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가 뭥미? 말이 너무 어렵죠?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네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辯護人),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배우자(配偶者), 직계친족(直系親族), 형제자매(兄弟姉妹), 가족(家族), 동거인(同居人), 고용주(雇傭主)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사유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나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적부심사절차에 따라서 다시 법원에 체..

지하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출퇴근시간이 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재미난 풍경을 많이 목격하는데요. (얼마전엔 만취한 젊은 분이 애인과 헤어졌는지 이름을 부르면서 지하철바닥에 앉아 펑펑 울더군요. )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지하철.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개똥녀, 땅콩녀, 쩍벌남 등등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같은 일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 어려운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구걸을 하는 분들 , 신문을 모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산, 파스, 손전등의 물건을 파는 분들은 이제 지하철에서 익숙한 풍경들입니다. 지하철에서 행상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10,000원 이하의 저가의 생활용품을 파시..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중에 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그맨 황형희, 곽한구 등이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구속시켜!” 등의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웃으며 보다가도 만약 내가 그 프로의 곽한구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싶기도 했었죠. 피의자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에는 구속시켜! 사건을 정리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게 구속이 쉬운걸까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2009년 자료를 취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구속영장(2009년) 미제 청구 발부 기각 직권발부 구인장 유치허가장 발부 기각 ..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흔들지 말고, 무단승차단속 잘해야 전철을 타고 다니다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많이 뵙게 됩니다. 탑골공원 마실이나 온양온천 나들이를 전철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출근시간에 주로 이용하다 보니 전철 짐칸에 올려진 신문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더 많이 마주치지요. 서서 가기에도 힘든 출근전철에 자신의 몸보다도 훨씬 큰 수거신문 보따리를 끌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 황혼녘까지도 생존의 터에 내몰려야 하는 그분들의 고단한 삶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나마의 일터(?)인 전철도 마음 편히 이용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정부가 노인들의 무임승차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재검토의 이유가 지하철공사의 손실을 막기..

요즘 정보공개센터에서 공터학교(정보공개배움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더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정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있다면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청구자도 정보와 기록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공개를 해주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바른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결국엔 정보공개의 문화가 확산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요. 효과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유심히 보아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입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정보공개청구된 것들을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목록인데요. 이 처리대장을 보면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처리를 책임성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얼마전 검찰청과 경찰..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이번 6.2 지방선거의 쟁점입니다. 야당과 여당이 이 현안들에 대한 반대와 찬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구요.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현안에 대한 홍보나 반대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고발도 당했구요. 변변한 현수막 하나도 못 거는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정부가 하는 4대강 홍보에는 관대하기만 합니다. 시민단체들에 들이대던 엄격한 잣대는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선관위는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설치한 4대강 홍보관을 잠정폐쇠하라고 전했다고 하지만,,, 홍보관들은 아직도 버젓이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국토해양부에 4대강 홍보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얼마전 친구녀석이 2010년 대한민국에서 '쓰리 아' 모르면 간첩이라더군요. '쓰리 아?' 평소에도 유행에 뒤쳐지는 저지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쓰리 아'는 아이폰, 아바타,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더군요. 2010년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했던 세가지 말입니다. 제가 아바타랑, 아마존의 눈물은 봤지만 아이폰유저는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이패드가 출시되었죠? 오늘 지하철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분을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구요. 아이폰도 못쓰고 있는 저로써는 따라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 아이패드는 없어서 못판다고 하네요. 처음 출시되고 나서 국내 통관이 금지되어 대부분의 얼리어덥터들은 미국까지 가서 아이패드를 사오곤 했습니다. 이제 그 통관도 허용된다고 하니 더 많은분들이 아이패드유저들..

5월18일입니다. 30년전의 5월을 생각하며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겠죠.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죽어간 열사들을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이번 5.18기념행사에서는 항상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 을 순서에서 빼고 경기도 민요인 방아타령을 부른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다른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30년간 불러온 노래를, 광주민주화항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곡을 이번에만 유례없이 부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명박대통령은 이 기념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5.18 단체 회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되자 구묘역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운찬총리가 ..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집권욕으로 가득찬 신군부가 광주를 피로 물들인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많은 민중들은 목숨과 삶을 잃은 채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30년 전 군홧발과 총탄을 지휘했던 자들은 아직도 멀쩡히 살아 국가의 원로를 자처하며 권력을 쥐고 살고 있네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5.18 광주 30년을 기억하는 의미로 5.18 관련 기록을 많은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국가기록원에 5.18관련 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받아보았습니다. 80년 당시 문서와 사진 일부인데요.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 할 때, 5.18 관련 사진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더니, 그렇게 검색되는 거의 없다는 답변이 있기도 했습니다. (쑥떡같이 말했는데, 찰떡은 고사하고 개떡처럼 대답하는 정부라..

얼마전에 서울시의 국내광고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청구한지 1년만에 받아 본 서울시의 국내광고비 집행내역이었죠. 행정심판까지 거쳐 받아낸 자료에는 서울시의 광고를 게재했던 43개의 언론사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단, 25개의 언론사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번에 나머지 25개 언론사에 대한 공개자료를 받았습니다. 무려 세차례에 걸쳐 받아낸 자료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관련글: 일년만에 받아 본 서울시 국내광고비 현황 서울시에서 공개한 세번의 자료를 취합해보면,, 서울시가 2006년~2008년가지 국내 언론매체에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은 2006년: 531,900,000원 / 2007년: 2,176,196,890원 /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