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졌습니다. 4월 29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www.gsfh.or.kr)"이 발표한 03년~07년의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만도 4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격려금 지급의 경우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과다한 지급과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5만원 이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서도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이 있는데, 이는 출장비 외에 이중지출이라는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정협조인사 및 내부직원 격려와 선물 목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권이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5년간 총 45건 1억 5840만원이 상품권 지급에 지..

몇일전 배우 주지훈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의 마약 복용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더욱이 연예인이 스스로 일본까지 오가며 마약 구입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정보공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7년 상반기까지의 마약밀수 적발 현황은 해마다 100여건, 금액으로는 3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위 (건, g, 백만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에서 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한해동안 마약및 약물 남용사범이 10,962명에 달합니다. 구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이 송 타관 이송 기타 합계 10,962 5,396 528 1,487 862 795 0 1,132 389 373..

얼마 전 동광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http://opengirok.or.kr/725)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요. 세상살이도 답답한데 오늘은 동광원 봄 풍경을 몇 장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여울교회에서 퍼 왔습니다. 두룹나무 예전 시골에서도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뚜껑 아래로 눈물이 흐를때 쯤이면 저녁밥상과 함께 하루가 완성되었었지요. 동광원에 이런 곳이 있는지 아시나요? 수십년째 사용하고 계시는 설거지통(?)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릴적 소죽을 쑬때 가마솥에 있는 짚을 뒤집고, 소죽을 풀때 사용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이름이 있겠지요. 솥위에 걸쳐두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올려 둘때 사용하는 도구이지요. 뱅뱅돌면서 오는 봄. 때가 되어 피는 꽃을 어찌할 것이며, 때가 되어 지..

- 출처 : 사람사는 세상 드디어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청으로 출두하는 날입니다. 포토라인에 서는 그 한장면은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가 봉하마을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세계에 전달 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에 소환되는 장면은 착찹하고도 씁쓸합니다. 담날 모든 신문 1면에는 노무현 출두 모습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그는 유독 검찰과 악연이 많았습니다. 검사의 대화부터 대선자금 수사까지 재임시절에 검찰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검찰 독립이었습니다. 검찰을 권력으로 짓누르지 않았고 대통령 재임중에도 측근들이 구속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검찰청앞에서 피의자 입장으로 서게..

[가평군 2008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일부 발췌] 월 일 적요 주소 성명 금액(원) 비고 9.23 국정발전 협조자 격려 (국정원 조정관 외 1인/양주) 대우슈퍼 채◯◯ 220,000 11.12 군정발전 협조자 격려 (가평경찰서 /자전거 3대) 형제자전거 김◯◯ 300,000 3.16 군수부속실 직원격려 (◯◯◯수행비서/신사복 1벌) TNGT 상설마트 김◯◯ 385,200 3.16 군수부속실 직원격려 (◯◯◯1호차기사/신사복 1벌) TNGT 상설마트 김◯◯ 434,200 3.27 부속실 직원 노고 격려 (◯◯◯ 비서실장/신사복/1점) GS 백화점 제◯◯ 400,000 3.27 부속실 직원 노고 격려 ( 비서실◯◯◯/신사복/1점) GS 백화점 제◯◯ 400,000 3.27 부속실 직..

▣ 교원평가제의 도입 필요성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필요 불필요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76.3% 15.2% 8.5% 교원 63.0% 35.5% 1.5% ▣ 교원평가제의 연수자료활용에 대한 의견 구 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80.7% 13.6% 5.7% 교원 64.3% 34.9% 0.8% ▣교원평가제의 인사반영에 대한 의견 구 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64.7% 29.2% 6.1% 교원 25.3% 73.1% 1.6%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의 다른 학교로의 전근이나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은 찬성이 64.7%인 것에 반해, 교원은 반대가 73.1%로 높게 나타남. ▣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 시 적절 시기 구 분 가능한 즉시 제도 운영 1년 후 제도 운영 2..

산업스파이가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산업기술을 해외로 몰래 유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무부에서 이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네요. 기술 유출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고 주요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술유출범죄 적발실적】 연도별 건수 인원 구 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약 식 기 소 기 소 유 예 공소권 없 음 혐 의 없음 2003 141 347 43 23 5 3 163 110 2004 165 398 32 28 7 18 141 172 2005 207 509 36 60 15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34 29 424 2007 191 511 33 95 23 29 1 330 2008.1.~6 116 288 16 43 19 4 1..

지검별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 및 기각율 (출처: 법무부) 구분 기간별 청구 발부 판사기각 2003(1-12) 계 (100%) 108,629 (86.2) 93,594 (13.6) 14,869 검사 (100%) 9,192 (88.5) 8,137 (10.9) 1,005 사경 (100%) 99,437 (85.9) 85,457 (13.9) 13,864 2004(1-12) 계 (100%) 100,586 (85.1) 85,583 (14.8) 14,983 검사 (100%) 8,179 (86.8) 7,098 (13.3) 1,093 사경 (100%) 92,407 (84.9) 78,485 (15.0) 13,890 2005(1-12) 계 (100%) 73,799 (87.1) 64,294 (13.1) 9,744 검사 (1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얼마전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전용차운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 전용차 운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시/군 차종 배기량 구입금액 순위 양주시 체어맨 3,598CC 62,881,818 1 안산시 체어맨 3,199CC 62,290,000 2 용인시 체어맨 3,199CC 61,370,000 3 성남시 체어맨 3,200CC 56,000,000 4 연천군 체어맨 2,874CC 55,544,000 5 파주시 체어맨 3,199CC 55,348,181 6 하남시 체어맨 2,799CC 52,934,000 7 의정부시 체어맨 2,799CC 52,911,000 8 고양시 체어맨 3,199CC 49,673,000 9 ..

통계청에서 연도별 지가 변동률을 공개했습니다. IMF가 있었던 1998년을 최저점으로 2007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2008부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08. 전국 지가상승률은 '07년 상승률 3.88%에 비해 낮은 -0.31%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었고'08년 지가는 최근 몇년간 전국의 지가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서울:-3.48%, 인천:-3.74%, 경기:-3.13%)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2분기(-9.49%)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249개)가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09. 3월 전국지가는 전월 대비 0.09% 하락하여 약보합세이고'08.12월에 -2.72%를 저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폭이 둔화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