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청광장이라고도 불리는 서울광장은 광장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1987년 6월항쟁, 2002년 월드컵등 시민들의 '광장'역할을 해오고 있었죠. 2004년 시청앞 차도에 잔디가 깔리고 광장의 모습을 갖춘 이후에도 크고작은 다양한 문화행사부터,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얼마전의 노무현 전대통령님 노제까지,,,, 역시 우리 사회의 소통의 장소로 늘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차로 봉쇄하기도 해 시민사회와 정치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 광장의 연간 관리비용과 광장 사용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광장이 조성될때는 (주)덕영건설이 시행을 해서 건축비로 약 52억, 조경비로 6억 8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밖에 공개자료..

검찰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06년~2008년 검찰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검찰청 및 각 지방 검찰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은 2006년 38%, 2007년 40%였던 것에 비해 2008년의 공개율은 22%로 2년 사이에 약 18%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대검찰청 214 45 21% 270 77 29% 994 133 13% 광주지방검찰청 16 9 56% 52 26 50% 90 28 31% 전주지방검찰청 22 11 50% 68 2..

어제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니 지난 5월 취업자가 10년만에 최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그제, 6.10 범국민대회에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취업의 꿈은 고사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언제 짤릴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것입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에 올라와있는 연도별 취업자 증감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위 : 만명, %] 위의 표와 그래프를 보면 취업자가 200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78만여명이던 실업자가 지난달에는 93만여명으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5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지표가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를 대..

사진출처 : 한겨레 오늘은 6.10 항쟁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광장 개방을 두고 또 다시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를 점거 하는 것도 아니고,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왜 불허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시청을 경찰차로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참으로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경찰버스 구입 현황 및 금액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경찰버스 구입현황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40인 이상 대형버스 구매대수, 구매비용, 시도 경찰청별 배치현황, 구매용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구매대수 78 105 118 229 77 71 112 1..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사람을 만든 수가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니라의 도서관은 몇 개나 있을까요? OECD 가입 국가별 공공도서관 비교 ('07. 12 현재) 국 명 인구수(명) (A) 도서관수 (개관) (B) 1관당인구수 (명) (A/B) 장서수(책) (C) 1인당장서수(책) (C/A) 기준년도 한 국 49540367 644 76,927 55,949,014 1.17 2008 미 국 292,562,000 9,208 31,773 807,246,000 2.8 2006 영 국 60,585,200 4,567 13,266 103,166,250 1.7 2006/2007 일 본 127,998,984 3,111 ..

정보공개센터에서 재미있는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경찰청장, 검찰청장, 광역단체 시장/ 도지사들의 사무실 넓이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져서 말이죠^^ 혼자쓰는 사무실인데,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어~ 하는 생각이었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니 생각했던것 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파트 1채는 너끈한 평수네요.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oprender 그럼 시장님, 도지사님들의 방을 구경해볼까요? 신축연도 연면적(㎡) 기관장실 면적 (㎡) 기관장실 면적(평) 비율 전라북도 2005 84,819.00 173.65 52.53 0.20 충청남도 1932 27,467.43 107.76 32.60 0.39 전라남도 2005 80,047.25 105.20 31.82 0.13 충청북도 1937 ..

1인당 지역내 총 생산 (16개 시도)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 가면 각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득에 관련한 것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총 생산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그래프를 보니 해마다 생산액이 상승하고 있네요. 2003년에는 1500여만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1900여만원으로 약 2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통계를 내 놓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생산액이 많고 적음으로 순위를 따져보면 1등하는 곳은 늘 1등이고, 마찬가지로 꼴지를 하는 곳은 만년 꼴지입니다. 몇몇곳이 위아래로 등수를 오가는 것 말고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가장 생산액이 많은 곳은 울산광역시 이고, 반면 가장 생산액이 적은..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민간임금접근률 88.4 93.1 94.8 95.5 95.9 93.1 91.8 89.7 89.0 공무원처우개선률 9.7 7.9 7.8 6.5 3.9 1.3 2.0 2.5 2.5 요즘 체감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 실업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임금이 민간임금접근했는지 여부와 공무원 처우 개선률을 공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대중 정권 말과 노무현 정부 초에 95.9%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임금이 동결되면서 89%까지 떨어졌네요. 이 비교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를 기본으로 분석했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

2007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어린이놀이터에 함유된 중금속농도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입니다. Kids at the Playground by foundphotoslj 전국의 64개 실외놀이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보니 CCA방부목의 경우는 표면농도가 철재, 플라스틱보다 수십배~수백배 높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CCA방부목은 비소,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중금속중독의 우려가 있는 자재입니다. 특히 ‘CCA 방부목’에 포함된 비소는 피부암∙폐암∙림프종∙백혈병 등의 각종 암과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키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비소는 일본에서 1997년부터 사용을 금지시켰고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도 2002년부터 사용을 금지시..

통계청의 e-나라 지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병역자원 현황이라는 지표가 새롭게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건가 싶어서 클릭을 해보니 병역자원이란 평시 또는 전시 ·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표현이 병역자원이라니,,,마치 사람을 전쟁에 필요한 물자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 같아보여 좀 섬뜩합니다. 010109-F-3820W-002 by US Army Korea - IMCOM 병역자원은 위의 표와 같이 '징집/소집대상 인원', '병역대체복무인원', '병력동원대상인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징집, 소집대상 인원 :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대상, 무관후보생, 공익근무소집대상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