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서울에 홀로 상경해서 살고 있는 친구는 기숙사- 자취방- 기숙사- 자취방을 전전하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이제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보다 집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니 혼자 살 수 있는 '내집'을 구할 수 없었죠. '하우스푸어'가 젊은 층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경제활동을 한지 얼마 안된 청년들에겐 보증금을 마련할 목돈이 없으니 집을 구하는게 어려울 수 밖에요. 그래도 학생의 신분일 때에는 기숙사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민자기숙사의 경우는 기숙사비가 기존 대학직영기숙사보다 2~4배 이상 비싸기도 합니다.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각 대학별 기숙사현황 및 기숙사비를 비..

사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여건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도서관장서현황과 예산, 초대형 강의 현황을 앞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이들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충분한 지도를 하기 어렵고 연구자로서 교수 개인의 연구도 원할하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비싼 등록금에 비해 교수에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얼마나 될까요? 기준년도 학교 A B 전임교원1인당 학생(명)[A/B] 학생정원수 재학생수 전임교원수 학생정원 재학생 ..

2013년 12월 22일 일요일 아침. 경찰이 사상 처음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진입 하여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밀린 책도 보고, 영화도 보려했지만 평화로운 주말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주변에는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향신문사 건물 주변은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캡사이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단 한명도 발견하지 못한채로 진압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체포영장만으로 강제진압작전을 펼쳐 과도한 법집행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경찰이 ..

2011년~2012년 인권위가 권고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내용은 110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해 경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기도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임의동행 할 때 그 임의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시민을 팬티차림인 채로 연행을 한다던가,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 2013/05/29 -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 귀 닫은 병원들이처럼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경찰에게 짓밟히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6개 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최근 6년간의 인권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정보..

또 털렸습니다. 국민카드, 농협,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 400만건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도 13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워낙 여러번, 여러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다보니 이제 개인정보는 공공정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블로터닷넷 : 게임부터 은행까지... 개인정보 유출 흑역사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를 보면 2013년의 경우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늘어난 177,736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개인정보무단수집개인정보무단 이용제공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회원..

대형 강의 현장(사진: 동대신문) 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강좌 당 학생 수입니다. 강좌 당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 쾌적한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얼마나 많은 대형 강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3년 서울주요대학의 강좌 당 학생 수를 분석해봤습니다. 기준년도 학교 학기 강좌 규모별 강좌 수 2013 101 ~ 200명 200명 초과 연세대학교 본교 1 131 31 2 115 23 이화여자대학교 본교 1 108 16 2 89 14 명지대학교 제2캠퍼스 1 9 16 2 9 14 숭실대학교 본교 1 6 14 2 2 12 서울대학교 본교 1 147 16 2..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3년 대학장서수 및 도서관예산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주요대학교 40곳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사이버대학교 등 제외) 학생 1인당 장서수(권) 대학 총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천원) 서울대학교 165.4 서울시립대학교 3.6 서울대학교 292.2 장로회신학대학교 133.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 한국예술종합학교 255.8 한국성서대학교 114.3 서강대학교 1.4 서울시립대학교 239.7 한영신학대학교 110.1 한양대학교 1.4 연세대학교 237.9 서강대학교 107.6 경희대학교 1.3 서강대학교 221...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3년 지난해 ‘도서관’에 관련된 상황을 청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전국에 도서관이 얼마나 있고, 도서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도서관이 우리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많은 정보를 공유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GIS처리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아래 지도와 정보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태윤님이 공유해 주신 자료입니다. 위의 지도에서 한눈에 알 수 있듯 수도권 및 몇몇 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서관이 몰려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6대 광역시 일대에 눈에 띄게 많은 도서관이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848개의 공공도서관(2013년 기준) 중, 41%에 달하는 347개의 도서관이 수도권지역에 몰려있었습니다. 단순히 인..

(사진: 한국진보연대)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이전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경범죄 항목들의 많은 부분을 범칙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경찰과 여당 측은 이 점을 들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이전의 법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벌금형을 물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단순 범칙금 부과로 전환되면 오히려 공권력이 더 손쉽고 빈번하게 범칙금으로서 국민들을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구걸행위, 과다노출, 스토킹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단속하는 기준점도 모호해서 경찰의 자의적 단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두고 정..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출처-오마이뉴스) 지난 12월 28일 서울광장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옆 공간과 대한문 인근 등지에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철도파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과 차벽은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움직이기 힘들 만큼 광장을 에워싸며, 심지어 광화문 광장까지 차벽으로 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경찰청에 이번 총파업결의대회에 투입된 집회·시위관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였습니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황대응 및 시간대별 일지 2. 전의경 출동현황(출동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