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시작으로 한 촛불이 확대되면서 "불법 폭력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민간단체 1839곳 중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74곳으로 이들 단체에 총 8억 2200만원이 배정되어있다"고 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불법집회 참가 단체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았을까요?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시정참여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된 곳은 179개 단체로 총 19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을 보니 다문..

꽃이피는 3월은, 바야흐로 봄 입니다. 새 봄을 맞아 정보공개센터에서도 3월 26일에 정기총회를 열어, 많은 회원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3월에는 어떻게 살림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3,319,335 잡비 3,493 사업비 (정기총회 회비) 270,000 지 출 급여 2,300,000 2월분 건강/연금보험 부담금 186,180 복리후생비 47,600 사업비 749,400 여비교통비 35,160 임차 및 관리비 700,000 지급수수료 113,300 통신비 126,580 회의비 72,640 계 수입계 3,592,828 지출계 4,330,860 총 계 -738,032

- 피디저널 - - 정보공개센터 - 4월 19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보슬 피디가 수갑에 묶인채 서울중앙지검으로 끌려 갔습니다. 결혼을 3일 남겨놓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가막힐 뿐입니다. 저 장면을 보는 양가 집안은 물론 온 국민들이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새신부가 수갑을 찬 현실이 너무나 기가막힙니다. 답답하고 또 답답할 뿐입니다.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김보슬 피디의 결혼식이 4월 19일이라는 것입니다. 4월 19일은 4.19 혁명일입니다.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정치와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가까이 지난 지금 양심있는 언론인들이 수갑에 ..

정보공개 옆에 두고 활용하기 - ‘만들기, 남기기, 보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류한조 회원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어디선가 생산한 기록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요청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뿐이지요. 이 때 생산된 기록을 볼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된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져버린 경우입니다. 어쩌면 정보공개는 정보가 생산되고, 남겨져 보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록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자들은 공개내용에 실망하는 ..

국회만 없는 ‘공무원행동강령’ 국회 부패방지 의지 있는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여의도통신 선임기자 국회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없다. 2009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12곳, 공직유관단체 553 곳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유일하게 국회만 없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규정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입안 단계부터 국회에서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용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까지 독촉하고 있으나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모두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직자의 부패행위 감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돈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모두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두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광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맨발의 성자 라고 불리는 이현필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현필 선생 관련 한겨레신문 기사) 예수 그리스도 이후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프란체스코와 이현필을 평생 탐구해온 은성수도원 창립자 엄두섭 목사는 “이현필은 프란체스코와 비교해 봐도 누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평했다. 또 함석헌의 스승 유영모는 아들뻘인 그한테서 빛을 본 뒤 광주(光州)를 빛고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를 들은 함석헌..

2007년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망을 피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대" 라는 이름으로 되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고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노동부의 발주로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남재량)에서 "업종별 비정규직 근로실태 분석" 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는 비정규직 법 시행의 효과를 다양한 업종별로 분석함으로써 업종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는 어떨까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정규직 종사자는 제조업이 27.1%로 가장 높으며 서..

국방부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한해동안 7,347명이 각종 법률 위반으로 입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입건 자 중 2,813명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법을 위반한 것은 군무이탈로 1,00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32명이 기소되었네요. 그 다음으로 폭력범죄 및 폭처법 위반으로 각각 969명과 624명이 입건되어서 207명, 192명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이탈, 교통범죄, 폭력범죄가 전체 범죄의 61.1%(4,495건/7,347건) 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성범죄(형법위반, 성폭법 위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입건 된 것도 2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보안법으로 입건된 군인도 8명이 되었..

천지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다. 하지만 봄기운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마다 상춘객들의 발걸음을 잡으려는 축제 역시 전국에 넘쳐난다. 축제가 주민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개최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다.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사업은 축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브랜드강화나 이미지 홍보등을 목적으로 한해에도 수차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사 및 시정 홍보와 지역이미지 강화라는 명분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출하고 있는 광고비는 얼마나 될까?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광역자치단체의 광고비 지출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하규 회원 검은 스크린. 여러 개의 망치가 콘크리트 벽을 부수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간간이 무언가 무너지는 묵직한 소리 그리고 파편과 가루들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소리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들려온다. 잠시 후 화면이 밝아오면서, 어딘가를 무기력하게 쳐다보는 노인의 얼굴이 한동안 클로즈업된다. 이 두 장면은 2002년 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인근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을 폭로하는 김경만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골리앗의 구조’의 첫 장면이자, 70년대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희생되는 사회 구조를 드러낸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현재로 호출하는 이미지이다. 영화는 풍동 철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