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6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시장을 방문했을때, 한 상인이 대통령에게 대형마트를 규제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대자본으로 밀어붙히는 대형마트에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고, 골목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시장상인의 부탁에 헌법에 위반된기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나마 2001년에 대형마트 셔틀버스가 중단되면서 동네 슈퍼에 숨통이 좀 트이나 했는데,,,요즘은 대형마트들이 소규모 슈퍼마켓까지 만들어 골목에까지 진출하려고 하니 소상인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전국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얼마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85개의 대형마트와 1550개의 재래..

(정보공개센터 창립 총회에 인사하고 계시는 김영희 PD) 어제 김영희 PD가 무릎팍 도사에 출연했습니다. 쌀집 아저씨로도 불리는 그는 그동안 양심냉장고, 0교시 폐지 등 그동안 오락과 공익을 같이 추구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서 김영희 PD와 같은 따뜻한 오락프로그램을 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PD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힘든 과정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방송으로 얻었던 명성을 공익을 위해서도 쓰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기 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작은 시민단체의 대표도 맡고 계..

팔공산 八公山 by JaeYong, BAE 산지적용허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지만 놀랍게도 강원도에서 지난 3년동안 축구장 2008개 넓이의 산이 산지적용 허가로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도 18개군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지난 3년간 홍천군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허가건수가 가장 많았고, 허가면적으로는 평창, 횡성과 홍천, 영월, 삼척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전역에서 3년동안 2천만 제곱미터, 축구장 2천 8백개 면적의 산이 사라진 셈입니다. 산을 깎아내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100% 허가를 내준 시군도 영월, 삼척, 인제, 태백, 동해, 양구, 정선, 속초 등으로 상당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제저녁부터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주요사이트와 네이버, 옥션, 조선일보 등 일부 사이트가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접속장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일부 사이트는 아직까지도 접속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 해킹의 배후에 대해서도 알려진바가 없어 이러한 전방위적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DDoS라는 말이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데요. 그런데, DDoS 공격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크고작은 협박성 DDoS 공격이 다수 발생하였다는데요. 특히 DDoS 공격의 경우 DDoS 공격용 악성코드 제작자, 악성코드 유포자, 금품요구 및 협박자, DDoS 공격자 등 조직화된 사이버 범죄로도 발전하고 있다고..

순 위 도 시 인구 (명) 면적 (㎢) 세대수 계 75 21,778,017 37,644.14 8,238,275 1 경기(京畿) 수원(水原) 1,067,425 121.01 402,462 2 경기(京畿) 성남(城南) 942,447 141.72 367,675 3 경기(京畿) 고양(高陽) 938,831 267.41 353,322 4 경기(京畿) 부천(富川) 867,678 53.44 320,321 5 경기(京畿) 용인(龍仁) 816,763 591.32 302,454 71 경북(慶北) 문경(聞慶) 75,486 911.17 31,071 72 강원(江原) 삼척(三陟) 70,954 1,186.05 29,736 73 경기(京畿) 과천(果川) 69,477 35.86 25,296 74 강원(江原) 태백(太白) 51,028 3..

저에겐 하루가 멀다하고 배달되는 편지가 있습니다. 발신처는 모두 다른데,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 정도 되니 이제는 거의 “행운의 편지”처럼 느껴져 꺼내 읽지도 않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편지내용은 이미 받기도 전에 다 읽었으며,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까지 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부득부득 보내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문제의 편지의 발신처는 공공기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확인가능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굳이 우편으로, 그것도 비싼 등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 통지서의 그림과 같이 수신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수신거부를 하는 나의 의견을 수신거부하는 공공기관들... 꼭 있다!! 한통에 2,000원 정도씩 하는 등기를 하루에도 몇 개씩 받다보니 ..

011126-A-0051B-040 by US Army Korea - IMCOM 우리나라가 대통령선거를 치룰때마다 홍역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비리 문제입니다. 병역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민감하고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병무청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청렴도를 조사하여 공개했습니다. 각 지방 병무청별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조사해서 공개했네요. - 기관별 외부청렴도 기 관 외부청렴도 부패 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서울지방병무청 8.75 9.63 7.62 8.39 부산지방병무청 8.73 9.70 7.60 8.17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8.79 9.61 7.83 8.33 인천／경기 지방병무청 8.69 9.72 7.53 8.05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8.75 9.72 7.57..

퇴근 후 한가한 저녁, 놀고는 싶은데 나를 제외한 모두가 바쁘고 약속있는날,, 왜 그런날이 있습니다~~ 나의 얄팍한 인간관계에 아쉬움을 느끼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때,,,꼭 그럴때면, 문자가 하나 오죠. 술은 한방울도 마시지 않았으며,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저의 귀가길에는 왜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ㅠㅠㅠㅠ 운전을 하게 되면, 기필코 그 회사의 대리운전을 이용하리라!! 마음먹어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루에 몇개씩의 스팸을 받게되는데요. 문자건, 메일이건 스팸 차단을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몇개씩은 수신하게 되니 실제로 보내지는 양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사람이 하루에 받는 스팸의 수신량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스팸수신량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 지난해 하반기..

검사는 범죄에 대해 수사의 주재자로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감독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다른이의 범죄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가장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검사들은 과연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법무부에 검사 징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관보에 게재된 검사 징계 현황인데요. 2006년까지는 중징계 이상 관보에 게재했고, 2007년부터는 경징계도 관보에 게재했다고 하네요. 공개받은 내용을 살펴보니 감봉부터 견책, 정직, 해임까지 다양하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폭행도 있고 욕설등을 사용해 인권보호 수사 위배한 것도 있네요. 수사 기밀을 넘기거나 뇌물을 수수한 ..

2008년도 국방부 토지매입 현황 지역 면적(㎡) 매입금액(원) 서울특별시 4,255 2,842,730,150 인천광역시 275,136 1,197,557,790 대전광역시 992 55,552,000 대구광역시 2,067 34,105,500 부산광역시 9,727 87,585,230 울산광역시 1,976 3,126,900 광주광역시 13,090 2,537,708,480 경기도 3,306,986 95,327,117,114 강원도 632,805 10,633,174,590 충청남도 11,953 275,445,000 충청북도 596,445 1,114,346,080 전라남도 5,075 132,253,250 전라북도 563,610 12,604,351,365 경상남도 19,406 232,829,040 경상북도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