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2년전 초등학교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반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2명 이상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그때만해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때엔 '혼혈아'라며 나와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들을 신기하게 여겼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2년전 초등학교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하면서 만난, 우리가 초딩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자신들과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니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누구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부색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초딩같은(?) 어른들일지도 모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도 국제결혼은 3만3300건이라고 합니..

경찰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안보 홍보만화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안보만화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를 실행한 것인가 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안보홍보화 22만부를 제작해 그중 절반가량인 12만부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각 경찰관서와 유관기관, 통일전망대 등에 배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무려 9천3백만원에 이릅니다. 경찰청이 밝힌 안보만화 제작 경위를 보니 최근 초등학생까지 개인 블로그에 안보위해 문건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통일·안보관이 왜곡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올바른 안보관을 정립하기..

[대통령기록관장이 승인하여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지정기록물 열람한 회수] 승인횟수 승인 일자 승인 사유 8회 08.2.15, 08.2.17 08.2.19 08.2.21 08.2.22 08.2.24 08.2.29 08.3.10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1호 6회 08.9.8 08.9.16 08.9.22 08.9.30 08.10.14 08.12.3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3호 1회 08.10.21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5호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말이 많았는데요. 이 같은 우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잘 보호되지 않을꺼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기..

"오늘 출근하면 3명을 죽여야 한다." 얼마전 개봉했던 영화 집행자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12년만에 사형을 집행하게 된 교도소, 사형수,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형제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요. 사형제도는 항상 뜨거운감자입니다. 법무부에서 2006년 11월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를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48년도 정부수립이후에 약 998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 가운데 약 30프로가 공안사범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사형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10년이 넘게..

돈으로 흐르는 하천, 20곳이나 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대표적인 서울의 하천, 청계천은 지금의 서울이 조선의 수도가 되기 이전, 자연스럽게 물길이 형성되어 있었던 자연하천이었습니다.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래로 끊임없이 개 ․ 보수가 이루어져왔고 특히 2003년 7월부터 2005년까지 추진된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3천6백억 원과 연인원 69만4천여 명을 투입하여 복원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복원한 청계천이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 비용이 2008년 한 해 동안만 20여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글: 청계천, 돈으로 흐르는구나! 2009년 4월, 환경부는 생태계 훼손, 건천화, 수질악화 등으로 인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전국의..

서울시가 200미터 길을 꾸미는데 수십억이나 들였단다. 하지만 그렇게 비싼(!) 거리에 사람이 없다. 호응도 받지 못하는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이다니,,, 서울시의 예산낭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을지로2가 주변의 “을지한빛거리”를 조성하는데 무려 43억여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을지로2가 제5지구 사업시행인 (주)글로스타가 조성해 중구청에 기부체납한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공사비는 43억을 훌쩍넘게 된다. “을지한빛거리”는 중구 을지로2가 장교동길에 있는 것으로 폭 15m, 길이는 200m 규모이다. 이 거리에는 미디어월 3개, 인텔라이트 12개 등..

요새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지역나들이가 6월 2일 지방선거를 대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동안 일회성인 대통령업무보고에 중앙부처들이 너무 많은 돈이 지출하고 있어 예상낭비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자체의 실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08년~2010년 2월 22일 까지의 대통령업무보고 소요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지자체 역시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몇시간 하는데 평균 2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날짜 비용 (원) 제주 2008.06.16 31,518,000 충북 2010.02.09 29,750,000 2008.07.01 20,900,000 ..

대한민국 경찰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까요? 교통질서확립,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일일히 말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경찰의 신분과 역할을 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요. 자긍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임무수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저도 사고가 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연락하는 곳이 경찰서인데요. 하루에 경찰서로 접수되는 사건, 사고도 아마 엄청날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서별 경찰관 1일단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1인당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용인으로 1229명이었고, 분당 1057명, 남..

유학생들의 안전, 알아서들 지켜라?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요즘은 워킹홀리데이다 뭐다해서 외국에서 일도하고, 공부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 실로 글로벌적이다. 이 글로벌 시대에서 필자는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외국여행 한번 한 적이 없다. 겁이 많은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간간히 외국유학생들의 사고소식을 들으면 여행계획을 세웠다가도 무서운 마음에 접는다. 얼마 전 모스크바에서 스킨헤드 (극우민족주의자)에 의해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2월에도 교환학생으로 간 한 대학생이 러시아 청년들에게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도 여대생이 인화성물질 테러를 당해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6천..

개나리꽃도 노랗게 피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눈이 오네요. 3월까지는 꽃샘추위가 있다는 것 몰랐던 것은 아닌데,,, 유독 올해는 이 추위도, 눈과 비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겨울은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기만 한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기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날이 추우면 노숙인들이 가장 마음에 밟힙니다. 박스 몇 장 으로는 이 추위가 막아질리 만무하니까요. 보건복지가족부에 전국의 노숙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 내용을 보니, 지난해 전국의 노숙인은 4, 664명입니다. 이중 대다수인 3,404명이 쉼터 노숙인이고 거리의 노숙인은 1,260명이라고 합니다. 거리 노숙인이 전국에 1천여명밖에 되지 않는다니,,, 의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