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하승수 변호사,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온 국민이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 있다. 그러나 5월 29일로 예정된 영결식이 지나면 할 일을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자의 몫일 것이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자칫 추모열기와 함께 사그라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신영철 대법관은 엘리뜨 판사다. 같은 법률가라도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해진 엘리뜨코스를 밟아온 사람도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1953년 말경 충남 공주의 작은 농촌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1..

몇개월 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연찬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자료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고작 36명의 인원이 단 2박 3일 엠티로 무려 2300여만원을 쓴다는 것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보기 : 의원들의 엠티, 소박할 순 없는건가요? 이 밖에도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의원등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의 체육대회에 해마다 3000 여 만원이 지출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자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보기 : 강원도 출신 의원 체육대회 비용은 3,500만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엠티, 체육대회, 워크샵과 같은 직원행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각 지자체에 2008년 1월 1일~2009년 4월 15일까지 진행한 내부직원행사(워크샵/단합대회/..

2006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이 발간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돈세탁 의심 혐의거래 보고 건수가 2005년 한해동안 1만 345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수로만 해도 이정도니, 실제로 세탁이 되는 자금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액수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추징금 빅3 현황만 봐도 수십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 추징금만 제대로 걷혀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돈세탁 등으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해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반은 범죄수익 환수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5..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이 남긴 모든 기록보다 10배 이상의 기록을 남겼으며, 이지원(e-知園)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직접 고안해 문서의 생산부터 결재과정까지 전 단계의 처리과정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기록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해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했고, 또한 기록문화를 정착시켜 기록을 원래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려 했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기사보기 800여만 건의 기록,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가기록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동영상이 있어 많은 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

오늘 Daum View를 보니 가 인기 이슈로 올라와있네요. 아마도 현정권의 이른바 '고소영내각'에 대한 불만과 "학벌주의 타파"의 목소리를 높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 하는 마음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우리는 학벌보다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는 말을 하기도 ㅎ지만 서울의 주요대학들에서도 서열이 나뉘고, 치이는 사람들이 있는 마당에 지방대학, 3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이력서 들이밀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학벌에 치이는 대학들이라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만 마친 사람들에게는 이마저도 높은 문턱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에 대한 자료를 e-나라지표에 공개했네요. 그래프를 보니 얼핏만 봐도 학력별 임금이 너무 ..

[바보 노무현이 남긴것 1] 대통령 기록에 고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우리 정치사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본인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지만 기록관리, 정보공개운동 활동가로서 그의 '기록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독 기록을 사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살아 숨쉬고 있다. 무려 800여 만 건이다. 그전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광범위한 기록을 남겼을까? 200..

조영삼 정보공개센터 이사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 아직도 어질어질합니다. 제 아버님 작고하실 때도 이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2년 이상 병상에 계셨고, 돌아가시기 전 두 차례나 중환자실에 갔었으니 아마도 준비된 상태에서 황망함을 맞았기 때문이겠지요. 며칠 전 가까운 친구와 인터넷메신저를 하면서 그 분 얘기를 했습니다. 황송하게도 차라리 구속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해 6월 14일 봉하마을 논에 오리를 풀던 날 같이 근무했던 청와대 직원들, 선생님 몇 분과 한나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칠 전 위클리경향이라는 주간지에 저의 인터뷰 몇 줄이 기사로 나갔습니다. 원래 인터뷰는 앞뒤를 자르면 본..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우리 정치사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본인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지만 기록관리, 정보공개운동 활동가로써 그의 기록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독 기록을 사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하셨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무려 800여만 건이다. 그전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광대한 양이다.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광범위한 기록을 남겼을까? 2004년 필자는 모 시민..

보도블럭 공사, 길을 걷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블럭 공사는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매년 교체하는게 가능했던 보도블럭을 교체한 뒤 2년 안에는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블럭이 노후됐다고 뒤집고, 수도관 공사한다고 뒤집고,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여전히 1년이 멀다하고 뜨거운 철판위 호떡처럼 수시로 뒤집히는게 보도블럭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블럭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 지출금액은 보도정비, 식수대 설치, 지주통합 및 보도상 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1년동안 무려 135억 이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국회 사무총장이 1년에 쓰는 경조사 화환비가 80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국회 사무총장 화환 집행내역’에 따르면 2007년에 쓴 화환비가 6903만원이다. 2008년에는 8119만원이고, 2009년 1월에서 3월까지가 1692만원이다. 2008년의 경우 10만원 화환으로 따져 820곳, 매달 68곳에 이른다. 2007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쓴 화환 사용금액은 1억 6714만원에 달한다. 3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2억원이 훨씬 넘는다. 화환을 쓰는 예산 항목은 ‘240-02 관서업무비’다. 2007년에 가장 많이 쓴 화환 항목은 ‘토론회, 기념식 등 행사지원’ 이고 2008년은 ‘직원 경조사’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