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최근 조현아씨의 땅콩리턴사건과 가수 바비킴씨의 기내난동 등 항공관련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항공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의 경우 해당 현황이 없으며, 항공법 위반현황만 공개했습니다. 항공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처분현황입니다. 항공법 제 115조의 4 에서는 운항정지를 명해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 단위 : 만원항공사20112..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김기웅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김기웅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김기웅님. 고맙습니다 ^_^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환풍구 추락사고까지, 최근 안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시설물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승객용 승강기의 사고는 연간 20건에 달하고, 매년 사망자가 나오는 큰 사고의 원인 중 하나지만 상대적으로 승강기와 관련된 사고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 원인별 사고현황 (승객용 엘..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부 3.0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와대는 예외인 모양 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정보공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전공개정보 대상도 노무현 정부보다 축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별다른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 범위와 공개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③ 예산집행·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④ 그 밖에 공공기관..

[기사보기] “한국이 美 대통령 부인에 준 선물 가격은 40만원” 올해 11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에게 한국의 전통식기 등을 선물한 것이 나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정상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또 다른 나라로부터는 어떤 선물들을 받을까? 궁금해 졌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에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받거나, 준 선물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와대는 공개지만, 공개가 아닌 것 같은 공개를 해줬습니다. 국가 및 기관명선물 목록가봉, 교황청, 그리스,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

INFO 각 발전본부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거주인구현황과 구호소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현황 * 이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6P~66P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바로가기 * 인포그래픽 이미지는 만들어 주신 분들의 열정을 소중히 생각해 출처를 꼭 밝혀 주세요.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쇄용, 웹게시용 사이즈의 파일크기가 다르니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에게 연락주시면 파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02)2039-8361 인포그래픽 이해돕기 -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표시: 2014년 4월 30일, 8∼10킬로미터에 불과했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킬로미터와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킬로미터로 나누어 확대함. - 다른 나라 비상계획구역과 비교 국가한국일본프랑스벨기에핀란드헝가리..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김윤지님이 정보공개청구와 분석을 해서 보내준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이미지 역시 모두 김윤지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보내주신 김윤지님. 고맙습니다 ^_^ 노약자 석에 앉기 힘든 임산부들의 부담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산부 배려석은 정부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임산부 배려석에는 통계적으로 일반 남성들이 더 많이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열차의 한 칸당 2석을 임산부석으로 지정하겠다”는 서울시의 말과는 달리 4호선의 일부 열차 내에는 그러한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채 없는 곳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임산부 배려석에 남성들로 가득한 지하철 내의 모습) (1) 1~4호..

2015년 광주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27억 원의 시비를 보조금으로 투입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10억 300여 만원의 ‘유치지원활동비’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의 정보공개 법정다툼 끝에 2013 광주하계U대회 유치지원 활동비 집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광주하계U대회 유치를 위한 유치지원활동비 집행 내용 중 다수의 부적절 집행이 확인되어 광주광역시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유치지원 활동비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10억 3백 여 만원의 유치지원활동비 중 8억 5천여 만원의 집행금에 대한 영수증이 ..

얼마 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원자력 갈등, 시나리오 씽킹으로 풀자”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다.”, “원전근무자들은 건강이 괜찮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괜히 그런다”라고 발언했다죠? 또 “제가 지자체장이라면 우리 동네 원자력발전소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했다니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반대를 바라는 원전지역주민들, 핵발전소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 비중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핵발전소 적극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사고라고도 할 수 있겠구요. 이 토론회에서 김무성대표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정보공개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알권리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에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함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이 최대한 청구하기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2013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해 총 405,45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청구 중 73%나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8,549개(2013년 기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이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에 5년간 20만호의 행복주택 공약을 약속한 바가 있다(사진: JTBC) 얼마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재정적인 측면으로 보나 수요적인 측면으로 보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정치권의 공방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는 좌우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우려의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