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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죽이고 있는 기형적인 “지방자치”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비리,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의 전횡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 해 본 결과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연수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최악이지만 지방의원님들은 이런 현실에는 안중에도 없다. 더군다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여비 미집행분 684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까지 했다. 작년에 쓰지 않은 돈이 아까웠는지 그 예산을 올해까지 쓸려고 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원칙..

이승만대통령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전시기획의도 이번전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컨텐츠 기획론 수업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전시를 통해 기록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기록은 진부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친근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을 통해 기록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대통령 생일잔치, 시민동원해 매스게임을?!!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전시기획의도 이번전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컨텐츠 기획론 수업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전시를 통해 기록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기록은 진부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친근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을 통해 기록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공직자 부패 신고했더니 포상금이?!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할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부패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들 변사또인것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데요. 신고자들에게는 신고보상금 및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총 24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총 428,17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8건에 대해 지급되었는데, 공금 횡령 및 비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포상금은 총 6건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보이네요.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낭비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낭비되고 있을까? 2007년도 예산낭비 신고사례등을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용들입니다. 우선 산림관련 공무원들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근무수당을 받아간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정부에서는 지문인식기 설치 및 초과근무 명령 전자결재 등으로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모 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국철 “△△역”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육교는 하루 이용객이 고작 50명도 안 되는 예산낭비성 시설이라는 지적에 위 육교는 5억 6천만원을 들여 만든 시설로 지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정부의 답변입니다. 사실 육교라는 시설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설이지요. 이런 시설을 ..

아는것이 힘! 정보공개청구스터디 함께해요

정보공개청구 스터디 2기를 모집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얼마전 뜨거운 열기속에 마친 정보공개청구 스터디의 2기 멤버를 모집합니다. ㅁ 내용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는 정보는 국가의 업무결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사실여부 검증에 대한 문제나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언론취재 기법으로 그 활용방법이 무궁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시민 역시 우리 삶과 밀접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을 잘 몰라 비공개처분을 받기 일쑤이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스터디를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기록학적 접근을 해보고, 체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

공지/활동 2009.05.14

강간미수 교사, 고작 정직2개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 공무원범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교육청에서 특히 범죄에 대해 약한 징계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강간혐의가 있는 교사에게 경고조처만 했습니다. 이 밖에 전남교육청에서도 성매매알선행위의 철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교사에게도 경고조처를 내렸습니다. 일제고사 반대가 해직의 사유가 되는 세상에서 강간, 성매매 알선은 고작 경고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보공개받은 자료를 첨부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청 중에는 비공개결정이 내려져 제공받지 못한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공개한 자료에, 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가장 높은 지역은?

2008년 1월~12월 압수수색 검증영장 지방법원명 발부 일부기각 기각 기각률 발부율 춘천지법 2924 77 40 4% 96% 울산지법 2794 107 27 5% 95% 대전지법 6874 287 51 5% 95% 부산지법 6702 354 57 6% 94% 대구지법 7575 428 67 6% 94% 창원지법 4835 316 43 7% 93% 전주지법 3590 202 65 7% 93% 광주지법 3590 202 65 7% 93% 인천지법 8355 632 69 8% 92% 서울북부지법 3366 265 70 9% 91% 제주지법 1134 97 19 9% 91% 의정부지법 3789 344 69 10% 90% 수원지법 12618 1300 133 10% 90% 청주지법 2634 295 37 11% 89% 서울남부지법 ..

청구된 구속영장 중 23%는 기각돼..

지방법원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기각률 광주 4469 3554 913 80% 20% 대구 6187 4991 1190 81% 19% 대전 4891 4014 860 82% 18% 부산 5290 4099 1196 77% 23% 서울남부 2598 1971 616 76% 24% 서울동부 1775 1403 371 79% 21% 서울북부 2198 1663 537 76% 24% 서울서부 1771 1306 467 74% 26% 서울중앙 4710 3088 1605 66% 34% 수원 8078 6223 1836 77% 23% 울산 1756 1396 353 79% 20% 의정부 2813 2112 691 75% 25% 인천 4889 3835 1054 78% 22% 전주 2034 1619 415 80% 20% 제주 823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