마다 출근길, 혹은 등굣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해주는 지하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그만큼 ‘범죄 집합소’와 같은 느낌을 주는 때도 있습니다. 2008년 지하철범죄건수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신도림, 종로3가, 사당 등에서 절도, 성폭력, 폭력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별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지하철 역사 상위 3곳 ○ 절도 : 강남, 종로3가, 사당 ○ 성폭력 : 신도림, 사당, 서울대 ○ 폭력 : 종로3가, 신도림, 사당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절도와 성폭력에 관한 범죄 횟수입니다. 일 년 동안 절도와 성폭력 관련된 범죄가 이정도..

몇일 전 경찰의 채증장비 구매현황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2002년~2005년까지 1,345개의 채증장비를 구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글보기 : 2009/07/23 - 경찰 채증장비 몇개나 가지고 있을까? 경찰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통계내용에는 유형별 갯수만 나와있어서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지, 또 얼마에 구입하는지는 알 수 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글을 썼었는데요~ 궁금한 나머지 글을 올린 당일 제가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 2005년~2009년 7월 23일 현재까지의 채증장비 구입현황 - 구입일, 제품명, 금액 등 포함 경찰청에서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해에는 채증장비로 카메라 61대와 비디오 ..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해바라기가 붉게 타오르는 여름입니다. 붉은 여름처럼, 붉은 마음으로 가득 찬 저는 이곳 통인동 정보공개센터의 새 식구입니다. 이미 낯선 곳은 아니지만, 낯설고 새로운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뭉슬뭉슬한 마음을 다 표현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놀러왔던 때와 다르게 이곳으로 오는 발길이 무겁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년을 학교에 더 있다가 강언주라는 이름을 걸고 사회에 처음 내딛는 길, 올라오는 지하철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자며 올라오는 길에을 읽었습니다.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교육학가 교수가 쓴 글에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지식인은 구체적인 정치적 조작에 관여하는 것이 ..

[주장] 국가기록원 수수료 요구와 저작권법 적용은 지나쳐 얼마 전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810만 건을 공개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국방, 외교, 수사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던 기록물을 이번에 비공개 재분류를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30년 넘도록 베일에 싸인 채 이제껏 숨겨져 있던 우리의 현대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졌다. 그래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한다는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 들어가 보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30년이 경과한 기록 목록과 30년 미경과 기록목록, 그리고 대통령재가 및 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 목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35개의 생산기관별로 들어가야 목록..

간혹가다 가짜비아그라가 유통되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보도를 보게 되는데요. 관세청으로부터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밀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밀수입 적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총 116건이 밀수입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금액 규모로는 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밀수건수와 금액이 늘어가면서 지난해인 2008년에는 649건 적발에 금액만 3억 5천 800만원에 달했는데요. 불과 8년전과 비교해봤을때 금액으로는 40배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얼마 전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810만건을 공개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국방, 외교, 수사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던 기록물을 이번에 비공개재분류를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30년 넘도록 베일에 쌓인 채 이제껏 숨겨져 있던 우리의 현대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졌다. 그래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한다는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 들어가 보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30년이 경과한 기록 목록과 30년 미경과 기록목록, 그리고 대통령재가 및 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목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35개의 생산기관별로 들어가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

평택의 쌍용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한지 70일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노조측에서도 새총과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등 파업양상이 거칠어졌습니다. 정부 또한 공장 주변에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하였으며, 물을 끊고 생필품과 의료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인도적인 차원의 물품 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경찰이 대테러 진압도구인 전자충격기(테이저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테이저건은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총으로 발사되어 피부에 닿으면 5만볼트의 전류가 흘러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경찰은 방어적 차원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테이저건 발포 과정에서 쌍용차 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