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내일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0돌입니다. 오랜 기간 독재를 해온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시민들은 민주화의 기대에 부풀었으나 전두환은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군부의 정권강탈의 희생자가 바로 5월의 광주입니다. 무자비할 총칼로 광주의 시민들을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이죠. 그 이후 5월의 광주는 현대사의 비극을 넘어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자유의 염원과 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민주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습니다. 이 중 몇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며 다시 그날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5월 민..

서울에는 광장이 참 많습니다. 시청 앞에는 잔디가 푸른 서울광장이 있구요. 조금만 걸어가면 지난해 개장한 광화문광장도 있습니다. 처음 광장들이 생겨났을 때, 참 좋았습니다. 이젠 거리의 주인이 자동차가 아닌, 시민이구나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광장에 시민은 없습니다. 아니, 시민들의 말이 없습니다. 사전에서 광장의 뜻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광장 = 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하여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지만 지금의 광장은 정부가 하고 싶은 말, 듣기 좋아하는 말만 가득합니다. 싫어하는 말은 광장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합니다. 며칠 전 인권활동가 3명이 표현의 자유를 달라며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이 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금에는 담배세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2008,2009년동안 걷어 들인 담배세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부담된 총 액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에 대해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2009년에만 1조6천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고 2010년에도 1조6천억원정도의 수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2008년의 사업별, 항목별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의료인재활,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이 지출한 주유비가 이상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선관위로부터 공개받은 에 따르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내역을 보면 정병국의원은 기름왕 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하루가 멀다 하고 넣기 때문이죠. 가끔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주유를 합니다. 전국일주를 했다는 1박2일팀도 이렇게 자주 기름을 넣지는 않았을것 같은데...매일같이 쉼없는 전국일주라도 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기름 자주 넣는걸 이상하다 할 순 없겠습니다. 국민의 귀에 귀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이 그만큼 많이 국민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말도 되니까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찬찬히 살펴보니, 이제는 이상한 게 아니라 수상합니다. 회계보고서에..

4대강사업 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4대강 공방전은 여야를 떠나서 무상급식과 더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정책공약중 하나입니다. 어제는 명동성당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국미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4대강정책자문단 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구성되는 정책자문단들은 4대강홍보, 교육,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4대강 정책자문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정보공개청구해보았는데요. 기사화 되었던 당시에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에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었다고 하여 세곳에만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전화..

여기저기 물난리입니다. 그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물난리는 4대강이겠지요.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물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렇고, 작게 보면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 대학로에 가면 공연장도 많고대학로를 걷다보면 작은 실개천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로 실개천을 처음 본 분들은 멋있얼 할지도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건 뭥미?" 했습니다. 잘못하면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빠져서 다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로 실개천 곳곳에는 분수와 연못, 벽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흐르는 물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생기는 지하수를 여과해서 살균한 1급수 수준의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은 수로를 통해 하루에 약 500t씩..

얼마전 한 드라마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출연하 배우가 귤 두개를 받고 비리경찰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되자 스스로 사직하는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제도는 이렇게 잘못된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도록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비리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과 더불어 개중에는 불리하고 억울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죠. 그런데 이 소청심사가 올해들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난 6년간의 소청심사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보니, 2005년~2007년까지 점점 줄다가 2008년에는 예년에 비해 약 300건정도가 늘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 2005년 2..

오늘 배우 이준기는 입대를 했습니다. 짧은 머리가 어색한 듯 밤톨같은 머리를 연신 긁적이는 사진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 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라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공인이 된 사람들에게 병역의 문제는 언제나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연예인에게도, 공무원들에게도 병역의 문제가 때로는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철이 되면서 병역기피의 문제가 다시 도마위로 올라올 겁니다. 얼마전 '좌파주지'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한 국회의원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병역면제의 사유는 '고령'이라고 하네요. 입영연기를 하다하다가 '고령' 이 되셔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통한다면 아직 군대 안가신 분들에..

천안함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는 것이 연일 기사화되었습니다. 천안함침몰과 동시에 관련 내용이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15분 만에 지하벙커에서 긴급안보장관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에는 금융위기가 심각해지자 비상경제상황실이 지하벙커에 설치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비상경제 상황실은 경제위기를 전시상황에 빗대 ‘워룸(War Room)’이라고 불렸습니다.( 한 인터넷누리꾼은 비상경제 상황실을 지하벙커에 설치할 필요가 있냐며 WAR룸이 아니라 제발 자제해 달라며 "워~워~룸"이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청와대 지하벙커(지하별관)는 국가안보와 재난등의 사안을 다루는 곳으로'국가위기상황센터'라고 불리는데요...

서울 정부청사근처로 출근을 할때에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앳된 모습의 청년들이 청사옆 인도에 앉아있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보았죠. 좁은 버스 안에서 한여름엔 폭염과 싸우고, 겨울엔 추위에 싸우는 그들은 전의경입니다. 집회시위할때만이 아니라 대부분 의시간을 '대기'하며 보내는 전의경들을 보곤 합니다. 점심시간이면 길에서 도시락을 먹는 전의경들을 보면 마음이 씁쓸해지곤 했습니다. 남동생이 없지만 꼭 남동생같고 후배같은 마음이 들어서였겠지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무엇이 그들을 거리에서 밥먹게 하는지.. 그것은 집회시위현장에서 전의경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할때마다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 무엇이 그들과 시민들을 적대시하게 하는지..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