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와 같은 단체입니다. 요즘 행정안전부에서 이 조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인권 침해가 있는 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고발하거나 징계를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했는데요. 사례들이 아주 경악할 만한 수준입니다. 주로 정신과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투약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볼펜을 손가락에 끼워 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투약을 거부한다고 고문을 자행했군요. 이건을 고발했습니다. 징계를 요구 한 것도 있네요. 살해위협을 느끼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변요청을 ..

문화관광부에서 프리즘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종교 실태를 분석해 놓았네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가장 재밌는 것이 3페이지에 있는 각 종교별로 주장하는 신도수 입니다. 각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신도수를 다 합쳐보니 무려 7천 1백만명 입니다. 쿨럭 전체 종교인 수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을 제외하고 그 밖에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도수가 무려 3,345,926명이나 되네요. 유교도 1천만명이 넘는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면 다 유교를 믿는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최근 20년간 종교들의 신도수 변화입니다. 단위 : 명(1995-2005년 통계청) 내국인 종교 있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증산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1985 40,419,652 17,203,296 8,0..

2007년도 전국 집단식중독 발생 실태 조사입니다.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대부분 일반 음식점과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학교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한번에 500여명 동시에 식중독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 직영 급식이 아니라 위탁 급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식중독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게다가 2명이상 발생하는 집단식중독이 밝혀 진 것만이 500여건이 넘습니다. 중국식품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품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중독은 발생했는데, 원인균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픈 사람만 있고, 무엇때문에 아픈지는 모르는 것이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금입니다.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은 322만원인데,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재비와 같은 기타비용을 포함하면 1년에 대학생 1명당 천만원 꼴의 교육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니 부모님은 자식 대학등록금 마련해주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대학생 자식은 너무 비싼 등록금 탓에 대학 다니는 것 자체가 불효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학기마다 날아오는 등록금 고지서의 압박 감당하지 못해 수차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덕분에 졸업한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등록금의 올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구요. (이 마저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학자금 대출제를 시행하면서 그나마 저리로 대출받던것이..

감사원에서 농림부 기관 감사결과를 지난 12월 26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네요. ( 첨부자료 34p-36p)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대부분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관광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2006년 5월 21일 - 30일까지 48명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관련 현장체험 및 자료수집 명목으로 16명씩 3팀으로 나누어 미국, 동유럽, 서유럽으로 나누어 9일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관방문 및 농가현장 방문등은 4차례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단순히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유럽팀의 경우 이틀 동안 별다른 일정 없이 스위스 융..

매년 강원도에서는 강원 발전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이 참여해 1박 2일동안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도의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3천5백7십만원 이라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1박 2일동안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지출 예산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 지적이 부담스러웠는지 원주시에서도 천막, 의자 등 행사물품 임차, 물가상승, 많은 참석 인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행사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릉시에서 개최하여 2천8백6십만원이 지출되었고, 2005년도에는 속초시에서 개최하여 3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가끔 의원님들의 체육행..

대통령은 활발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위해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1981년 전두환대통령부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과 총리의 외국방문과 총리급 이상의 외빈 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외국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전세계를 다 누빈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던 대통령의 방북은 외국방문으로 카운트되는 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은 통계에 나와있지 않는군요. 정부도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헤깔려하는것인가요?? ㅎㅎㅎ 이 자료는 대한민국..

지난해 가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사교육비는 정말 제대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켜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제고사 시행, 국제중 신설, 자사고 확대 등은 사교육시장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바로 학원단속을 제대로 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07년~08년 학원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광고, 교습시간..

한 학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파티장에 갔을때는 냉대를 받다가,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니 융숭한 대접을 받았더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 검소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자에게 초청장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어느 장관이 여는 매우 큰 파티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파티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자는 아주 검소한 복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파티장에 도착한 학자는 주변을 둘러보니 파티는 매우 으리으리했습니다. 오색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값비싼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학자는 입구로 걸어가서 파티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지키..

2008년 새해에 우리는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길에 맥없이 사그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또 몇년전 mbc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흩어져 돌아오지 못하고있는 수많은 우리문화재를 보았습니다.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후손에게 기억되어야 할 우리의 역사가 올곧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문화재청에서 2007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문화재 반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개국에 우리문화재가 흩어져 있으며 그 수량은 자그만치 약 7만6천여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문화재들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에 유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타깝게도 문서상으로 그 유출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