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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유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하는 일이 직업인 기자에게 ‘정보공개청구’는 분명 효율적인 취재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강의를 처음 듣는 기자들은 탄성을 지를 정도로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다. 갑과 을의 관계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바뀔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취재기법을 알게된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감시와 관련해 여러가지 보도를 해왔다. 기관장 차량 운행 실태, 해외 출장 실태, 홍보비 지출 내역, 동계올림픽 후원금 사용 실태, 고위 공무원 땅 투기 의혹 등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정보공개청구는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필자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

석면 베이비파우더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 (14개사 30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 회사의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

직장보험가입자는 봉인가?

건강보험 아시죠?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병을 치료할 일이 생겼을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61.5%)와 지역가입자(38.5%)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이들을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의 지역주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3.7%)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이구요. 통계청 e-나라지표를 보니 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네요. 지표를 살펴보니 00년 이후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03년 재정통합 이후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증가..

청와대는숨길것도 참 많아요~

참여연대가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네요. 나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청와대의 정보공개 투명성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 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4/2, 목)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투명성이 낙..

정보공개센터 제1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지난 3월 26일(목요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제1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평일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께서 늦게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뜨겁고 흥겨운 목요일밤이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하승수 소장님, 인사말을 전하는 이승휘 대표님, 사업보고를 하는 전진한 사무국장님 또 이번 총회를 통해 7분의 새로운 이사님이 선출되셨는데요.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사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사진 위부터 안정호(도류) 이사님, 이재정 이사님, 임미옥 이사님, 조국환 이사님, 손미영 이사님 총회 이후 시간에는 촛불가수 이지상씨의 멋진 공연과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품은 모두 회원님들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이사님들이 개인소장하고 있던 것을 내놓은 것이라 더..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전세계 81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99명이 됩니다. 이중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 일까요? 41명인데요. 국회의 여성참여는 다소 증가는 추세로 16대까지 5.9%에 불과하였으나, 18대에는 13.7%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15대 국회 : 3.0% → 16대 국회 : 5.9% → 17대 국회 13.0% → 18대 국회 13.7%) 그런데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성 참여비율이 전세계 189개국 중 81위에 해당한다네요. ° 2008.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7%(41명/299명)이나, IPU조사통계의 기준일로는 13.4%로 189개국 중 81위임 ※ 세계평균은 17.2%(상원/단원제 의회기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은 정치.경제 분..

한국 여성권한 척도 전세계 93개국 중 68위?!

여성권한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UNDP 여성권한척도 :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것 이 지표는 전세계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요. 지수는의 구성지표는 ① 국회의원 여성비율 ② 입법,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행정관리직) 여성비율 ③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④ 남녀소득비(변수 : 남녀별 1인당 GDP.임금.경제활동인구.전체인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 2007년 순위가 93개국 중에서 64위로 전년에 비해 11계단 하락 ('04년 : 68위 → '05년 : 59위 → '06년 : 53위 → '07년 : 64위)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93개 대상국가의 구성요소별 평균 수치를 보면, 여성행정관리직 28.95%..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베짱 국회

의원외교관련 문서 여전히 감추기 대법 판결도 무시하는 배짱 국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지난 3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대치가 끝나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시작되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이 외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행은 뿌리 깊고 국민들의 외유에 대한 불신도 높다.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의원 외유 실태와 경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해외연수 및 출장 내역(계획서 및 예산서, 출장보고서, 영수증)을 정보공개청구하면 국회기록보존소는 이 공개청구를 의전과에게만 보낸다. 의전과는 3월 하순 필자에게 2006년 1건, 2007..

해마다 강해져가는 봄철 불청객 "황사"

꽃피고 싹이 움터 온 땅에 생기가 넘치는 봄철에 딱하나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황사'인데요. 그 뿌연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숨을 쉬기도, 앞을 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황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황사의 근원지인 중국 현지주민들의 과도한 경지개간 등 인위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황사발생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황사의 발생은 발원지의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전반적인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농도도 강해졌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90년대에는 연평균 황사발생빈도가 3.3회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 8.4회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2002년 3월 21일~23일에는 매우..

전국의 교육감들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후보자들 간의 뜨거운 선거전이 있었고, 처음 치러진 주민직선 선거였던 만큼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4월 8일에는 경기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를 책임질 사람을 뽑은 것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교육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교육감 선거를 맞아 전국의 교육감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광역자치단위 교육청의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전용차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니 역시 에쿠스와 체어맨이 압도적입니다. 총 16개의 광역단위 중 8곳의 교육감은 체어맨을, 7곳에서는 에쿠스를 사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