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행안부, 지역주민은 반대하는데 지역현안사업으로 40억 교부해... 대통령은 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생활을 하는 관저 역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이 그러하듯 대한민국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그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그 경관을 잘 조성해야 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빈곤층/소외계층 지원 같은 민생문제보다 중요한 일은 아니며, 더 우선되어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중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내용중 청와대 주변 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어 함께 보았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평가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서둘러 공개작업 시작해야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한 지 10일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온 국민들의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여전히 분양소에는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노무현 지향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참여정부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작업이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것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은 총 825여 만 건이고 이중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기록물로 인식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되어 있는 기록이 37만 여건이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경찰청 781 446 290 50 106 0 335 대구지방경찰청 527 316 204 41 71 0 211 충남지방경찰청 664 52..

이름만 바뀐 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몇개의 공문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자전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검토내용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련 협조요청, 4대강 사업 준설토 활용을 위한 자료 협조요청..이렇게 3개의 공문인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은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설치 등과 함께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여러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하천의 고유한 생태계를 파괴와 수질 악화, 그리고 흙길 파괴 등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도로 사업에만 1조원 이상의 예..

안녕하세요. 센터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는 의미로 스터디를 기획하고 지난 5월 14일부터 보름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부할 분들을 모집했는데요. 역시나!! 투명한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열망을 반영하기라도 한듯!! 매우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신청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자가 폭주(?)한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열의를 고려해 하루라도 더 빨리 스터디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2009년 6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정보공개청구 스터디 2기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만남이어서 우선 날짜와 시간은 저희가 임의로 정했는데요. 첫 만남이니만큼, 함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워나갈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인 박대용 기자님이 국회의원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보기 : 우리동네 국회의원 활동 감시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적용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도 그 자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이 각 회의별로 몇번의 발언을 했는지 그 횟수를 통계한 것입니다.. [기준일 2009년 5월 20일] 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1.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연결 http://likms.assembly.go.kr/ 2. 회의록 클릭 3. 상세검색 클릭 4. 대수를 선택하고 5. 발언자(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한 뒤, 엔터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참~~~ 쉽죠잉? ^^)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뭘 얘기하고, 어떤 법안에 투표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만들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야하지만, 그런 의원은 드물고 설사 보낸다고 해도 홍보성 정보가 대부분이라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국회의원 투표할 때, 정당이나 학벌, 지연만 보고 투표를 하다보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방문하는 겁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http://watch.peoplepower2..

시사IN 고재열 기자의 블로그의 라는 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붙어있다. "봉하마을 빈소에서 부탁한 공지사항입니다. 각 지역 시민분향소에서 작성된 방명록을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노무현기념관'을 만들 때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님 댁' 앞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며, 꼭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서고 있다. ⓒ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국가기록물 이 공지를 보고 기록관리학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한없이 부끄럽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

조영삼(정보공개센터 이사,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시사IN 고재열 기자의 블로그의 라는 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붙어있다. 봉하마을 빈소에서 부탁한 공지사항입니다. 각 지역 시민분향소에서 작성된 방명록을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노무현기념관'을 만들 때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님 댁' 앞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며, 꼭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공지를 보고 기록관리학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한 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는 표현을 봉하마을 측에서 직접했는지 아니면 고재열기자가 분위기 전달 차원에서 ..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38,255 246,161 256,252 265,669 275,179 서울현충원 54,455 54,455 54,939 55,367 55,931 대전현충원 29,458 33,089 37,470 41,270 45,195 4.19민주묘지 269 275 279 282 285 3.15민주묘지 26 26 27 28 30 5.18민주묘지 413 437 470 492 517 영천호국원 6,633 9,633 13,345 17,105 20,470 임실호국원 2,154 3,307 4,706 6,351 7,968 이천호국원 0 0 0 0 4,284 출처 : 국가보훈처 내부행정자료 (단위:위) 요즘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로 인해 온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일(5월 29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