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002년~2008년까지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네요. 경찰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엔 28,400건의 집회가 열렸었네요. 2002년에 비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 분 계 경 제 노 정 학 원 사회‧문화 2008년 회 수 28,400 4,546 9,148 3,606 11,100 인 원 2,652,020 388,254 724,118 844,067 695,581 2007년 회 수 23,704 4,555 8,251 1,884 9,014 인 원 2,164,041 450,441 701,661 290,163 721,776 2006년 회 수 25,861 5,279 8,868 1,939 9,775 인 원 2,..

통계청 e-나라지표를 보니, 노동부가 흥미로운 자료를 올렸습니다. 바로 학력별 임금격차와 평균 근속년수에 대한 통계자료인데요. 위 그림만 보아도 학력별로 임금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니, 안타깝게도 학력 차이에 따라 임금도 비례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졸이하~초대졸까지의 임금은 얼마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대졸이상은 월등한 차이가 나네요. 지표를 분석해보면,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는 고졸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자의 임금이 03년 151.7, 04년에 152.3, 05년은 154.9, 06년은 152.2, 07년은 157.7로 임금격차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평균 근속년수와 노동자의 평균연령에 ..

지구 반대편 라는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진흙을 말려서 쿠키라며 먹는다는데, 우리 주변에는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뭐,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만 해도 끼니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은 넘쳐납니다.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곳과 함께 나누지를 못해서 그렇지 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먹을 것이 귀해 불룩하게 나온 배가 부의 상징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지 못해 살이 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영양현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정 체격과 활동량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필..

정보공개센터 회원 이순혁 [한겨레 21 기자] 지난 2월 은 749호 표지이야기 ‘그들만의 로스쿨’에서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다수는 20대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서울 강남 지역 출신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750호 ‘정보공개청구법 모르는 로스쿨’ 기사에서는 로스쿨 신입생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황당한 이유를 대며 제대로 응하지 않은 대학들의 천태만상을 소개했다. 당시 기사에서 은 “‘변호사 선발권’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넘겨받은 대학들은 그에 걸맞은 투명하고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일부 대학을 상대로 조만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비공개 약속대로 기자는 지난 3월25일 서울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

현재 우리나라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국보다 급여가 나은 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말 설고, 물 설은 한국땅에까지 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국가대 국가의 쌍무 협정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게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적어도 3년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제적 부담까지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위기 속에서 3년간 안전하게(?) 한 직장에서 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다 실업을 하게 되면 해고된 후 2달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현실에서 외..

정책용역 정보공개사이트인 에 기름값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휘발유가격을 대상으로 국제휘발유 가격, 국제원유가격 및 원유도입가 등의 국제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도매가격의 변화, 그리고 도매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매가격의 조정과정을 비대칭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 전북,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유소간의 지역별 경쟁관계, 무폴주유소 경쟁효과, 정유사 수직계열 여부등이 보여주는 가격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정부대표 블로그 에 오늘 기름값공개, 기름값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이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가 시행되면서 가격과 유통구조가 투명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과를 거..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와 같은 독립영화인데요. 지도의 모양을 바꿀정도로 대규모의 간척사업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앞바다와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전북 부안군 계화도 어민들의 외로운 투쟁과, 고단한 현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물이 들어오지 않아 말라붙어버린 새만금의 갯벌은 더이상 수많은 생물들의 터전도, 환경보물도 아닌, 메마른땅에서 죽어가는 백합과 게들의 무덤이 되어만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명, 그리고 이를 삶터로 생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정부의 개발논리에 많은 것들이 돌이킬수 없을정도로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갯벌에 대한 생태계 조사결과(1999~2004)에 따르면 전국의 갯벌에는 식물 164종, 동물 687종 등..

요즘 교통단속하는 경찰들이 부쩍 많아진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 한가운데서, 때로는 도로가에서 불시에 나타나 단속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안전띠, 음주단속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16개 지방자체단체의 단속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전띠 단속현황을 살펴보니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입니다. 천명당 53.1명 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강원이 30.9명 대구가 27.7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위반자가 적은 지역은 제주로 1000명당 1.2명이네요. 이 밖에도 대전 역시 8.8명으로 1000명을 기준으로 봤을때 10명 미만으로 단속이 되는군요. 월별로 보면 3월이 102,942건으로 가장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요즘 슈퍼에 가서 과자 두어봉지에 아이스크림 몇개만 사도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서민들은 지갑열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10년 전 가격에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있던데,, 10년전 가격들을 보니 불과 10년새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른것인지 실감이 갑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를 살펴보니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999년~2009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사병들은 얼마의 월급을 받았었는지 지표로 만들었네요. 출처 : 행정안전부 , 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99년 발간) 표를 살펴보니 10년전 12,000원이던 이병의 월급은 73,500원이 되었네요. 17,700원이던 병장의 월급도 2009년에는 1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97,500원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군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