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함양, 안보실상 교육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의자료(한반도의 빛과 어둠, 호국과 보훈)의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대선 1년전부터 위대한 박정희 눈문 퍼날랐다')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교육자료' 동영상 일부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참고용 자료일 뿐 개별 강사들은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 : 나라사랑교육은 국가안전보장 위한 교육 )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보교육을 강사 개개인의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을 통해 교육 한다는 것이 더욱..

매주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 장관들은 모여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회의 시간 변동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들의 국무회의 출석률이 5% 정도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기사 : 장관 국무회의 출석률 MB때보다 낮아 어느 장관의 출석률이 가장 높고, 또 어느 장관의 출석률이 가장 낮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 안전행정부에 국무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회의록 작성중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16일 개최된 44회 국무회의 회의록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분석대상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진행한 국무회의인 2013년 3월 11일 제 11회 국무회의~2013년 10월 16일 4..

최근 식약처에서 2011년 5월 1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농산물·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는 159건이었습니다.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2011년 10월 28일에 검사를 한 과/채 가공품으로 세슘이 81베크렐이나 검출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으로 40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이것은 식품의 응고 작용을 돕는 식품첨가물이라고 합니다. 케첩, 마요네즈, 소스 등의 점착제 및 증점제나 쨈과 젤리 등 겔을 형성하는데 사용이 되고 사료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식품 첨가물이다보니 전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이 1000kg이나 수입되려다가 반송됐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차(茶)추출..

‘인문학 진흥’사업을 아시나요? 요즘 인문학 열풍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문학 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문학 진흥사업이란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인문학 부흥을 위해 인문학 강연 및 독서문화증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우수도서를 선정하고 도서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우수도서사업 예·결산 및 배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먼저 우수도서 선정 사업에는 도서구입비, 도서배포비, 심사위원회운영비, 전자책 전환 제작비로 구분되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3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12년 52억원, 2013년 4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로 도서관(공공·작은·병영..

국제노동조합위원회 홈페이지 민영화 반대를 구호로 수서발 KTX 별도법인면허취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18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18일 동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지도부를 체포하고 파업을 진압을 시도해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여론이 이제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국제노조연맹(Global Union Federations)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노동조합위원회(Council of Global Uni..

* 이 글과 자료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박은주, 설은지님이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해주셨습니다. ‘길 한 번 건너려다 황천길 가겠다.’ 우리 대부분은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이것은 현재 시각 장애인이 처한 현실이다. 서울시를 상대로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2월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30,192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9,065개로 전체 횡단보도 중 약 30%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중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약 4,300개로 집계된다. 사실상 음향신호기는 출발-도착 지점에 하나씩, 즉 횡단보도 하나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약 47%, 전체 서울시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에서는 약 14.2%만이..

알립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사업계획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청구한 결과 이 글이 작성된 후 12월 23일자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본부만 사업계획서 및 지출증비자료를 비공개했음을 알립니다. 관련자료는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억(새마을운동중앙회 제외)2011년 28억2012년 28억 2013년 29억 안전행정부가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사업 이름으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소위 관변단체로 지목된 이들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 (총연맹의 경우)유용·횡령한 사실이 들어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간혹 늦은 밤 택시를 탈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택시기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요. 밤늦게 여성승객이 타면 불안해 할까봐 안심시켜주기 위해 일부러 얘기를 많이 한다는 기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보면 늦은밤 택시가 위험하다 하면서 경계를 하지만 택시기사들에게 노출된 위험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만취한 사람들이 기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고, 승객으로 위장한 강도들이 기사의 금품을 갈취하는 일도 발생하니까요. 얼마전 탔던 택시기사님과 대화하던 중에도 기사님이 일전에 승객에게 맞고, 돈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버스는 그나마 요즘에 기사님이 계신 공간에 별도의 창이 쳐져 있어서 폭행에 노출이 덜 되어 있지만, 택시는 버스나 외국의 택시처럼 공간분리도 되지 않으니 위험이 ..

한국의 음식들이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의 음식 홍보를 정책으로 채택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부처간 사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 예산안 분야별 분석에 따르면 외교부의 'K-FOOD 월드 페스티벌'과 글로벌 농림수산식품부의 'K-FOOD 프로젝트'가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한 중복사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K-FOOD 월드 페스티벌과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비교 사업 목적 및 내용 대상 K-POP 월드 페스티벌(외교부) 한국요리(불고기, 삼계탕, 등)의 글로벌 확산 요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 외국인, 특히 요리사 글로벌 K-FOOD 프로젝..

정보공개청구 후에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