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 중에 "내고장 살림"이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www.laiis.go.kr) 이 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별 경제, 복지, 문화, 재정, 행정 등에 대한 지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각 지역별 공무원의 청렴지수도 나와있네요. 아래에 나와있는 그림은 2006년 기준으로 각 지역의 공무원 1,000명당 비위 발생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 한해동안의 공무원 비위 발생건수로만 보면 서울이 42건, 부산 7건, 대구 16건, 인천 39건, 광주 4건, 대전 6건, 울산 28건, 경기도 27건, 강원도 20건, 충북 3건, 충남 5건, 전북 7건, 전남 13건, 경북 10건, 경남 3건, 제주도는 0건 입니다. 이를 공무원 ..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기관장은 어떤 차를 타고다니는지 기관에서 운영중인 전용차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시장님, 도지사님이 가장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니실까요?? 1등부터 16등까지 순위로 매겨보았습니다. 시장님, 도지사님들은 에쿠스와 체어맨을 가장 선호하시나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두 종류의 차를 몰고 다니시는군요. 그 밖에 차량금액으로 살펴보니 1위인 정우택충북도지사가 타고다니는 차와 16위인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타고다니는 차의 가격차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차를 몰고다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위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차종 : 에쿠스(3,778cc) 구입금액 : 66,060,000 2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차종 : 에쿠스(3,7..

정부의 물길 살리기 운동, 이른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단연 낙동강에 정부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강 유역에 위치한 시와 군, 그리고 환경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를 하천복원, 환경복원, 경제발전, 관광문화발전이라는 4가지로 발표하였는데, 하천복원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 측은 하천복원을 4대강 사업의 주요의제로 다루며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하천의 오염정도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입장인 것이다. 시간과 예산만 충분하다면야 환경에 대한 복원 또는 예방작업은 전혀 해로울 것이 없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낙동강 유역의 수질은 막대한 예산을 전제로 하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인데요. 이 돈은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가 모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업무추진비 중 카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서울시 25개 구청에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청구내용: 2008년 1월~12월까지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현금(ex: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위로금 등) 으로 처리 한 내역(현금처리 일시, 현금 처리 사유, 수령자 신분)” 현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청구결과 표에서 보듯이 송파, 강남구가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와이티엔 노종명 노조위원장 등 노조관계자 몇 명이 구속되더니, 어제는 피디수첩 이춘근 피디가 구속되었다. 언론인이들이 구속되는 장면을 본 것이 1999년이었으니 딱 10년만이다. 저 장면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착찹하다. 두 언론사가 언론인들이 구속되는 것은 각기 죄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제대로 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싸웠던 언론인이라는 것이다. 와이티엔은 대통령의 측근 사장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디수첩은 광우병 보도를 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난 저들이 왜 구속되는지 모르겠다.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도 저들의 구속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냥 잡혀가는 것 같다. 오히려 잡혀 가는 사람이 더 당당하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오늘 자료는 식중독 사고 관련통계입니다. 식약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8년에 119건에 불과했던 식중독이 2007년 현재 510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요인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 - 핵가족화, 맞벌이, 고령화 등 사회 변화로 집단급식 급증 - 비영리 집단급식시설의 다수가 미신고 시설로 위생관리/적정시설 미흡 - 자유 업종으로 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위생관리/시설 미흡 - 생활수준 향상으로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외식시설 이용 증가 - 기업체 급식(180만명) 등 영리 목적의 위탁급식 영업 증가 - 신고의식 변화, 보고요건 및 미보..

2009년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노동부에서 15세-29세 청년층을 상대로 실업률을 조사했더니 올해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09.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8.7%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08.2월 7.3%) 했고 청년실업자수는 372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6천명 증가 ('08.2월 326천명)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참조) 청년실업자(372천명)는 전체실업자(924천명)의 40.3%, 청년실업률(8.7%)은 전체실업률(3.9%)의 약 ..

[남성 청소년 흡연률] 단위 : % 학년별 2004 2005 2006 2007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계 2.4 15.9 4.2 15.7 5.3 20.7 4.8 16.2 1년 0.5 10.8 3.8 12.6 3.1 18.1 2.1 19.1 2년 2.9 17.3 3.5 22.1 4.9 21.9 3.4 15.3 3년 4.4 21.5 5.7 13.2 8.2 22.4 9.4 13.3 [여성 청소년 흡연률] 단위: % 학년별 2004 2005 2006 2007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계 1.7 7.5 3.3 6.5 3.3 5.2 2.6 5.2 1년 2.1 9.2 2.9 5.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나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특히 공적(公的)인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성과 상식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진보, 좌-우와 같은 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지만, 나는 합리적이기만 하다면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존중되면서 경쟁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혼란에 빠진 자칭 ‘보수’ 그런데 합리적이지 못한 진보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보수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갉아 먹고 있다. ‘합리적 보수’라면 사회의 공동체성을 중시하고 시민들이 법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2008년 1월 - 2009년 1월 대통령실 상하수도 사용량 및 이용요금 대통령실 사용량 금액(원) 1월 144 148,560 2월 16,119 20,837,710 3월 146 152,140 4월 17,363 22,510,640 5월 148 154,600 6월 26,751 34,527,280 7월 132 136,200 8월 33,085 42,634,800 9월 103 102,850 10월 34,795 44,823,600 11월 115 116,650 12월 23,746 30,680,880 2009년 1월 107 107,450 짝수월은 경내 시설물, 홀수월은 경외시설물에 해당 정보공개센터가 청와대에 상하수도 값을 얼마나 지불하는 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08년 한해동안 1억 9천만원 정도를 지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