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활동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원자력’과‘문화’가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 단어의 조합이 어색하다. 이 기관의 영문명이 “Korea Nuclear Energy Promotion Agency”라니 원자력과 관련하여 홍보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쯤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실제로 원자력문화재단은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냄은 물론, 원자력문화를 증진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 체험형 원자력·에너지 전시홍보/ 원자력·에너지·방사선 관련 교육의 ..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대악 근절 현수막과 정부3.0 홍보 현수막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서 정부3.0 홍보현수막을 보고 생뚱맞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앞에서 환경보호도 아니고 정부3.0 이라니, 저렇게 해서 홍보 효과가 있기는 하겠나 싶었던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안행부가 주도하는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사업에서 홍보 및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사례집과 포스터를 대규모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정책대상별 간담회나 온라인 소통채널 활용을 통해 홍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고회 및 권역별 ..

(사진: 경향신문)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여건 실태들을 가늠하기 위해 연속으로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공시정보들을 분석했습니다. *서울주요 대학도서관의 현실 *서울지역 주요대학 초대형 강의, 어디가 많나? *서울지역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평균보다 약 2배 높아 *2013년 대학별 기숙사비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46.6% 이번에는 이어서 전국 152개 4년제 대학들이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결과 법정부담금보다 부담금을 적게 내어 교비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는 학교가 10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부담금이란?- 교수와 학교직원, 즉 교원과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피고용..

지난 12일 경찰이 신호위반 등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단속’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요 교통법규위반 단속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경찰청이 제공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무면허 단속현황과 그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금액 현황입니다. 먼저 중앙선 침범 단속현황을 보면, 2009년 106,156건으로 가장 높은 단속수치를 보였습니다. 잠시 감소추세를 보이더니, 2013년 96,068건으로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2012년(402건) 대비 2013년 1,148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으..

이북5도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북한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각각의 도지사들도 임명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엄연한 공공기관이고, 도지사 직함과 역할도 있어서 서울이나 경기의 시장 도지사처럼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북5도의 도지사들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2년~2013년 두 해 동안 이북5도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이북5도 지사와 위원장(함경북도 지사 겸직)이 쓴 업무추진비는 총 1억4천여만원입니다. 2012년에는 5개도 지사와 위원장(함경남도 지..

- 엠비시 갈무리 사진 - ○ 수사본부 설치 미제사건 현황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연 번 발생일자 관 서 사 건 명 비 고 1 99. 01. 10 부산 남부 용호동 서○○(53) 부부 강도살인사건 2 99. 01. 30 경기 의정부 윤락녀 신○○(45세) 살인사건 3 99. 3 .18 서울 영등포 영등포 농협강도사건 4 99. 05. 20 대구 동부 김○○(6세)어린이 황산테러사건 5 99. 05. 11 경남 진주 개인택시 구○○(54세) 살인사건 6 99. 11. 05 제주 제주동부 ○○갈비앞 변호사 이○○(44세) 살인 7 00. 03. 01 대구 동부 대구 동구 신암3동 경찰관 총기피탈 사건 8 00. 08. 05 인천 계양 작전동 안○○(7세,여)어린이 살인사건 9 01. 07. 04 울산 중부..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여건 실태들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공시정보들을 분석했습니다. 서울주요 대학도서관의 현실서울지역 주요대학 초대형 강의, 어디가 많나?서울지역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평균보다 약 2배 높아2013년 대학별 기숙사비는? 이번에는 지난해인 2013년 서울지역의 38개 4년제 대학이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비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연도 설립 학교이름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013 사립 서울기독대학교 본교 69 사립 추계예술대학교 본교 68.1 사립 감리교신학대학교 본교 60.4 공립 서울시립대학교 본교 60 사립 중앙대학교 본교 55 사립 경희대학교 본교 53.6 사립 서경대학교 본교 52.3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본교 52.2 ..

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있었다. 정보공개청구를 온라인 상에서 편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06년도에 만들어진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였다. 그게 2009년에 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뭐. 내용상으로는 바뀐게 없었다. 단지 사이트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사이트 개명 후 ‘열린정부 라는 이름 괜찮은데 왜 굳이 바꾸지?’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2014년 2월 27일 이 사이트는 또 한번의 개명을 했다. 개명만 한 게 아니라 개조도 했다. 하지만 그 이름도 바뀐 사이트의 구석구석도 사전상의 말마따나 “좋아지게 고쳤다”는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정보공개포털의 개편은 2014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결재문서 원문공개와 맞물려 이뤄졌다. 물론 원문공개는 3..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사이트 'E-나라지표'에서 연도별 1심,2심 무죄현황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는데요. 각 검찰청에서 작성한 선고내역 자료를 조회하여 산출한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도까지 급격하게 1심무죄율이 증가한 것과 2심무죄율도 조금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그간 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며 1,2심 무죄율이 증가하는 는 원인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때문이 아닌지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관련글: 1.2심 무죄률 왜 이렇게 늘어나나? 2013년도까지 취합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2년도까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해온 1심 무죄건수가 2013년도에는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2심무죄율은 조금 증가하였구요. 2004 2005 2006 ..

각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성매매의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정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2012년 데이터 중 일부 중앙행정부처와 초·중·고등학교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 중앙행정부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현황을 보겠습니다. 모든 중앙행정부처에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몇몇 행정부처에서는 참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중앙행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기관명기본추진계획수립여부성희롱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