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흑석동, 이문동 등 대학가 주변도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하숙 과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도 살곳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이는 서울의 대학들이 작은 캠퍼스 때문에 기숙사를 많이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타운개발지역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율을 보면, 중앙대 4.4%, 서울시립대 6.8%, 이화여대 6.9%, 추계대 0%로 대부분의 대학이 기숙사 수용율 10%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몇몇 언론에서도 뉴타운 개발에 따른 대학생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저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지난 2008년 말 서울시의 뉴타운지역 대학생 하숙대책 방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클릭 2009/02/05..

요즘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들이 시설이 많이 깨끗해 졌다고 느껴집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 청구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깨끗해진건 최근 서울시에서 통폐합 추진하면서 통합동 시설보수비로 2억을 지원하고, 폐지청사 리모델링비로 10억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체예산으로도 돈이 지출되어겠죠.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518개 동무소를 424개 동사무소로 줄였다고 밝히고 있네요. 동대문구가 12개 동사무소를 폐지해서 총 144억을 지원받았고, 성북이 10개를 줄여 12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중구와 서초는 통폐합 동사무소가 없어서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네요. 요즘 공공기관을 보면서 느끼는게 많습니다. 청사는 점점 화려해지고 커지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은 얼마나 커지고 있는 걸까요? 국민의 ..

저는 술자리가 잦은 편입니다. 술도 좋지만,,, 무엇보다 술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술자리가 잦다보니,,, 주변사람들의 걱정을 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운전면허가 없는 덕택에, 음주운전 사고 걱정은 전~ 혀 없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얼마전 국방부에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의 공무원범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수사관할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범죄는 군 내부적으로 처리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민간경찰에 있어 경찰통보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니 지난해 음주운전으..

디자인신경쓰느라 서민들 삶은 뒷전인 서울시 출근 길 아침, 신문을 삽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하기도 하고 추울때엔 따뜻한 커피를 사기도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가판대(가로판매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가판대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신문을 사는 사람도, 음료수를 사는 사람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눈에 뛴 것도 이 가판대인데요. 버스정류장 근처의 가판대들이 모두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을 하고 있더라구요. 디자인서울사업의 일환으로 가판대의 모양을 규격화시킨 것인데요. 도시경관과 보행자의 권리를 위해 지저분한 가판대를 정리하고, 일정한 규격에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가판대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김길태, 조두순 등등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간혹 CSI같은 외국 드라마를 보면,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역을 검색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서울시경찰청에 서울시 내 각 경찰서별 등록 성범죄자가 몇 명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10년 4월 8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등록대상자 열람대상자 수형자 계 197 43 83 중부서 1 0 1 종로서 0 0 0 남대문서 1 0 0 서대문서 4 2 0 혜화서 2 1 0 용산서 4 1 2 성북서 3 0 1 동대문서 17 5 8 마포서 7 2 2 영등포서 12 3 7 성동서 11 3 4 동작서 6 3 2..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꼭 참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도, 인터넷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죠.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저는 가끔 이 것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바로 광고시간인데요. TV를 틀어도 영화관엘가도 광고시간이 너무 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도대체 왜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거야!!" 선덕여왕 본방사수를 할 땐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곤 했습니다. 신문,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들이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니 어쩔 수 없다,, 라고 하기엔 많아도 너무 많죠. 브랜드마케팅이다뭐다해서 어느 순간부터 광고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안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얼마전 한 신문사는 대기업광고가 짤려 회사가 휘~청 하기도 했죠. 언론사들은 광고가 ..

"위원장님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에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안건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지 궁금해서 청구한것인데요. 이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인원, 불참사유, 배석, 방청, 상정안건과 토론내용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들 중 토론내용이 상당부분 비공개 되었는데요. 개인정보와 회의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에서 발언자의 이름은 비공개할 수도 있지만 회의내용이 비공개되면 안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없어 실제로 회의록 공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원위원회에는 방청신청을 하여 방청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황당한 것은 땡땡땡 표시입니다. 발언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얼마전 서울이 을지로에 관광지를 만들겠다며 한빛거리를 조성하는데 43억원 이르는 예산을 들여 비판받은 적이 있었죠. 유동인구도 적은 오피스단지에 관광지라니,,, 그것도 겨우 200미터에 불과한 거리 하나를 꾸미는데 43억을 썼다는데~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사업, 행정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글 보기 2010/04/01 - 서울시, 수십 억 들여 만든 '썰렁'한 관광 거리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만들고 났으니 이젠 관리를 해야겠죠.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다가는 관광지는 고사하고, 금세 흉물이 되어 버리고 말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광화문 광장 1달 관리비에 1억 8천만원, 청계천..

2010년은 국치 100년, 한국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맞은 해입니다. 4월입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4.19혁명이 발생한지 50주년이 되는 날이 되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얼마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공개받은 4.19혁명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한적이 있습니다. 50년 전 4월 그날. (4.19 관련 사진) 오늘을 그때 공개하지 못했던 사진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역사라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런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거겠죠? 사진을 보니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 4.19로 인해 파괴된 거리, 장면총리가 유..

대학생이되면 다 기숙사생활을하거나 자취를 한다는 어설픈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집, 독서실, 집, 학교..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는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자취나 기숙사생활은 로망이었죠. 뭐 요즘엔 기숙형고등학교들도 많이 생겼지만 말입니다. 저는 집이 학교와 가까운 관계로 한번도 자취나 기숙사생활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날이면 친구자취방이나 기숙사에 얹혀자고는 했죠. 동기들 자취방에서 새벽에 라면도 끓여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납니다. 선배오빠들의 자취방엔 특유의 자취방냄새가 가득했죠. 기숙사도 그때 당시엔 구관만 있었던 터라 오래된 느낌의 기숙사가 정겹기도 했습니다. 제가 3학년때쯤 되었을때 학교에 신관기숙사가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기숙사는 구관기숙사보다 약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