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죄를 짓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은 몇명이나 될까요?? 법무부에서 2008년 국감 자료 중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놀랍습니다. 해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500명 이상씩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2006년은 540명, 2007년엔 543명, 2008년엔 8월까지만 무려468명입니다. 해마다 줄어들 기세를 보이기는 커명, 조금씩 해외도피를 하는 범법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망이 허술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해외도피사범 들 중 절반 이상은 경제사범입니다. 사기, 황령,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한 범법자들이 2008년 기준으로만 240여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174명의 변호사 중 서울지역에서 등록하고 있는 변호사가 7,293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70%가 넘는 비율입니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지역에서 가장 등록비율이 높은 곳은 특이하게도 수원입니다. 수원은 502명이 등록하고 있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부산 보다도 인원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위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386명), 대구(3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 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변호사가 존재하는 도시가 몇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정보공개센터 김대현 회원께서 서울시 중구 가로수의 단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셨습니다. 가로수 바꿔 심기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네요. 가장 최근에는 (08년도 10월-11월) 광희고가 철거구간 가로수 소나무 식재공사를 마쳤네요. 소나무 85그루에 4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을 맡은 곳은 (주)이레 녹화 라는 곳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한그루에 3백3십만원, 2백1십만원, 1백5십만원 정도 들었는데. 계산을 해보니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간 거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로수 사업은 필동길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왕벚나무가 사용되었네요. 왕벚나무 151그루에 2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선진조경개발 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자료를 올리니 가로수..

법무부에서 2008년 차량보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이 중 법무부 본부, 대검찰청, 각 지역 지검의 장차관과 검사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승용차에 대한 내용을 보니 매우 재미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들 고위직위자들을 위해 총 53대의 전용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임차한 차량으로 렌트비용에 월 58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연간 유류비와 수리비 등 유지비 만으로도 약 4억 6천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가 사용되고 있네요. 도대체 전용승용차 운영비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걸까요? 그건 바로 이 차량들이 모두 고급 승용차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총장은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라 할 수 있는 에쿠스를, 그리고 지검 검사장님들은 체어맨을 타고 다니시네요. 워..

청와대에서 공개한 대통령실 하반기 업무추진비는 25억 5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08. 7. 1. ∼ 12. 31.) 동안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46억 2,845만원의 55.1%인 25억 5,071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액(25억 5,071만원)은 ○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간담회비 등 11억 6,982만원(45.9%) ○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 5억 5,462만원(21.7%) ○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 등 7억 1,390만원(28.0%) ○ 대통령실 부서운영 지원 등 기타경비 등 1억 1,237만원(4.4%) 입니다. 전문보러가기

광역시장, 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한해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될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2009년의 업무추진비 예산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 전국 16개 중 10곳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네요. 전체 예산을 합산해보니 2007년 약 48억 9340만원, 2008년 49억 2840만원, 그리고 올해의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49억 8638만원에 달해 5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산편성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예산 중 약 50%를 집행하고 있네요. ※ 강원도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국제대회나 행사 유치, 국책 사업이나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 사용하는 업무..

손안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만 가는데, 빠져나가는 돈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많아져만 갑니다. 이렇게 가정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계부를 작성해서 돈이 어디에 지출되고 있는지 살펴서 줄일 부분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소비 생활을 했었어야 지출을 줄일곳도 생기는 것이죠. 이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필수지출만을 해오며 살던 서민들에게는 더 이상 아낄 돈이 없다는 현실이 씁쓸하게만 다가옵니다. 통계청에서 2007년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별 월평균 가계지출 구성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살펴보니 의식주와 관련한 지출, 교통통신비와 같은 소비지출이 전체의 84.1%를 세금과 보험과 같은 비소비 지출이 15.9%를 차지하고 있네요. 소비지출 부문에서는 역시 식표품 항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통..

지난해 말 국제중 설립으로 한창 떠들썩했습니다. 국제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중 설립을 보류했다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위의 결정을 단 하루만에 번복하고 국제중 추진을 강행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국제중 설립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그 복잡한 내막을 알아보았습니다. 최홍이 위원, 이부영 위원 등이 열심히 반대를 했지만, 졸속으로 회의를 마치려는 게 회의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노컷영상’을 보듯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의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중학교가 애초부터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가진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서울에 국제중학교 2개가 생기면 1～2년 안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로 확대될 것이다. 글로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법규위반 딱지 한두번쯤은 떼보셨을 겁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이나 주말 가족나들이 길에서 딱지를 떼이게 되면 하루의 기분까지 망가지기도 합니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과속탐지 카메라야 그나마 GPS나 네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니 어찌어찌 넘어가 봅니다. 이마저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바꼭질 하듯 꼭꼭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헬기까지 동원해 가릴 것 없는 하늘에서 단속을 하는 데에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방불케 하는 교통단속을 보면 ‘좀 너무하는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죽 교통의 무법지대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찰청에..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률 중 상위권을 앞도적 1위는 암입니다. 10만명당 127명이나 되고 특히 남자는 10만명당 194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 질환으로 54명(10만명당), 심장질환 40명(10만명당) 뒤를 잇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살이 4위라는 점입니다. 각종 우울증, 파산 등으로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뇨와 운수사고가 뒤를 잇고 있네요. 지역적으로 암으로 통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 입니다. 공기가 좋고 인심이 좋아서 그런걸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 올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