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국회의원이 출입차량으로 국회에 등록한 차량은 2009년 2월 현재 체어맨이 71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18대 국회의원 출입 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2위는 에쿠스로 52대, 3위는 그랜저로 41대다. 4위는 제네시스로 25대다. 이 네 차량을 합치면 189대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국회의원이 타고 다니는 차 중 가장 배기량이 큰 차는 체어맨 4966cc로 2대다. 4000cc를 넘는 차량은 체어맨 2대 외에 에쿠스 4498cc 8대로 모두 10대다. 카니발도 21대로 의원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장점때문으로 보인다. 2000cc 쏘나타는 7대다. 국회의원이 타고 다니는 차 중 가장 적은 차는 ..

정보공개청구 후 온 문의전화... 대통령 기록은 국민의 것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는 서태지는 신비주의의 정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가 간혹 보여주는 일상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열광한다. 지금이야 정치인들이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블로그나 미니홈피로 사람들을 만나고, UCC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과거 수십 년 동안의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겪으면서 정치인, 특히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은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됐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을 정도니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에게 영도자의 지위를 부여하기까지 했던 이전 시기야 오죽했겠는가. 공개된 대통령 사진들 며칠 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는 서태지는 신비주의의 정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가 간혹 보여주는 일상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열광한다. 지금이야 정치인들이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위해 블로그나 미니홈피로 사람들을 만나고, UCC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과거 수십년 동안의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겪으면서 정치인, 특히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은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을 정도니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에게 영도자의 지위를 부여하기까지 했던 이전시기야 오죽 하겠는가. 얼마 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이제껏 주로 접했던 공식석상에서의 ..

〈체감 및 잠재청렴도 비교 〉 구 분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종합청렴도 철도공사 9.27 8.76 9.01 공직유관단체 9.62 8.76 9.18 전체기관 평균 9.25 8.53 8.8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7일 한국철도공사와 청렴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청렴도 개선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청렴도 분석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는 ’06년도(’05년 8.62점→’06년 7.72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07년도 종합청렴도는 9.01점으로 전체기관 평균(8.89점), 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공직유관단체 평균(9.18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네요. 금품․향응 제공률은 ’02년 이후 감소..

2008년 1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주 교육청에 대해 청렴수준에 대해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공개 받았는데요. 〈 지방교육청 평균과의 ’07년도 청렴도 비교 〉 구 분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종합청렴도 광주교육청 8.04 8.42 8.23 지방교육청 평균 8.29 8.45 8.37 전체기관 평균 9.25 8.53 8.89 전반적으로 광주 교육청이 전체 평균 및 다른 지방 교육청 보다 청렴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품․향응 제공률은 ’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06년 소폭 상승하고 ’07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07년도 금품․향응 제공률은 1.8%로 전체기관(0.5%), 지방교육청 평균(1.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지난해 이맘때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1년여동안 전국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보수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공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제도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별도의 정보공개제도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바로 검찰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공개율을 비교해봤더니 자치단체가 83%, 대검찰청은 13%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에 100건 청구하면, 83건은 공개결정이 나는데 반해, 대검찰청..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전시기획의도 이번전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컨텐츠 기획론 수업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전시를 통해 기록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기록은 진부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친근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을 통해 기록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전시기획의도 이번전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컨텐츠 기획론 수업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전시를 통해 기록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기록은 진부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친근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을 통해 기록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전시기획의도 이번전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컨텐츠 기획론 수업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전시를 통해 기록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기록은 진부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친근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을 통해 기록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단위: 만원) 각 시․도의회 (의원수) 2008년 지출액 2009년 예산액 증가율(%) 재정자립도(%) 서울특별시 (105명) 1억6320 2억5077 54 92.0 충청남도 (38명) 1371 1억6005 1067 36.6 전라남도 (50명) 8720 1억2200 40 19.4 부산광역시 (47명) 5968 1억1271 89 58.3 제주도 (41명) 9478 9867 4 25.2 강원도 (40명) 7298 9633 32 28.0 전라북도 (37명) 8697 9165 5 23.6 경상남도 (53명) 8592 7800 -9 39.4 경상북도 (55명) 0 7310 - 27.7 대구광역시 (29명) 5516 7059 28 54.7 충청북도 (32명) 5180 6774 31 33.3 인천광역시 (3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