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 청와대는 대통령기록생산현황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8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청와대 생산현황통보 바로가기 클릭 에 따르면 이명박대통령 취임 후 지난 해 연말까지 생산한 대통령기록은 총 12만 714건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는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한 것으로서,「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소관 기록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매년 전년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지난 5월31일까지 국가..

“법원 정보공개청구는 어디서 해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찾아봐도 기관명에 법원은 안나와있다. 정보공개시스템(옛 ‘열린정부’) 사이트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며, 입법/사법/행정부 가운데, 행정부와 관련된 공공기관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은 별도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한다. 그런데,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를 가보면 상당히 낯설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우선 행정부 정보공개시스템과 달리 회원가입이 안 돼 매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필수는 아니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한다...

며칠 전 이달의 정보공개청구인을 선정하여 상을 드리게 되었다고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6월 11일에 그 영광의 얼굴들을 모셔서, 감격적인(!!)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수상자 중 학생인 김초현 회원님은 안타깝게도 수업시간과 맞물려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상장과 부상은 조만간 반드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회원님들의 정보공개청구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졌습니다!!^^ 이날은 정보공개청구인 시상식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센터 이사회도 있었는데요. 참석해주신 많은 이사님들께서도 두 분 회원님의 수상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기념사진도 한방 찍었습니다^^ 상장 전달만으로는 축하를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죠!..

어제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니 지난 5월 취업자가 10년만에 최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그제, 6.10 범국민대회에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취업의 꿈은 고사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언제 짤릴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것입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에 올라와있는 연도별 취업자 증감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위 : 만명, %] 위의 표와 그래프를 보면 취업자가 200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78만여명이던 실업자가 지난달에는 93만여명으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5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지표가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를 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혜영 회원 안양시, 정보공개청구 취하해달라고 졸라대 2009년 4월 2일, 안양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명학역(지하철 1호선)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사(진행완료, 진행중, 진행예정 모두 포함) 관련 일정 및 내용". 20080812-105306-Bangkok by +Hun+ 매번 명학역에 갈 때마다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역내에 화장실을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고 또 다른 데다 만들고 매점을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공사를 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당연히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역이니까 그쪽 소관인줄 알고 안양시 만안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안양시로 이송이 되었다. 그런데 안양시는 전화를 해서..

IMG_0059 by kiyong2 서가 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 기록유출로 느낀 심정을 정리한 글이 최근에 공개 되었습니다. 당시 비공개로 글을 쓰신것인데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네요. 가슴 절절 합니다. 한번 씩 읽어보시길 법으로 따질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8-07-18 16:15| 노공이산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만들지 않았다면 일이 어처럼 어렵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법은 2006년 여름 쯤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국회에서는 이 법을 반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여소야대의 국회였지요. 1년이나 지나서 한나라당의 어느 의원이 제출한 법과 절충이 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통과되어 온 법을 보니 기록에 대한 대통..

사진출처 : 한겨레 오늘은 6.10 항쟁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광장 개방을 두고 또 다시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를 점거 하는 것도 아니고,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왜 불허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시청을 경찰차로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참으로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경찰버스 구입 현황 및 금액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경찰버스 구입현황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40인 이상 대형버스 구매대수, 구매비용, 시도 경찰청별 배치현황, 구매용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구매대수 78 105 118 229 77 71 112 1..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사람을 만든 수가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니라의 도서관은 몇 개나 있을까요? OECD 가입 국가별 공공도서관 비교 ('07. 12 현재) 국 명 인구수(명) (A) 도서관수 (개관) (B) 1관당인구수 (명) (A/B) 장서수(책) (C) 1인당장서수(책) (C/A) 기준년도 한 국 49540367 644 76,927 55,949,014 1.17 2008 미 국 292,562,000 9,208 31,773 807,246,000 2.8 2006 영 국 60,585,200 4,567 13,266 103,166,250 1.7 2006/2007 일 본 127,998,984 3,111 ..

정보공개센터에서 재미있는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경찰청장, 검찰청장, 광역단체 시장/ 도지사들의 사무실 넓이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져서 말이죠^^ 혼자쓰는 사무실인데,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어~ 하는 생각이었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니 생각했던것 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파트 1채는 너끈한 평수네요.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oprender 그럼 시장님, 도지사님들의 방을 구경해볼까요? 신축연도 연면적(㎡) 기관장실 면적 (㎡) 기관장실 면적(평) 비율 전라북도 2005 84,819.00 173.65 52.53 0.20 충청남도 1932 27,467.43 107.76 32.60 0.39 전라남도 2005 80,047.25 105.20 31.82 0.13 충청북도 1937 ..

2009년 5월의 살림살이입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3,396,585 잡비 5,500 지 출 급여 2,114,360 4월분 건강/연금보험 부담금 335,180 복리후생비 32,100 사무용품비 42,000 사업비 13,180 임차 및 관리비 700,000 지급수수료 117,200 통신비 33,380 회의비 51,000 계 수입계 3,402,085 지출계 3,438,400 총 계 -3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