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전시기획의도 이번전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컨텐츠 기획론 수업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전시를 통해 기록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기록은 진부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친근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을 통해 기록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할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부패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들 변사또인것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데요. 신고자들에게는 신고보상금 및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총 24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총 428,17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8건에 대해 지급되었는데, 공금 횡령 및 비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포상금은 총 6건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보이네요.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낭비되고 있을까? 2007년도 예산낭비 신고사례등을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용들입니다. 우선 산림관련 공무원들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근무수당을 받아간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정부에서는 지문인식기 설치 및 초과근무 명령 전자결재 등으로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모 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국철 “△△역”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육교는 하루 이용객이 고작 50명도 안 되는 예산낭비성 시설이라는 지적에 위 육교는 5억 6천만원을 들여 만든 시설로 지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정부의 답변입니다. 사실 육교라는 시설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설이지요. 이런 시설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 공무원범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교육청에서 특히 범죄에 대해 약한 징계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강간혐의가 있는 교사에게 경고조처만 했습니다. 이 밖에 전남교육청에서도 성매매알선행위의 철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교사에게도 경고조처를 내렸습니다. 일제고사 반대가 해직의 사유가 되는 세상에서 강간, 성매매 알선은 고작 경고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보공개받은 자료를 첨부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와 지자체 교육청 중에는 비공개결정이 내려져 제공받지 못한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공개한 자료에, 징..

2008년 1월~12월 압수수색 검증영장 지방법원명 발부 일부기각 기각 기각률 발부율 춘천지법 2924 77 40 4% 96% 울산지법 2794 107 27 5% 95% 대전지법 6874 287 51 5% 95% 부산지법 6702 354 57 6% 94% 대구지법 7575 428 67 6% 94% 창원지법 4835 316 43 7% 93% 전주지법 3590 202 65 7% 93% 광주지법 3590 202 65 7% 93% 인천지법 8355 632 69 8% 92% 서울북부지법 3366 265 70 9% 91% 제주지법 1134 97 19 9% 91% 의정부지법 3789 344 69 10% 90% 수원지법 12618 1300 133 10% 90% 청주지법 2634 295 37 11% 89% 서울남부지법 ..

지방법원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기각률 광주 4469 3554 913 80% 20% 대구 6187 4991 1190 81% 19% 대전 4891 4014 860 82% 18% 부산 5290 4099 1196 77% 23% 서울남부 2598 1971 616 76% 24% 서울동부 1775 1403 371 79% 21% 서울북부 2198 1663 537 76% 24% 서울서부 1771 1306 467 74% 26% 서울중앙 4710 3088 1605 66% 34% 수원 8078 6223 1836 77% 23% 울산 1756 1396 353 79% 20% 의정부 2813 2112 691 75% 25% 인천 4889 3835 1054 78% 22% 전주 2034 1619 415 80% 20% 제주 823 557..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002년~2008년까지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네요. 경찰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엔 28,400건의 집회가 열렸었네요. 2002년에 비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 분 계 경 제 노 정 학 원 사회‧문화 2008년 회 수 28,400 4,546 9,148 3,606 11,100 인 원 2,652,020 388,254 724,118 844,067 695,581 2007년 회 수 23,704 4,555 8,251 1,884 9,014 인 원 2,164,041 450,441 701,661 290,163 721,776 2006년 회 수 25,861 5,279 8,868 1,939 9,775 인 원 2,..

통계청 e-나라지표를 보니, 노동부가 흥미로운 자료를 올렸습니다. 바로 학력별 임금격차와 평균 근속년수에 대한 통계자료인데요. 위 그림만 보아도 학력별로 임금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니, 안타깝게도 학력 차이에 따라 임금도 비례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졸이하~초대졸까지의 임금은 얼마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대졸이상은 월등한 차이가 나네요. 지표를 분석해보면,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는 고졸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자의 임금이 03년 151.7, 04년에 152.3, 05년은 154.9, 06년은 152.2, 07년은 157.7로 임금격차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평균 근속년수와 노동자의 평균연령에 ..

지구 반대편 라는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진흙을 말려서 쿠키라며 먹는다는데, 우리 주변에는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뭐,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만 해도 끼니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은 넘쳐납니다.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곳과 함께 나누지를 못해서 그렇지 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먹을 것이 귀해 불룩하게 나온 배가 부의 상징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지 못해 살이 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영양현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정 체격과 활동량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필..

현재 우리나라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국보다 급여가 나은 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말 설고, 물 설은 한국땅에까지 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국가대 국가의 쌍무 협정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게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적어도 3년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제적 부담까지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위기 속에서 3년간 안전하게(?) 한 직장에서 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다 실업을 하게 되면 해고된 후 2달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현실에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