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얼마전 16개 지자체의 기관장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또 핸드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이 사용하는 핸드폰,통신비 살펴보니 남이 어떤 핸드폰을 쓰는지 무슨 상관이냐구요? 핸드폰비가 100만원이 나오든, 1000만원이 나오든, 왜 관심을 가지냐구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바쁜 세상에서 전국 팔도의 단체장 핸드폰까지 신경쓸 오지랖이 어디있냐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관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최신형 핸드폰도, 전화비도 모두 우리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낭비되고 있는건 아닌지~ 감시(?!!)를 해야지요. 이 기관들에 정보공개청구로 내용을 받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헌법에 따라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1조) 실질적인 남녀 평등의 기본이 되는 법이지요. 이 법에는 실질적인 정책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으로 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시 30조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

출근을 준비하는 아침이면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몸은 편하지만 거북이 걸음인 승용차나 버스냐, 콩나물 시루지만 교통체증은 없는 지하철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침형인간이지 못한 저는,,,, 열이면 열번 다 사람으로 미어터질 정도이기는 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전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전철이 막혀버리네요~ 전철이 막히는게 무슨 말이냐구요? 왜 있잖아요~ “차간거리 조정을 위해 잠시 운행을 멈추겠습니다~”류의 방송이 나오면서 전철이 쉬어가는 것..... 예전에는 차간거리 조정 방송만 나와도 왜 전철이 막히냐며 투덜대곤 했는데요. 요즘은 전철 막히는건 명함도 못내밀게 된것 같습니다. 최근 전철 고장이나 사고로, 5분은 고사하고 1시간씩 전철 안에서 발목을 붙잡혀야 하는 일이 종종 ..

2009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고 기른다는 것에 걱정근심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당장 자녀의 육아비, 교육비등을 생각하면 한집에 자녀 1명을 낳는 것도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점점 감소하는 출산율을 고민하면서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던지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어 들고 OECD국가 중 3년 연속 꼴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들이 있더라도 오늘 날의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한명보다 두명인 것이 훨씬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더군다나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좀 하루 빨리 잘 살아보고자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더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예 자..

간혹 출퇴근 전철에서도 철로 인명사고로 인해 열차가 지연된다는 방송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런 방송을 들을때마다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게 됩니다. 지하철 1,2,3,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에 지하철 사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2007년 1월 1일~2009년 11월 30일까지 인명 사상사고 현황 (일시, 사고지점, 사고내용, 피해내용 포함)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현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원인 피해내용 계 자살 사고 사망 부상 2007년 33 6 28 11 39 2008년 21 5 21 5 26 2009년 11.30 25 3 14 14 28 통계를 보니 해마다 20~30여명이 목숨을 끊기위해 철로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결혼 원정기"라는 영화 보셨나요? 노총각이 되어버린 농촌청년(정재영)이 결혼을 위해 나섰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랑하는 연인(수애)을 만난다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일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국제결혼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영화는 영화일뿐, 오해하지 말아야지요. 실제로 결혼원정으로 결혼하게 되는 여자들 중에 한국말을 저렇게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눈빛과 손짓으로만 소통을 해야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나이차이가 훌쩍 나는 커플도 많아 언어차이뿐 아니라 세대차이(?)까지 느낀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시집오는 그녀들을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아,,,,,, 참 막막할것 ..

얼마 전 서울시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600여개의 'SSM' 중 서울지역에는 약 110여개의 'SSM'이 있었고 4개의 계열사 (GS수퍼마켓/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곳이 홈플러스이고-롯데수퍼-GS-이마트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글보기:SSM vs 중소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서울시보다 넓고 인구도 많은 경기도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SSM' 이 있는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청구해보았는데요. 2009년 11월 현재 서울시 내 기업형슈퍼마켓(ssm)현황 -업체명(예:탑마트/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지점명 -주소 ..

1994년 10월 26일 한강을 가로지르는 성수대교 가운데가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32명이 사망하기도 했죠. 다리의 상판을 떠받치는 트러스 연결이음새의 용접불량과 유지관리 소홀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시에 2005년~2009년까지의 20개 한강교량의 안전진단 용역 실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20개의 한강다리 중 잠실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양화대교, 가양대교가 안전진단에서 A 등급을 받았네요. 하지만 이 다섯곳 중 세곳은 2006년 점검한것이 마지막입니다. 20개 다리중 나머지 15개 다리는 모두 B등급을 받았네요. 공개내용에는 안전점검을 한 용역업체도 나와있는데요. 대부분 건설회사나 시설안전공단이 용역을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대한민국..

도서관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도서관에는 정보를 잘 조직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해주어야 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생각보다 쉽고 자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현황을 살펴보니, 2008년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분관장 중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645명중 294명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에 불과합니다. 도서관법 30조 1항을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서가 도서관장을 해야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지켜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서가 아닌 나머지 ..

제가 얼마전에 문화재청에서 공개받은 4대강 주변 문화재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곧 올리겠다고 했는데 벌써 5일이나 지나버렸네요^^;;;; 오늘은 먼저 4대강 주변의 243개 문화재 중 우선 94개의 지정문화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연번 지정명 문화재명 소재지 강과의 최단거리(m) 전체 연번 한강 1 천연기념물 제 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경기 파주, 김포시 내부 1 한강 2 국보 제6호 중원탑평리 칠층석탑 충북 충주시 연접 2 한강 3 사적 제351호 파주오두산성 경기 파주시 연접 3 한강 4 충북 시도유형문화재 제 76호 중원창동마애불 충북 충주시 연접 4 한강 5 명승 제 42호 충주탄금대 충북 충주시 연접 5 한강 6 보물 제180호 신륵사조사당 경기 여주군 5.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