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에서 요즘 지방자치단제 기관장(참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265950&cp=nv) 관사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관선 도지사, 시장 시절에 만들어 졌던 관사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중앙행정기관에도 관사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와 외통부 인데요. 국방부는 여러가지 보안상 이유로 외통부는 한국에 있는 대사들이나 한국을 방문하는 귀빈들을 위해서 관사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 쓰는 관사 규모는 어떨까요? 우선 외통부 살펴보면 대지가 4,458평, 주거동이 101평, 사교동이 249평, 지하실이 83평쯤 됩니다. 관리비 ..

감사원은 ‘눈뜬 장님’인가? 나랏돈 12억이 횡령되는데, 감사원은 뭐했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대통령 비서실 예산 12억5000만원이 횡령되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상문 전 비서관은 12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1억5000만원, 2억원씩 빼내고 많게는 3억원도 빼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런 횡령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이 매년 회계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99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정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매년 정부기..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 이번 4.29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인 법해석이 이슈가 되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울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단시키는 바람에 큰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민주노총 총투표는 무산되었고, 두 당간의 후보단일화는 아직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흥에서는 선관위가 야3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무소속 후보지지 표방을 금지해서 논란이 되었다. 정당들이 공식기구를 통해서 무소속 시민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선관위의 자의적 결정이 엄청난 파장 일으켜 게다가..

정부 예산서를 찾기 어려우시거나(실제로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07년, 2008년만 기관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어서 합계를 내 보았습니다. 합계를 내보니, 엄청난 금액이네요. 2007년의 경우 8,128억, 2008년의 경우 8,503억에 달합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총액만 찾을 수 있었는데, 역시 8,503억원이었습니다. 2007년, 2008년 자료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이고 연간 4,0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1,0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으로 국방부, 경찰청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정상문씨가 대통령 비서실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청와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12억 이상 횡령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수활동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라는 정부지침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지침에 따르면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읽어서는 특수활동비가 뭔지 알 수 없는데요. 실상 특수활동비는 영수증과 관련된 통제가 완화된 돈, 즉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예산을 쓰..

언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게이트 키핑이라는 말이 있다. 좀 나쁘게 말해 내부 검열이다. 우선 기사 작성 과정에서 취사 선택되고, 편집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검열 과정을 거친다. 과거 군사정권때는 외압이 작용해 이런 외부에 의한 검열이 무차별적으로 횡행했지만, 지금은 그런 외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요즘은 기사 작성자 스스로 검열을 하는 내부 검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양심에 따라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요, 소임이겠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가 않다. 써서는 안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곳을 건드리는 일이 금기시되는 분야가 기자들의 내면에서 검열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기 검열의 영역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요즘들어 이런..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에서 제출한 입니다. 자료를 보니 2005년부터 2008년 상반기동안의 전국 지검별 성매매 알선 등 위반사범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의 처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8년 1월~7월까지 통계를 보니 성매매 알선 위반 사범이 23,166명에 달하네요. 이 중 서울(중앙,동부, 남부, 북부, 서부 지검)이 7,18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수원지검이 5,509명 입니다. 검찰청 신수 처분 처분 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 보호사건송치 기타 기소유예 기타 합계 23,166 24,955 3,909 16,344 3,276 257 1,169 서울중앙 3,269 3,676 762 2,089 611 35 179 서울동부 770 846 103 586 135 0 22 서울남부 696 1..

지난해 정부에서는 어떤 광고를 내보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부처에 2008년 광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 20개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242억 2200여만원을 광고비로만 지출했습니다. 기관명 비용(원) 순위 보건복지가족부 15,085,652,290 1 노동부 3,257,400,000 2 행정안전부 1,780,822,000 3 법무부 1,125,220,000 4 국무총리실 1,080,950,000 5 기획재정부 496,197,000 6 환경부 323,810,800 7 여성부 305,376,000 8 국민권익위원회 233,173,000 9 문화체육관광부 231,600,000 10 교육과학기술부 165,000,000 11 공정거래위원..

오늘 미네르바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애초 이 사건은 구속은 물론 벌금 거리도 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 법안을 근거로 미네르바를 구속시켰습니다. 미네르바라는 한 네티즌의 글 하나가 어떻게 공익을 침해했는지, 공익을 침해했으면 구체적 피해자들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조차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네티즌들의 입과 귀를 막겠다고 하는 의지에 다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하면 잡혀들어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술자리 보다 더욱 정부를 비판하는 자리가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막..

통계표명 : 징병검사 결과 현황 (단위 천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구추계(19세 남자) 426 402 375 345 329 323 336 336 수검인원 19세 남자 392.6 358.6 320.3 315.3 304.3 294.3 304.0 304.0 계(20세 남자 포함) 398.7 367.0 329.6 323.0 313.4 302.5 312.7 312.9 현역병입영대상자 340.0 311.5 279.7 290.7 283.0 273.0 282.2 277.4 보충역 41.4 39.6 37.0 20.3 19.4 18.8 19.6 24.3 2국민역(신분결함) 0.9 0.8 0.5 0.3 0.1 0.1 0.1 0.0 2국민역(신체결함) 8.8 8.3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