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요즘 등산 많이 하시죠?? 땀 흘리며 산을 오르다 약수터를 발견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가지에 물을 받아 한잔 마시면 온몸의 피로와 갈증이 그 한모금에 말끔히 해소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수터의 물이 오염된 것은 아닌지, 께름한 마음에 예전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약수터 실태를 조사해 공개했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 1,651개 약수터 중 277개(17.1%)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네요. 인천시는 무려 3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 부적합 약수터를 다 공개해놓았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북한산에도 부적합 약수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12월 대통령업무보고 비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항목별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 지식경제부는 상당히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내역을 보면 곳곳에서 예산낭비성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좀 답답하네요. 우선 PDP 6대를 빌리는데 260만원이 지출되었고, 노트북 4대 빌리는데 80만원이 들었습니다. 80만원이면 노트북을 한대 살 수 있는 비용인데...이걸 하루 임차료로 썼다는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프린터도 2대 빌리는데 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프린트를 빌리는데 40만원을 쓰는지,,, 더 황당한건 하루 쓰는 플레카드에 100만원, 좌석배치도 50만원, 해드테이블 임차 70만원 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에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신고한 선물내역, 행정박물 대장'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았는데요.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받은 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가죽가방과 가죽점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채, 골프가방도 선물을 했네요. 대통령들이 이런 선물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100년전 서울지도가 새겨진 접시를 선물을 받았네요. 전체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2008년 대통령 선물 내역 품 명 규 격 수량 증 정 인 수령일 및 장소 선물 수령 경위 국 명 직 위 (직 급) 성 명 가죽가방 55×30cm 1 미국 대통령 부시 08.4.16 공식방문 가죽점퍼 140×70cm 1 ..

지난해 촛불정국의 도화선은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었습니다.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내몬 정부에 대한 전국민의 저항이 촛불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후 일반 시민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및 학계, 정부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프리즘)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주한“광우병의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용역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국내의 사료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광우병은 2차 3차 감염도 가능한 만큼 동물성 사료를 통한 광우병 발생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고자료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정보사이트에 게시되..

어제 개그콘서트에서 ‘도움상회’라는 코너를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의 욕심만으로 강요하는 사교육과 영어교육 열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식의 꿈이 아닌 부모의 바램을 위한 교육현실. 정말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의 목적이 돈과 출세, 그리고 성공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자녀들을 위해 안보내는 학원, 안시키는 공부가 없다보니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또 골목마다 학원이 넘쳐납니다. 그러고도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원,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에 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학원이 많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저는 당연히 학원의 메카인 노량진일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 강..

얼마전 군포여대생 실종사건 및 여러 살인 및 실종사건의 연쇄살인범 강호순 잡혀 세간을 들썩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신질환이나 사회에 대한 원한이 아닌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성폭행, 살인, 납치, 유괴 라는 말이 사회에 난무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뉴스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97년~07년까지 10년 동안 5대 강력사범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살인 등을 저지를 흉악범죄, 폭력, 성폭력, 납치 유괴와 같은 약취유인, 남대문 화재사건과 같은 방실화를 5대 강력사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2007년의 5대 강력사범 접수,처리현황 사범별 구분 접수계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8년의 핫 키워드중 하나는 “뉴타운”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수많은 사람이 울고 웃었습니다. 땅있고 집있는 자를 더 배부르게 하는 그 탐욕스러운 열풍에 6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졌는데도 뉴타운 열풍이 가라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뉴타운의 칼날은 대학생들에게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주변 대학가의 하숙촌에 대한 대책방침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뉴타운지역에 해당하는 대학은 중앙대(흑석)와 이화여대/ 추계예대(북아현), 경희대/ 한국외대(이문․휘경), 서울시립대(전농․답십리) 이렇게 6곳 입니다. 이들 대학 주변지역이 뉴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재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인해 대학주변의 자취생과 하숙생들은 앞으로 살 곳이 막막해졌습니다. 우선 살 수 있는 집이 ..

지난 해 평균 가구소득이 월 32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교재비, 실습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천만원을 웃돌게 됩니다. 이런 실정이니 한 집에서 대학생 한명 뒷바라지 하기도 버겁습니다. 동시에 대학을 다니게 되는 형제간에는 휴학이나 군입대로 등록금의 부담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저 임시방편일뿐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빌려쓴 등록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라는 취지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대출제도로 이전에 학교와 연결된 은행의 승인과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하던 학자금 대출 과정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일. 다급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노상방뇨를 했던 적. 초조하고, 지겨운 마음에 길게 늘어선 줄을 새치기 하기. 일부러 하거나 자주 그러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한번쯤은 경험해본 적이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하다가 걸려보신적은 있나요? 저는 설마하니, 많이 걸리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속되어 벌금을 물었네요.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질서 단속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단속 결과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재미있습니다. 2007년 6개월간 849건, 2008년 한해동안 3845건이 적발되었네요. 단속 항목은 오물투기,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 소란, 금연장..

요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것들에서부터 유전자 조작 식품에 이르기까지....게다가 음식의 위생문제까지 더해서.... 내가만든 음식, 내가 키운 작물 외에는 믿을 수 없는 음식 불신, 음식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쇠고기 캔제품의 부적합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입쇠고기 캔캔제품의 수입현황 및 부적합판정제품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안전부적합 사유와 제품명까지 공개되어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 중국제품이 압도적이네요. 부적합 사유로는 제품 내 세균발육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공 캔제품은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