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얼마 전 비가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뭄이 심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태백 지역은 물부족으로 식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말 물을 물처럼 쓸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강원도 지역의 물부족 현상이 가뭄만이 원인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강원도 지역의 수도 누수률 자료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물부족이 심각한 태백지역의 2006년도 누수률이 49%입니다. 연간 122억 7천만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누수률만 막아도 물부족 현상은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군도 누수률이 46% 입니다. 금액으로는 114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화천군도 누수률은 49% 입니다. 금액은 인구가 작아서인지 16억입니다. 2006년도 ..

우리나라 기관장들에게는 업무추진비라는 돈이 있습니다. 때로는 업무추진비가 월급보다 많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관장들은 업무추진비로 각종 회의비용(식사 및 차값)을 지출하기도 하고 각종 경조사비를 내기도 합니다. 요즘은 불우이웃돕기에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업무추진비가 남용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차관의 12월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강만수 전 장관이 재직중이었습니다. 우선 한달 동안 1천 5백5십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요정책추진비로 3백2십만원, 각종 협의 비용으로 6백1십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관기관 직원 경조사비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경조사비, 직..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 승객은 약 65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네요. ‘시민의 발’ 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간혹 뉴스나 신문을 보면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 석면 등 공기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하철역 공기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지하철역의 공기질은 어느정도일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하철역과 지하쇼핑상가의 공기질에 대한 측정자료를 공개받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CO2) 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의 공기질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

80년대 프로야구가 개막되면서 프로스포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농구와 축구, 배구도 프로스포츠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시즌마다 수많은 스포츠팬들은 각자가 응원하는 팀 경기를 찾아가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매 경기마다 관중석이 가득 들어차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경기나 결승전과 같은 경기가 아닌 다음에는 객석의 절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렇다면 이들 프로종목 중 관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e-나라지표를 보니 주요 프로스포츠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객이 오는 경기는 축구입니다.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2007년 기준으로 1만여명 정도 되는군요. 그 다음으로는 야구가 8500여명, 남자농구가 4000여명 정도입..

지난해 대통령실의 구입물품 내역이 공개되어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총 14억여원어치의 물품들을 구입했는데요 청와대가 구입한 물품들은 보통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만큼의 고가의 제품들인 15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에, 500만원짜리 파라솔, 150만원정도의 커피메이커, 300만원이 넘는 쌀씻는 기계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동네인 서울시 강남구의 구청장실에서는 어떤 물품을 구비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 김혜영회원이 지난해 강남구 구청장실의 물품관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비싼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100만원 넘는것은 책장과 집무실입구 칸막이 정도입니다. 의자가 70여만원으로 조금 비싸보입니다. 어떤 물품들을..

미 쇠고기, 용산 참사 등 수많은 일들이 작년과 올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 10. 2.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하여,수사대상자는 총 1,608명으로, 그 중 35명을 구속, 1,383명을 불구속 입건, 10명을 체포영장 발부, 66명을 출석요구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56명을 즉결심판에 회부, 58명을 훈방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700여명을 송치 받았으며, 이 중 34명을 구속기소, 16명을 불구속기소, 92명을 약식기소, 2명을 기소유예한 외 나머지는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최대 처벌자가 발생한 것이 아닐 까 ..

혹시 어릴 때 장난전화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네 집으로, 동네 중국집으로, 심비어는 경찰서나 소방서로 장난전화를 하던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다 뜨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던 일이죠. 하지만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이런 일들이 큰 사고로도 번질 수 있으니 절대로 이런 장난은 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정보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내고장 살림”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니 (http://laiis.go.kr) 전국의 화재발생 건수와 119 장난전화건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진하게 되어있는 곳이 허위장난전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어디..

충남지방경철청에서 03년~07년까지의 경찰서별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천안, 서산, 논산 등의 각 경철서별로 관할지역의 교통사고 다발구역과 주요 사고 시간대,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나와있네요. 살펴보니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당진군의 송산면 송산교차로~송악면 부곡교차로(38번 국도) 구간에서 가장 많은 사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요즘 1인 1차 시대라고 불러도 될 만큼 운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다보니 운전자에게도 보행자에게도 교통사고 위험은 너무 가까이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주로 다니는 지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시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드에게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공군 비행장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는 엄청난 어김없이 항상 굉음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중 한두번씩은 비행기 소리 때문에 예상에 없던 쉬는시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환경소음 현황"에 대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의 소음도에 대해 한번 보았는데요. 살펴보니 대부분의 측정지역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네요. 특히 밤 시간대의 소음기준이 낮시간대 보다 10dB 정도 낮은것에 비해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밤과 낮의 소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음공해는 공기나 물과 같은 다른 공해들에 비해 그 체감이나 인식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음 역시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해..

부패방지법 8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조항이 있습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월 1월부터 - 6월말까지 통계를 국가권위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공개받았습니다. 전체 위반건수는 425건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199건(46.8%) 가장 높습니다. 그 뒤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14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