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던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통가격이 낮아진 와중에 사료값은 되려 폭등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 유형별로 시판되고 있는 육류의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 10월 하반기에 실시한 지역별, 유통매장 유형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쇠고기 등심의 경우 100g 당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6700원, 하나로마트와 같은 농협계통매장에서는 5300원, 일반 정육점에서는 5600원, 백화점은 82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같은 등급의 고기를 평균 판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농협..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수용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후원회에서 발송한 소식지를 전달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라도 편지는 받아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소식지를 보기 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미리 개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난민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 사안이 알권리 침해라고 판정하여 관련 실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보호소는 감옥이 아닙니다. 잠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일 뿐입니다. 왜 저들에게 후원회에서 오는 소식지 조차 못받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전체를 올..

위례시민연대(www.skngo.or.kr)에서 송파구의회를 상대로 2008년 8월~9월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통은 지출항목과 금액만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료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시와 장소 금액이 모두 공개되어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2008년 8월과 9월 2개월 동안 약 8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군요. 주 사용처를 보니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생선요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횟집에서 사용하신 내역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의정활동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처 중에 (주)롯데월드와 장수참기름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놀이공원과 참기름집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또 특히 8월엔 거의 매일 지출이 있습니다. 여..

좀 전에 한국 수출입 은행의 평균임금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보다 한 단계 위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업은행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대표적인 신의 직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는 지 임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연봉을 보시면. 기관장이 6억 1천만원, 감사가 4억 1천만원, 이사가 3억 2천만원입니다. 한마디로 후덜덜 합니다.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9천2백만원 입니다. 월 800만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한국 수출입 은행보다 조금씩 높군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궁금하군요. 통계자료 올립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주요자원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 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을 운용ㆍ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 입니다. 공기업이죠. 요즘 같은 불황으로 힘든 때 일 수록 이런 직장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임금은 얼마 쯤 될까요?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곳의 기관장의 1년 연봉은 무려 5억6천만원 쯤 됩니다. 놀라운 액수입니다. 감사가 3억 8천만원, 이사가 3억쯤 됩니다. 직원들의 평균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이 8천 4백만원 쯤 됩니다. 월 700만원쯤 되는 금액이군요. 상당한 고액 입니다. 참고하세요...

학교다니면서 장학금 받아보셨나요? 굳이 성적장학금이 아니더라도 “근장”이라 불리는 근로장학금과 같은 명목으로 알게모르게 받은 장학금들이 조금씩 있으실겁니다. 대학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대학알리미에 들어가보니 전국 대학교의 장학금 수혜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장학금 항목을 보니 정부나 지자체 및 사설단체등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이 있고, 교내 장학금으로는 학비감면과 내부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2007년 결과를 기준으로 전국 대학교중 1인당 장학금 수혜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경기대입니다. 교내의 학비감면율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 자료를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몇일만 있으면 3월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너무 높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가 더욱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아 경제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워낙에 오를줄만 알았지 떨어질줄은 모르는 등록금이었기 때문에 동결되었다고 해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각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교육, 재정, 운영 등 대학의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 2008년 서울지역 대학교의 등록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위 : 원)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 내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가톨릭대 ..

ㅇ 지정번호 : 보물 제819호 ㅇ 지 정 일 : 1985. 1. 8 ㅇ 소 재 지 : 서울 중구 정동 5-1번지 ㅇ 시 대 : 조선시대 ㅇ 소 유 자 : 국유 ㅇ 건축현황 : 중화전 409㎡(정면 한식목조와가(팔작지붕) 중화문 83㎡ 한식목조와가(팔작지붕) ㅇ 화재특성 : 목구조물로 화재에 취약 숭례문이 화염으로 소실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국보 1호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부는 그 이후 각 문화재에 불이나면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화재예방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덕수궁의 화재 대처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덕수궁에 불이 났을 때 대처 요령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 대처요령으로 화재를 진압할..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반드시 기록화 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일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기록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지난 2008년 9월에서 - 12월 사이 국무총리실에서 생산한 기록물등록대장입니다. 기록물 등록대장이라 하면 기록을 생산 한 후 근거를 남기기 위한 일종의 양식입니다. 이 대장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아주 정확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예상보다는(?) 아주 충실하게 기록물 등록대장을 쓰고 있네요. 한번 씩 보시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건의 기록들이 잘 생산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도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성적 중심이 아닌 취미와 특기를 살린 적성위주의 교육과 대학입학" 2000년대 초반 소위 이해찬1세대라 불리우던 고등학생들이 들은 꿈같은 이야기 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만큼 자주 바뀌는것도 없죠. 적성위주의 대학입학이라는 달콤한 말은 역시나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대학입학은 빛나는 청소년기를 모두 책상과 의자에 할애해야 하는 인내의 결과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동안 해온 학습의 결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검증받게 됩니다. 하나의 시험으로 그간의 모든 과정과 나의 적성이 결론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학교공부 외에 과외나 학원수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