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농약사용 가장 많이 한 골프장은 어디?! 농약사용 가장 많이 한 골프장은 어디?우리나라에는 2008년 기준으로 총 340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골프장 한개가 만들어 질 때마다 산과 땅이 사라지고, 그곳에 서식하던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잔디를 관리하겠다고 엄청난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2008년 전국 골프장별 농약 사용량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골프장명 형태 소재지 홀수 면적(㎡) 총계 농약사용면적 농약미사용면적 1 Sky72(하늘,바다) 대중제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029-1 72 3,710,748 3,464,184 246,56..

요즘 서울시 사업을 보면, 디자인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를 꾸미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조성 및 관리, 한강프로젝트 사업 등의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고, 그 효용성과 가치는 무엇인지는 토론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 문화재단'에 서울시 구청사 외장막에 대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작년 서울시 구청사 앞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서울시 구청사에 화려한 그림들이 수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내용: 서울시 구청사 공사 기간 동안 설치되었던 외장막 디자인 교체 현황 (교체일시, 교체 디자인, 디자인별 선정 업체명 및 교체금액) 청구 결과 지난 200..

연초라 예결산때문에 정부부처들은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겠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9년도 상반기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직 하반기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더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배경 대통령실은 2006. 1. 26. 업무추진비를 처음 공개한 이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 상반기(’09. 1. 1.∼6. 30.)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집행개요 2009년도 상반기 동안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 46억9,126만 원의 47%인 22억 617만원입니다. □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액(22억 617만원)은 ○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우리나라 노동현장 중에 가장 열악한 곳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알바 현장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어, 사업장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주)리서치 21 이라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다 의뢰하여 분석한 청소년 알바 실태조사를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www.prism.go.kr 공개) 연소근로자 27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하는 알바로는 전단지 배포(46.5%), 일반음식점(4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바 평균 시급액은 3997원으로 2009년도 대비(최저임금 4000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이 이정도라면 훨씬 더 못미치는 월급을 받은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부당한 요구도 많이 받았는..

요즘들어 부쩍 '엄마들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혼인데 왜 그런 걱정들을 벌써하나 싶지만 일찍 결혼한 제 친구들을 보면 엄마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지만 고달픈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분이나 늦어 화를 낼까 했지만 멀리서 걸어오는 친구를 보고 화를 낼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손엔 핸드백, 다른 한손엔 기저귀, 우유병등이 든 큰 가방을 메고 복잡한 지하철에서 내리더군요. 양손에 짐을 바리바리 들고 온 친구에게 흔한 유모차도 없냐고 했더니 그럽니다. "유모차 그거 얼마나 비싼줄 알아? 그리고 지하철타려면 유모차 끌고 나올 엄두가 안나. 엄마가 안됐으니 이 고충을 니가 알턱이 있냐~" 친구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다니고..

[ 제 7대 서울시 의안처리 현황] [ 경기도 7대의안 처리현황 ] 지난 7대 지방자치선거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선거의 결과로 인해 각 지역마다 의회가 시장이나 도지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데요. 오늘 서울시 7대 의안처리현황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가운데 수정된 경우가 1건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의회가 사실상 조례안을 심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시장이 제출한 305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이 288건이고 부결된 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단지 폐기되거나 철회된 경우가 9건만 있을 ..

어느덧 2009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가 좀 더 투명해지도록, 정보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쉼 없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는데요. 정보공개청구로 공공기관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자기돈인양 펑펑쓴 내용도 살펴봤구요. 관련글 보기 서울시의회 의장, 업추비 어디에 썼나? 대학총장 업무추진비, 10년치 등록금과 맞먹어!! 국민 혈세로 공무원 "양복" "구두" 사는 현실?! 불황으로 고통당하는 서민, 펑펑 쓰는 공직자 국민 혈세 빼먹는 '업무추진비 비밀 대책회의' 대통령실 하반기 업무추진비는 25억 5천만원 송파구의회 의장님이 롯데월드에서 하신 의정활동은?!!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시장(도지사)은 누구? 대통령실 1달 전기료가 5000..

방문진은 누가 평가하나?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MBC주식의 70%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MBC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MBC경영진이 경영을 잘못 하고 있다면서 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기도 한 곳입니다.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런 종류의 법인일수록 방만하게 운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송문화진흥회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합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

경찰청이 제작지원을 하는 KBS 주말드라마 가 시위대에 대한 비판과 시위 과잉진압 경찰을 옹호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몇달 전 경찰청에 방송이나 영화의 제작지원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영화, 드라마, 방송프로그램등에 제작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개내용을 보니 청구한 기간동안 36편의 교양 및 시사프로그램과 1편의 드라마를 제작지원했습니다. 시사교양프로 제작지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뉴스 인터뷰도 전부 제작지원이군요. 그리고 공개된 내용중 제작지원한 드라마 한편이 바로 문제의입니다. 재미있는것은 KBS에서는 이 드라마를 가족드라마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 경찰청은 이를 경찰드라마라고 말하고 있네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

연구용역 자료를 볼 수 있는 프리즘 (www.prism.go.kr) 에 들어가 보니 중소기업청에서 흥미로운 연구용역을 했더군요. 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2012년부터는 에외없는 병역의무이행을 통한 병영의 형평성 주장에 따라서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지난해인 2008년 산업지원 병역대체복무 배정인원은 14,200명이었는데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배정인원의 75.3%인 10694명이 편입해서 대체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기업 연구소들은 주로 기능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 청년층의 취업기피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80% 이상의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