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어린시절, 박사는 모르는게 없고, 못하는게 없는 사람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어른들이 물어보시면 "박사님이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박사가 직업인줄 알고 있었던거죠~ 지금까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7만명 정도인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2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3개월 전에는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1만명이 넘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보기 : 우리나라, 한해 박사학위 취득자 1만명!! 어디서나 박사를 볼 수 있는 고학력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갈곳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강사를 하며 이학교에서 저학교로 보따리 장사를 다녀야 하기도 하고, 심지..

6월 18일 오늘자 한겨레신문 의 만화를 보니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요즘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전에 이사를 한 저만해도 이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것이 현관문 열쇠를 점검하는 일이었거든요. (아직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ㅠㅠ) 집을 구할때에도, 도둑이 들어오기 쉬울지 어려울지를 따져보게 되고, 안그래도 밤길이 무서워진 요즘 집앞 골목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너무 어두운길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범죄발생시간과 범죄발생요일을 분석한 자료를 국가통계포털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단위 : 건) 역시, 예상대로 밤시간에 가장 ..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어디일까요?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에 이 자료가 올라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통계표를 보니 10대~20대 초반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입니다. 그것도, 다른 직장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싶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긴, 늘 하루하루가 얼음장같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것도 같습니다. 국가기관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직장은 대기업, 전문직, 공기업 등 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가장 인기가 없는 직장은 중소기업인데요. 선호도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공무원과 ..

요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조직이 축소되기도 하고 경찰은 대놓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특성상 정부와 대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입장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 입니다. 참여정부때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쓴 소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 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거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계인권선언 제55주년 기념식 연설(발췌, 2003.12.10.) 여러분 중에서 인권위원회가 하자는 대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지 않으냐 고..

뉴스쿨매점에서 만원짜리 숨기.. by themaum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여의도 통신 선임기자 정치자금은 그 간 부패와 같은 말로 여겨졌다. 부패의 한 예를 보자. 박철언은 저서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에서 “1990년 1월 설연휴를 앞 두고 상도동에서 김영삼총재를 만나 노태우대통령이 전달하라고 한 10억원을 건네주었다”라고 밝혔다. 당시 10억 원은 지금 수십억에 달한다. 이 돈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김영삼 총재는 이 돈을 어디에 쓴 것일까? 당시 이런 일은 늘 있었고, 심지어 물 좋은 국회의원 보좌관은 4년 임기를 마칠 때면 집 한 채를 번다는 소문도 돌았다. ‘배달사고’도 흥청망청 돈이 돌아야 일어나는 법이다. 예전 한나라당이 했던 차떼기의 뿌리는 깊었다. 이런 정치자금을 규율하는 정치자금..

이북 5도청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의 5도를 관장하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황해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도지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이지요. 요즘 정보공개센터가 이북 5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태도가 아주 가관입니다. 권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황해도 도지사 경우 지난 1년동안 무려 3천 6백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표기 하지 않고 격려금, 화환 전달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네요. 특히 격려금 전달로 쓰인 부분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시청광장이라고도 불리는 서울광장은 광장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1987년 6월항쟁, 2002년 월드컵등 시민들의 '광장'역할을 해오고 있었죠. 2004년 시청앞 차도에 잔디가 깔리고 광장의 모습을 갖춘 이후에도 크고작은 다양한 문화행사부터,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얼마전의 노무현 전대통령님 노제까지,,,, 역시 우리 사회의 소통의 장소로 늘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차로 봉쇄하기도 해 시민사회와 정치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 광장의 연간 관리비용과 광장 사용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광장이 조성될때는 (주)덕영건설이 시행을 해서 건축비로 약 52억, 조경비로 6억 8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밖에 공개자료..

flickr_IMG_9756 by redslmdr 하승수 교수(제주대 법대) 정보공개센터 소장 얼마 전 건설업을 하는 옛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요즘 사업이 어떠냐고 했더니 건설업은 경기가 좋다고 한다. MB정부가 예산조기집행이니 4대강 정비사업이니 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할 뻔한 사업이 호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IT는 완전히 죽는 것 같은데, 건설업이 살아나서 나야 좋지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옛 친구 말대로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형편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IT산업 전체의 경기는 잘 모르겠으나,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한 때 인터넷강국을 자처하던 대한민국에서 요즘 인터넷은 규제의 대상으..

검찰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06년~2008년 검찰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검찰청 및 각 지방 검찰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은 2006년 38%, 2007년 40%였던 것에 비해 2008년의 공개율은 22%로 2년 사이에 약 18%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대검찰청 214 45 21% 270 77 29% 994 133 13% 광주지방검찰청 16 9 56% 52 26 50% 90 28 31% 전주지방검찰청 22 11 50% 68 2..

전직 청와대 기록연구사의 분석... 부실 기재에 생색내기 일색 조영삼 기자 청와대는 14일 대통령기록생산현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14일 지난해 자체 내부전산망인 '위민(爲民)'을 통해 결재된 전자문서를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8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연말까지 생산한 대통령기록은 총 12만 714건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는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소관 기록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매년 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