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번에 당원의 5.9%만이 당비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 기득권 정당들의 현실에 대해 글을 썼었습니다. 관련글 : 94.1%의 당원이 당비를 내지 않는 허깨비 정당들(아래를 눌러 보세요) http://www.opengirok.or.kr/1501 오늘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거대 기득권정당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당비로 잡혀 있는 수입들도 사실상 부풀려진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두 정당들의 2008년도 당비수입과 '당비내는 당원현황'에 관한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조합해서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2008년도에 한나라당의 당비수입은 172억, 민주당의 당비수입은 75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같음 그런데 이 수..

20대는 고달프다. 대학을 졸업해도, 오라는 직장이 없다. 차마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어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지만 시급 몇 천 원 짜리 알바로 생활이 가능할리 없다. 이 돈으로는 대학 졸업을 위해 받은 학자금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희망과 패기, 푸르름으로 가득할 줄 알았던 청춘의 현실은 높기만 한 사회의 벽과 노~란 하늘뿐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세상에 널린 게 대학이고 흔한 게 대학생이라지만~ 그마저도 돈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인 대한민국. 평범한 서민가정에서 대졸자 꼬리표를 달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이 거의 필수코스처럼 되어버렸다. 이에 정부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

올해는 4.19혁명이 있은지 5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4.19는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정권을 향한 학생들의 저항의 결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정선거와 이승만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총탄을 겨누어 목숨을 빼앗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3.15 부정선거 반대 데모에 나섰다 행방불명된 김주열군이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무참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자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지금의 4.19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국가기록원에 4.19 관련 사진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4.19사진 몇장을 공개받았는데요. 그 중 몇몇 사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4.19 당시 저항하던 학생들의 모습. 4.19로 ..

오세훈 시장 공약 이행률 [출처: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분야별 공약이행 추진 중 완료 계 도시균형분야 2 24 26 환경분야 18 28 46 교통분야 3 13 16 복지여성분야 16 42 58 문화분야 12 16 28 경제활력분야 3 17 20 안전도시분야 4 2 6 경영시정분야 7 38 45 계 65 180(73%) 245 (2010년 1월 기준)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관심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그러면 민선 4기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성적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민선 4기 취임이후 공약이행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문서'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총 8개분야 245개 사업 중..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엔 어떤 후보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역마다 예비후보들이 하나둘씩 등록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곧 시작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교욱감선거도 같이 진행되니 어느때 보다 더 뜨거울거라고 예상됩니다. 항상 지방선거를 하는 때가 되면 출퇴근길이 북적거립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들고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쭈욱 이어지면 좋으련만 항상 그렇지 못한게 문제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선거를 통해 뽑히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분들이 각종 문제로 기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자체장 기소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개받은 자료들을 먼저 공개합니다) 기소된 지자체장의 소속..

텔레비전을 틀어도, 신문을 보아도 온통 김길태 이야기입니다. 열세살, 이제 갓 중학교입학을 하게 되어 설레여 했을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사건, 오늘은 김길태의 현장검증이 있는 날이고, 많은 취재진들과 주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김길태가 잡히기 전, 그리고 지금까지 온 국민이 지난 몇일동안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얼마전 '조두순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해자의 얼굴공개와 전자발찌의 사용 등 어떻게 성범죄를 예방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김길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변명처럼 다시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대..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데스크탑이후에 노트북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또 요즘대세인 스마트폰때문에 이젠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로 부터 소외되면 시작하면 모든 것에 뒤쳐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된 노트북으로 인터넷사용은 합니다만, 스마트폰단계까진 아직 못갔답니다. 제 주변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그러시더라구요. "세상은 아이폰쓰는 자와 아이폰을 쓰지 않는 자로 나뉜다!" 약간의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엔 지역간, 세대간 정보격차가 심하게 났었는데요. 나이가 많고, 지방에 사는 것은 요즘 문제도 아닙니다. 농촌에 pc보급도 많이 되고, 남녀노소불구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있..

얼마 전, 서울시에 영화관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의 말미에다가 본의 아니게 비싼 영화 관람료에 빗대어 넉넉지 못한 젊은이들의 주머니 사정을 한탄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워회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화관의 관람료 담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디브이디, 지상파 및 위성방송 텔레비전, 온라인 또는 디지털 영화관 형태의 상영이 급증하면서 꼭 극장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기타 수익개선을 감안하여 배급사 및 상영업체에서는 영화 관람료 할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주요 배급사 및 대형 복합상영관 업체들 간의 수익개선을 위한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가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은 못봤던 드라마 '파스타', '지붕킥', '추노'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데 사용하는데요. 여행을 가고 싶지만 큰 결심을 하지 못해 몇해째 미루고 있고, 운동을 하자던 계획도 평일에 싸인 피로를 풀기위해 잠을 넉넉히 자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답니다. 조금 더 의미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나면 밀린 피로를 풀기에 바쁘시죠? 이럴 땐 주말에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고 쇼파와 혼연일체되어 리모컨만 찾는 아빠들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통계청에서 얼마전 만 15세 이상의 37,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경우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사결과를 보니 전체 조사 인원 중 61.2..

얼마전 지방재정이 어려워,,, 공무원들 월급주기도 버겁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세금 줄어들고, 4대강 사업등 돈들어갈데 많아져 지방에 내려올 교부세가 줄어들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지! 공무원들이 월급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림살이가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 의원님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시네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해마다 많은 액수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2008년~2010년 간의 의정회 전체예산과 서울시의 지원금액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공개내용을 보니, 2008년에는 약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2009년엔 그보다 조금 적은 1억 8천만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