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평소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보면, 사전정보공표목록을 통해 해당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사전정보공표목록은 있지만 해당 정보들을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알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총 10가지로, 예산현황·결산현황·대통령비서실 조직·대통령비서실 인사·청와대관람현황·보..

지난 10월 9일에 삼척시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데 압도적인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삼척주민들의 결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영덕군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11월 21일, 오늘은 영덕군에서 농민단체가 군의회에 제출한 신규핵발전소 유치 재검토 주민투표논의를 군의회에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정홍원국무총리와 산업부장관, 한수원관계자,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지역단체들의 일정이 하루종일 영덕에서 잡혀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영덕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무총리는 영덕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둘러보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보는 지역주민들의 주민투표청원과 군의회의 논의를 ..

얼마 전 김제남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강화시키고 심의·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각 원자력발전소별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안전규제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원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26일 최초 출범했을 때에는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직되었으나 2013년 3월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위상이 격하되었었죠. 이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핵마피아의 비리와 ..

박근혜정부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3.0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보원문공개는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과장 이상급의 결재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환영할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관에서 원문공개를 적극적으로 할 때에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원문은 고사하고 정보 목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보원문공개는 허울에만 그칠 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와 원문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에서 지난 7개월 동안의 각 공공기관의 정보원문공개율을 찾아봤습니다. [기간 : 2014.3.21~2014.10.26]기관명전체(본부+소속기관)본부소속기관계공개비공개공개율(%)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클릭) 임금체불금액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현황을 보면 총 279개의 사업장에서 총 20,629,049,601원이 체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43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포함된 사업장은 총 279개입니다. 그 중 사업장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에 있는 사업장이 ..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연결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월 동안 탈북자 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살포되며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들과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 대립이 남남갈등으로까지 표현되었고 급기야 11월 1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없이 어떤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며 11월 초로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의 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4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4년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온 4개 단체에 2년간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혀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성영이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성영이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성영이님. 고맙습니다 ^_^ 정부학자금대출, 누구를 위한 것인가저소득층 학생의 신용불량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과 학자금 대출을 해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비율은 더 늘어났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일단 기준학점인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점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 [한국대학신문] 조정식 의원 "저소득층일수록 국가..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권유진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권유진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권유진님. 고맙습니다 ^_^ 지금 한국사회가 조선시대보다 더한 빈부격차가 있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심해가는 부의 양극화는 생활과 문화, 건강 등 삶의 질에도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흔히들 부자동네 라고 하면 서울의 강남 3구를 이야기 하는데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뽑아봤습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2014년도 9월 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으로 서울의 빈부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부자동네의 경우 아파트 평균 단위 매매가격이 880여만원인 반면, 하위 4개 ..

지자체명화재신고접수후5분내현장도착률(단위:%)5분내현장도착건수(단위:건)총출동건수(단위:건)서울 96.90 5,471 5,646 부산 73.91 1,717 2,323 대구 71.13 1,094 1,538 인천 61.46 968 1,575 광주 67.57 750 1,110 대전 93.44 1,182 1,265 울산 63.51 757 1,192 세종39.18 76 194 경기 46.10 4,172 9,049 강원 50.21 1,053 2,097 충북 57.25 770 1,345 충남 53.93 1,433 2,657 전북 62.14 975 1,569 전남 50.93 1,263 2,480 경북 30.43 833 2,737 경남 46.92 1,736 3,700 제주 62.65 463 739 총 계 24,713 4..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보공개확대를 위한 정부3.0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정보공개법의 개정(물론 한계가 많은 상황이지만)이나 정보공개포털사이트의 개선(개선할 부분이 아직 한참많지만) 등의 변화(아직 미약하고, 오히려 후퇴된 느낌이기도 하지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보공개에 대해 큰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반길일이죠. 하지만 아직 수요자인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기관인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정부 3.0의 정책으로 많은 기대가 있긴 했으나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보공개와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