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3295

유명 학원강사에서 시민운동가로

오쿠츠 시게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Information clearing house)라는 작은 일본 시민단체에서 무급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9년전 그를 처음 만났었다. 그 때에 그는 학원강사를 하면서 동시에 정보공개를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를 소개해 준 사람은 그에 대해 꽤 유명한 학원강사라고 했다. 9년만에 만난 지금도 그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작은 체구의 그는 어느 일본 변호사보다도 정보공개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보공개를 위한 시민운동을 개척해 온 사람이다. 지금은 상근활동가가 없는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의 상무이사(常務理事)로 여러 실무들을 맡아 보고 있다. 그로부터 일본 정보공개의 현황에 대해 들어 보았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오쿠츠씨와 만나고 ..

[오마이뉴스] 대학식당도 걸렸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중앙대·명지대·외대·경희대 등 적발... "충격적인 일"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 대학교 학생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서울시, 경기도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1월 1일 - 2009년 6월 18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소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서울), 명지대학교 학생식당(용인), 명지학생회관(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교직원 식당(용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용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이용하는 대학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정보공개센터, 쇠고기 허위표시 업소명단 공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 대학 학생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서울시, 경기도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1월 1일 - 2009년 6월 18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소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서울), 명지대학교 학생식당(용인), 명지학생회관(용인), 한국외국어 대학교 학생 식당(용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용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 백 명에서 수 천 명이 이용하는 대학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대학교 김유승 교수(문헌정..

정보수집에 쓴다더니 국회의원 접대비로 써?

- 일본 외무성을 뒤집은 외교기밀비 정보공개 소송 - 어느 나라나 세금이 '눈먼 돈'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끈 외무성 예산낭비 사례를 소개한다. 2001년 4월 일본에서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려 온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정보공개에 목마른 시민단체들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예산낭비를 감시해 온 시민옴부즈맨들은 ‘정보공개시민센터’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었다. 중앙정부의 세금낭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자마자 ‘정보공개시민센터’는 외무성에 대해 ‘외교기밀비’라고 불리는 돈의 지출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외..

폭풍에도 배뜨고 지진일어난 날에도 출장가나?

폭풍에도 배뜨고 지진일어난 날에도 출장가나? : 세금도둑 감시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의 어느 섬이 있다. 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주 도청소재지(현청 소재지) 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몇 주민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하고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출장기록을 모두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꼼짝 못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 섬에서 현청소재지로 가는 배는 1년에 10일 정도는 폭풍때문에 뜨지 못하는데, 배가 못 뜬 날 출장간 것으로 되어 있으면 허위 출장의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폭풍때문에 배가 뜨지 ..

서울시장이 출장에 쓴 돈은 얼마일까?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하나의 기관에 그곳의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청구할때도 있지만, 업무추진비 지출내용, 전용차 운영현황과 같이 다른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많은 곳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를 받아보면, 기관 간에 비교도 해 볼 수 있고, 또 어느곳이 정보공개를 잘하는지 또 못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1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내용은 2006년~2009년 5월까지 기관장의 국내 및 해외 출장내역에 대해서 입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국내와 국외의 출장 내역과 출장비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지난 봄, 사이버상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광우병관련내용을 보도했던 PD수첩 제작진 역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기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각 지검별 무죄율을 알아보기 위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지난 2008년 한해동안 기소된 사건은 117만 3333건에 기소된 사람의 수는 131만 6987명입니다. 3년간의 내용을 살펴보니, 매년 100만명 이상이 기소되는데, 그 수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소 현황과 무죄판결 현황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지난..

230만원 고철군함이 6억원을 삼킨사연

도류스님 (화천 불도암주지 * 정보공개센터이사) 2003년 7월 충주시에서 퇴역군함 한척을 진해항으로부터 해체 운반하여 온 뒤 복원 전시하는 사업에 대한 의회심의를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어떤 계기와 사전합의에 의해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2003년 7월 충주시가 230만원짜리 폐품 고철군함을 해군본부로부터 전격적으로 대여받아 1억3천990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해가며 충주시에 설치하게 된 그 시절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한다. -충주시 의회 최초사업 승인- 2002년7월11일 조용화시민생활지원국장이 충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초로 퇴역군함의 도입에 따른 예산승인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때 당시의 조용화국장과 의원들과의 문답을 통해 모순된 사..

16개 지자체 중 빚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16개 광역 지방자지단체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169,468 174,480 174,351 182,076 190,486 경기 26,168 30,434 31,786 30,552 31,773 부산 20,345 19,255 20,372 23,063 24,273 대구 23,520 23,529 17,345 18,223 17,960 인천 8,505 11,787 13,020 14,581 16,279 서울 10,774 10,121 9,189 13,651 15,544 경남 9,272 9,669 11,878 12,339 12,692 경북 10,505 10,064 10,639 10,351 9,900 강원 8,717 9,322 9,747 10,031 9,671 광주 9..

예비군 훈련 4박5일되면, 매년 60만명 참석?!

국방부에서 예비군을 현 2박 3일에서 4박 5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수많은 예비군 아저씨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4백1십만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중 동원훈련에 참석되는 인원이 2008년 현재 596,544 명입니다. 밥 먹으러 가는 예비군 by redslmdr 예비군 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은 동원훈련에서 제외되고 하루동안만 교육을 받고 있고,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보전해 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자영업이나 일용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기간동안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3-4천밖에 되지 않는 예비군 참가비로는 일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