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어제 저녁 퇴근길에 서울시의회와 프레스센터 사이에 있는 지하도를 건넜습니다. 워낙 거리가 짧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지하도라 늘 다른 곳들보다 좀 기온이 낮다는 느낌이었는데, 비까지 내리고 나니, 6월이라는 계절이 무색하게 서늘하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지하도에도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아무리 여름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한밤부터 새벽까지는 추울텐데,,,,, 바람이라도 막으려고 종이박스 몇개만으로 마치 관 처럼 보이기도 하는 종이집을 만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하도를 다 건너려는데, 벽에 붙인 노란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숙자율금지구역"이라는 서울시 중구청장의 안내문이네요. 인사동이나, 용산, 영등포 등 몇곳이 노숙자율금지구역으로 지..

행안부, 지역주민은 반대하는데 지역현안사업으로 40억 교부해... 대통령은 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생활을 하는 관저 역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이 그러하듯 대한민국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그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그 경관을 잘 조성해야 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빈곤층/소외계층 지원 같은 민생문제보다 중요한 일은 아니며, 더 우선되어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중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내용중 청와대 주변 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어 함께 보았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경찰청 781 446 290 50 106 0 335 대구지방경찰청 527 316 204 41 71 0 211 충남지방경찰청 664 52..

이름만 바뀐 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몇개의 공문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자전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검토내용과,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련 협조요청, 4대강 사업 준설토 활용을 위한 자료 협조요청..이렇게 3개의 공문인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은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설치 등과 함께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여러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이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하천의 고유한 생태계를 파괴와 수질 악화, 그리고 흙길 파괴 등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도로 사업에만 1조원 이상의 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인 박대용 기자님이 국회의원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보기 : 우리동네 국회의원 활동 감시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적용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도 그 자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이 각 회의별로 몇번의 발언을 했는지 그 횟수를 통계한 것입니다.. [기준일 2009년 5월 20일] 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1.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연결 http://likms.assembly.go.kr/ 2. 회의록 클릭 3. 상세검색 클릭 4. 대수를 선택하고 5. 발언자(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한 뒤, 엔터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참~~~ 쉽죠잉? ^^)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38,255 246,161 256,252 265,669 275,179 서울현충원 54,455 54,455 54,939 55,367 55,931 대전현충원 29,458 33,089 37,470 41,270 45,195 4.19민주묘지 269 275 279 282 285 3.15민주묘지 26 26 27 28 30 5.18민주묘지 413 437 470 492 517 영천호국원 6,633 9,633 13,345 17,105 20,470 임실호국원 2,154 3,307 4,706 6,351 7,968 이천호국원 0 0 0 0 4,284 출처 : 국가보훈처 내부행정자료 (단위:위) 요즘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로 인해 온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일(5월 29일)에..

몇개월 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연찬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자료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고작 36명의 인원이 단 2박 3일 엠티로 무려 2300여만원을 쓴다는 것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보기 : 의원들의 엠티, 소박할 순 없는건가요? 이 밖에도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의원등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의 체육대회에 해마다 3000 여 만원이 지출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자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보기 : 강원도 출신 의원 체육대회 비용은 3,500만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엠티, 체육대회, 워크샵과 같은 직원행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각 지자체에 2008년 1월 1일~2009년 4월 15일까지 진행한 내부직원행사(워크샵/단합대회/..

2006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이 발간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돈세탁 의심 혐의거래 보고 건수가 2005년 한해동안 1만 345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수로만 해도 이정도니, 실제로 세탁이 되는 자금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액수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추징금 빅3 현황만 봐도 수십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 추징금만 제대로 걷혀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돈세탁 등으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해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반은 범죄수익 환수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5..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이 남긴 모든 기록보다 10배 이상의 기록을 남겼으며, 이지원(e-知園)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직접 고안해 문서의 생산부터 결재과정까지 전 단계의 처리과정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기록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해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했고, 또한 기록문화를 정착시켜 기록을 원래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려 했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기사보기 800여만 건의 기록,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가기록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동영상이 있어 많은 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

오늘 Daum View를 보니 가 인기 이슈로 올라와있네요. 아마도 현정권의 이른바 '고소영내각'에 대한 불만과 "학벌주의 타파"의 목소리를 높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 하는 마음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우리는 학벌보다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는 말을 하기도 ㅎ지만 서울의 주요대학들에서도 서열이 나뉘고, 치이는 사람들이 있는 마당에 지방대학, 3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이력서 들이밀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학벌에 치이는 대학들이라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만 마친 사람들에게는 이마저도 높은 문턱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에 대한 자료를 e-나라지표에 공개했네요. 그래프를 보니 얼핏만 봐도 학력별 임금이 너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