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춘천 MBC 기자, 연락처 011-377-4563)께서 지난 1년간 18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수와 통과수를 정리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기준] 국회의원이 몇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를 했고, 그 법안이 몇 건이나 통과(원안통과 및 수정통과 포함)됐는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매우 의미있는 자료인데요. 우선 당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 가결율 민주노동당 9.73% 친박연대 6.64% 민주당 5.48% 한나라당 5.02% 자유선진당 4.12% 무소속 1.84% 창조한국당 0.00% 의석 수가 매우 적은 민주노동당이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내 5석 밖에 없는 정당으로 대단하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의원별로는 ..

어제 밤 뉴스속보로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8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접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간접적으로나마 참혹했던 화재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1999년에 일어난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입니다. 당시 5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입는 대 참사였습니다. 또 사고자들 중 어린 중고등 학생이 유난히도 많았던 사고였습니다. 당시 저는 인천에 살고 있던 터라 학교 친구들과 매일 신문에 나오는 사망자 명단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 친구의 이름이 있으면 어쩌나 하면서 마음을 졸였더랬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은 사고가 어디 있겠냐마는 화재로 인한 사고는 그 후유증이 더욱 심하다고들 합니다. 한순간의 불이 생명과 재산을 모두 쓸어갈 뿐만 아니라, 다행..

2008년 말 우여곡절끝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결정하는 문제여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거나 필요없는 예산이 부풀려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 예산안 중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공관에 수리비용으로 5억이 배정되었는데요. 그 세부 비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우선 본관건물 보수로 1,000만원, 삼청당 이라는 시설을 수리하는 데 2억8천5백만원이 지출되네요. 단청도색, 천장 및 처짐 수리, 기둥 송진누출 방지, 복도 마루 튀틀림방지, 목재갈라짐 하자보수로 이정도의 예산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공관의 담장, 개보수 사업으로 7억6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기둥 이격 및 기울..

기록물 등록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을 생산하거나, 발송, 수신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록 대장입니다. 기록물 대장은 기록물이 생산되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쓰이지만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장치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가장 핵심은 기록이 존재하는지 인지하고 기록을 정확히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의 제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비율도 높을 뿐더러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공개청구는 바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대한 것입니다. 송파구 주택과에서 2008년도에 작성한 기록물등록대장입니다. 1년동안 송파구 주택과에서 어떠한 일을 ..

서울시 강남구는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남역만 가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강남구에 대해서 전격 분석하는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서 입수해 보았습니다. 우선 강남구에 있는 기업본점 수를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기업본점수가 무려 1,491개 업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중랑구는 서울우유 1개 업체만 존재합니다. 병원은 몇개나 존재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53개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만 6개군데나 있고, 한의원도 352군데나 있네요. 반면 중랑구는 종합병원 2개소, 병원 8개소, ..

상을 받는 건 큰 기쁨입니다. 어릴 때도 곁에 친구들이 상을 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상이라는 것은 큰 명예이기도 하거니와, 부상으로 따라오는 상금이나 물품등을 받는 것도 큰 기쁨이지요. 그런데 상을 타면서 돈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양평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2008년 한해에 21개 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들은 대부분 상금을 받는데, 도리어 상금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상들입니다. 적게는 3백30만원에서 많게는 1,980만원 가량을 홍보비나 광고료로 지출해야 되는군요 이런 돈이 한해 양평군만 7천5백9십만원입니다. 상을 받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이런식의 상잔치는 별로 바람직 보이..

가끔 하늘을 보면 헬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절날 차가 막힐 때면 저 헬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을 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보유중인 헬기 운행일지를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경찰청은 주로 순시, 교통관리, 임무지원 등이 많이 보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국정원 임무지원, 경북청장 울릉도, 독도 순시, 교통정보 헬기 지원 같은 것들도 보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수색, 순찰 업무로 헬기 운영을 많이 했구요. 바다 오염 문제로도 헬기 운영을 했군요. 섬지역 등에 환자 수송등의 업무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찰 분들이 헬기를 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각 지차제 마다 각종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생활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개최하면 예산낭비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서 2007년-2008년에 개최되었던 축제 종류와 축제비용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는 금요예술무대라는 것을 주로 개최했네요. 월별 2천2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7개월 가량 운영되었군요. 총 1억 5천8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새용산건설 희망 축제라는 것도 개최되었네요. 총 1억 8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출연료가 4천6백만원, 조명, 특수효과 등이 3천8백만원, 무대 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축제가 2008년도..

요즘 청년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를 가지다가 해고당한 경우보다 일자리 자체를 가지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이 가속화 될 수록 우리사회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판 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2008년도 취업통계 분석자료집을 지난 12일에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통틀어 정규직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간호학과'로 나타났습니다.(보고서 74p) 취업률이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대학에서 뒤를 따르는 것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분야이고 이들을 제외하면 해양공학, 초등교육학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취업률 순으로는 가장 취업률이 높은 도시로 바로 '울산'(82.4%)으로 조사되..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망 원인 가운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공개했네요. 년도 교통사고(명) 교통수요(만대, 만명) 발생(건) 사망자 부상자 자동차 인구 운전면허 합계 1,101,165 32,644 1,741,860 ’07 211,662 6,166 335,906 2,002 4,846 ’06 213,745 6,327 340,229 1,947 4,850 ’05 214,171 6,376 342,235 1,896 4,829 2,349 ’04 220,755 6,563 346,987 1,842 4,820 2,273 ’03 240,832 7,212 376,503 1,806 4,793 2,206 위 통계를 보시면 07년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만 6,166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