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술자리 안주로, 출출한 저녁 야참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술안주로는 삼겹살, 야참으로는 족발과 치킨을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한 냄새가 나는 치킨을 더 좋아합니다.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 마늘치킨, 훈제치킨, 바비큐치킨, 종류도 가지가지니까 골라먹는 재미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요즘은 치킨전문점도 많고, 호프집에서 치킨을 주메뉴로 파는 곳이 많은데요. 대한민국 길거리를 걷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민 음식점'인 치킨집.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치킨집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 위치한 치킨집의 수를 정보공개센터에서 알아보았습니다. 25개 구 중 현재까지 공개된 20개 구 (강동, 중랑, 도봉, 종..

새해가 되니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고 사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럴 때 빈 지갑을 보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부디 올해는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공공기관들을 살림을 잘 살았을까요?작년 이맘때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16개 중 10곳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증액했던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2009년 처음 계획했던 업무추진비 예산, 얼마나 집행했는지 16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지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순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순위 서울 277,200,000 120,828,000 43.5% 12 180,000,000 99,7..

정보공개청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무원들과의 갈등을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서로 다르게 정보공개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일 때가 많습니다. 또 정보공개담당공무원과 실제로 청구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도 다분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사실 정보공개법상에는 정보공개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무라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6조 1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다 보면 지난 해의 씀씀이를 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말정산을 계기로 연말이 되면 지난 1년동안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돌아보고, 새해에는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하자고 다짐하곤 하는데요. 이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문제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년동안 헛으로 예산이 쓰인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속초시 가로수 교체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신고 접수되었던 예산낭비 사례(신고일시, 예산낭비내용, 회신 및 처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총 23건의 공개된 자료를 보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네요. 신고내용 -보건복지가..

오늘 피디수첩팀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보도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일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미국랜드연구소 함재봉씨에게 "광우병 괴담의 정보적 특성 분석과 대비책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해 놓았네요. 11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요. 쉽게 말하면 광우병 괴담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광우병 괴담이 우리사회에 퍼지게 된 것은 공중파 방송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아고라는 공중파 방송에 이용당했다고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촛불 집회를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

최근 3한4온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 극심한 추위로 난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값이 비싸고 위험성이 큰 기름이나 가스보다 전기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때문에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말도 안되는 추위때문에 몸과 마음이 서늘해져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전기료인상에 대한 발표는 겨울추위를 더하게만 합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값이 싸고 편리하다고 해서 난방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큰 낭비"라며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었는데요. 앞으로 지경부는 국민들에게 전기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혹시 정보공개청구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청구는 말이죠. 국가의 기록에 대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에 대해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있는지 알면, 정보공개청구가 더 쉽고 확실해질테니 말이죠~ 그런데, 이 정보목록의 내용이 기관마다 들쭉날쭉입니다. 어느기관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반면, 어느곳은 아예 검색이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을 보면 원칙적으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지난 7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중앙부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날 결정(재결)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 하나 온 이후에 12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30일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길어도 90일 이내에는 결..

오늘 국기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간한 '대통령선물 100선' (대통령선물 기술서집)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받은 선물들을 보니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는 역대대통령들이 받은 선물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1962년 박정희대통령시기부터 기증받은 것이 총 5264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1983년 시행된 에 따라 대통령이 외국정부로붙 받은 선물은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이 받은 선물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네요. 그럼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선물들을 받았는지 볼까요? 너무 많으니, 특이한 것..

지난해 12월 14일 서울플라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의 서민 / 고용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고한 것인데요~ 지난해 이미 기획재정부 등이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 하는데 2000만원을 지출해 지적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달라졌나 싶어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관련 글 보기 2009/02/02 - 2000만원짜리 대통령 업무보고 2009/02/10 - 대통령업무보고비용 2000만원, 상세내역 공개 그런데 웬걸~ 줄어들기는 커녕 지난번보다 지출이 늘어난 부서도 있네요. 내용 금액 (원) 행사 위탁비 8,298,710 업무보고서 기획 및 인쇄비 3,383,500 버스임차료 200,000 업무보고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