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업데이트 되거나 공개로 변환된 정부 연구용역 자료가 없나 살펴보기 위해 프리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프리즘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프리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정보 서비스 시스템으로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검색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원문도 인터넷 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부의 주요 연구자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요- 연구보고서를 부처별, 기능별, 과제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어 관심내용을 확인하기 쉬우니 여러분들도 프리즘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www.prism.go.kr) 오늘 제가 본 보고서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육군발전협회에서 연구수행한 이라..

얼마전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를 예정보다 축소해 조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2~4월에 걸쳐 진행한 4대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이 기관별로 짧게는 4일, 길어도 20일정도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원 1인당 하루 평균 조사량도 6만 3000여평에 이를 정도로 부실했다는 내용이었습닝다. 이 기사를 보면서 거대한 토목사업인 4대강 공사 과정에 행여나 많은 문화재가 유실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4대강과 관련해서 어떤 문서들이 생산/접수되었는지 궁금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2월 정보목록을 보던 중 이라는 문서 제목이 눈에 띕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만든다는 4대강 문화지도에 문화재도 포함되는가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

SSM은 ‘슈퍼슈퍼마켓’ 이라고 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을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에 밀려 힘들었던 시장상인들과 더불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은 시장상품권의 발행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들도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노력하지만 'SSM'(기업형슈퍼마켓)의 독주는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골리앗이 이기게 되는 꼴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유통업계 CEO, 학계, 연구소 등 유통전문가 120여명을 대상으로 '2009년 유통업계 10대 뉴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중 9명(89..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담당 사건 추이 (단위 : 건) 연 도 민․가사 형사 합 계 2003 - - - 2004 123 16 139 2005 132 13 145 2006 210 13 223 2007 263 20 283 2008 262 19 281 2009 307 13 320 계 1,297 94 1,391 [자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연도별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현황 연 도 별 변 호 사 공익법무관 정 원 현 원 결 원 결원율 2003 81 25 56 69.1% 142 2004 84 29 55 65.5% 134 2005 99 33 66 66.7% 120 2006 99 41 58 58.6% 105 2007 101 41 60 59.4% 113 2008 101 41 60 59.4% 135 2009 75 ..

요즘 사회의 '문화' 라는 것은 이미 국가나 인종의 벽이 없습니다. '문화'라는 이름 안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그런 벽을 허물어 버린지 오래이고, 앞으로도 세계에서 '문화'가 의미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등 12곳에 재외문화원을 운영하여 문화, 예술, 관광콘텐츠등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재외문화원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문광부에 재외문화원의 사업과 각 문화원별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에 대해 청구해 보았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외문화원 대부분이 한글이나 전통공연, 한국음식 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통 꽃꽃이 강좌도 있더군요) 조금 참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주재국과 함께..

MB의 남자,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오 위원장이 취임 이후 어떤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보았습니다. 청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구내용 : 2009년 10월 1일~2009년 11월 13일 현재까지 귀 기관장의 외부 출장 내역 - 출장일시, 출장기간, 출장지역, 출장장소, 출장목적, 출장 비용 등 포함바람 기간 : 2009.10.01~2009.11.13 출장 일시 기간 지역(장소) 목적 비용 10. 1. 1일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 참배 ­ 구로구 민생현장 탐방 ­ 10. 5. 1일 인천 계양구 아라뱃길 건설 현장 방문 ­ 10. 6. 1일 옥수 옥수 12.13지구 주택 재개발 현장 방문 ­ 10. 7...

저는 가끔 등산을 하는데 약수터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약수물이 과연 깨끗할까?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잇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8월 분 조사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부산광역시-8월분) 구분 (구·군) 전분기 시설수 당 해 분 기 현재 시설수 자체홍보 사용중지 사용금지 지정·폐쇄 지정 폐쇄 합계 191 2 44 11 1 190 서구 11 9 11 동구 17 17 영도구 9 4 9 부산진구 26 26 동래구 9 9 남구 16 1 16 북구 18 18 해운대 18 15 1 1..

이주노동자 ‘미누’아저씨를 아시나요? 그의 진짜 이름은 미노드목탄, 한국에서 18년동안 노동자로, 다문화교육의 선생님으로, 이주노동자방송국의 활동가로, 또 다국적 이주 노동자 밴드인 ‘Stop crack down(강제추방반대)’의 보컬로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싸운 네팔사람입니다. 18년동안 한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지만 그는 어느 순간 이주노동자이기보다는 인권활동가로,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강제추방을 당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2007년 2월 여수 출입국사무소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새까만 재가 되기 전까지, 기계에 휘말려 손을 잃고 다리를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언제나 그들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바야흐로 인쇄물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천권의 책들이 출간되고 있고, 서점에서 다들 한자리씩 차지하고는 누군가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많아졌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책들이 과연 다 읽히기는 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즐겨 읽는 한 잡지의 발행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쇄물들이 넘쳐 나는 세상에서 또다시 책을 내려한다는 것이 자연에게도 , 사람에게도 너무나 미안한 일이라며, 그래도 이 책이 이 사회를 바꾸는 조금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번 미안한 마음을 안고 불편하게 출간하게 된다고.. 가끔 공공기관을 방문하게되면 문앞에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들과 책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종류와 양이 너무 많아서 뭘..

경찰에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인권위가 더 자세하게 공개할 수도 있지만~~~ 경찰청의 공개는 스스로 자신의 지적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되니, 그것에 의미를 (저 혼자) 부여한 것이죠^^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입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릴까 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참고하세요 :D 2006년 1월 1일~2009년 10월 30일 현재까지 귀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현황 - 일시, 내용, 조치결과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열흘 뒤 경찰청으로부터 공개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개 내용을 보니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이 2006년에는 50건,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