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2008년의 정부주요시책광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스포츠 영웅 김연아와 박태환이 출연한 "다이나믹 코리아" 지난해 여름, 온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쇠고기 추가협상 광고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만든 건곤감리 광고 등이 모두 정부주요시책광고에 포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가지 주제의 정부 광고가 나갔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약 34억원을 지출했네요. 어떤 내용의 광고가 나갔는지 살펴보니 "다이나믹 코리아" "생활의 달인 (국정기조)", "쇠고기 추가협상광고", "건곤감리(건국 60주년)", "장애인 올림픽 광고", "생활공감" "경제위기극복"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한 광고는 79개..

정부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때 이 위원회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수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 여성 참가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추이 여성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위촉직 여성참여율은 30.9%로 10년 전인 1998년의 12.4%에 비해 18.5% 상승하였으나, - 전년의 33.1%에 비해 2.2%p 하락하는 등, 목표율 40%에 미치지 못하며, 증가 추세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1.6 32.2 32.4 33.7 33.1 30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비율이 줄고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적 참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 ..

오늘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석면이 함류된 탈크를 쓴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청장은 우선 “금번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탈크가 어떻게 약제 원료를 사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약품 등이 유통되도록 방치한 식약청에 대한 조사와 책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식약청에서 공개한 약제 리스트를 전면 공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1 경동제약 가바펜캡슐 2 경동제약 두카스정 3 경동제약 레시프람정 4 경동제약 레폭신정 5 경동제약 메빅스정 6 경동..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말/휴일 여가활동에 대한 자료를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일에 뭐하고 쉴까??] http://www.opengirok.or.kr/709 그런데, 송파구 의회 의원님들에게는 주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2009년 2월까지 송파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받아보니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업무추진비를 지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니 부의장님은 2월 한달동안 28일 토요일 하루만 제외하고 7일의 토요일과 일요일 모든날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셨네요. 그리고 모든 업무추진은 음식점에서 이루어지나 봅니다. 음식점 이외의 사용처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2008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성창재 변호사 (성원법률 사무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필자로서는 연수원 시절 검찰실무수습 2개월(검사 직무대리)이 검찰에서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던지라, 감히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운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허나 위와 같은 형사법의 규정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는, 현행법상 기소..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은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우리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는 어디일까?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본 적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어보자니, 누구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번거로운것 같아 그냥 마음속으로만 궁금해 하고 마셨다구요? 이젠 그 궁금함 참지 마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볼수 있으니까요.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절차를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

대한민국 정부의 비밀주의가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것이 뻔한 비밀보호법 제정의 움직임, 그리고 기록화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업무를 지시했던 두차례의 이메일 파문이 대한민국 비밀주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7년과 2009년의 1월과 2월의 정보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목록을 보면 기록의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1월과 2월에는 등록된 3만8천여건의 기록 중 공개로 지정된 것이 56%, 비공개로 지정된 것은 40% 미만이었던것에 비해 2년이 지난 2009년..

월요일부터 아침저녁으로 만원버스, 지옥철에 몸을 실어 회사로 학교로 오가다보면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같은 주말과 휴일인데요. 올 2009년은 놀라울 정도로 주말과 휴일이 겹치는 날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연초부터 달력을 확인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휴일과 주말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조사된 내용을 보면 전체의 50% 정도가 3시간~7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빨간날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도 채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15.6%가 되네요.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휴일..

"지금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start=0&data_id=166036 (전문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사는 세상" 에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법적 평가를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봄날의 피어나는 꽃보다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다. 6살짜리 아들 녀석은 동생을 볼 때마다 연신 웃음을 터트린다. 이곳저곳을 만져보고, 얼굴도 비비고 아끼면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동생에게 선뜻 가져다준다. 그 모습이 마냥 사랑스럽다. 아내도 첫째 아이를 키울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숙련 된 솜씨로 아이를 다루고 있다. 얼굴에는 제법 엄마의 따뜻함도 묻어나는 것 같다. 오줌과 똥을 싸도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고 젖을 빠는 아이의 모습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가난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족에게 연일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다. 이런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막내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세월보다 빠른 것이 아이의 성장과정이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