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철역의 노인, 장애인 그리고 유모차를 위한 ‘배려’ 현실에 대하여 중앙대학교 류지환 이 글은 시사저널과 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에서 개최한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1. 서론 미국의 유명작가 코맥 매카시의 ‘국경 시리즈’ 중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소설 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소설이 있다. 물론, 이 소설이 제목처럼 노인의 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설의 제목은 묘하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언제부터 노인이 사회적 약자, 소수취약계층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 노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큰 어르신으로서 공경받고 모든 집안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공공기관에서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앱이나 웹을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활용하는 건수는 '서울버스실시간운행정보'가 전체 이용자의 93.1%나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버스실시간운행정보'를 이용한 사람이 19억7,918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94.1%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극히 저조합니다. 심지어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나라기록물정보는 다운로드수가 2백병,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토지이용규제 행위 제한 정보는 3백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안전행정부가 개발한 인빌정보/체험정보, 주민서비스 정보, 국립 민속대백과 사전은 다운로드 수가 파악조차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마도 규모가 매우 적은 것으로..

(사진: 오마이뉴스, 이장연) 겨울철, 특히나 연말이 되면 교통사고가 많아집니다. 눈과 비가 온 뒤에 빙판길, 연말 송년회 기간 중 음주운전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위 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공한 2011년과 2012년 차대사람 교통사고 발생현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고 건수에 따른 순위가 매겼을 때 상위 10개 자치구가 2011년과 2012년, 두해 동안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2년간 차대사람 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 3곳은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가 동일했습니다. 2011년에 강남구에서는 807건의 차 대 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해 17..

정부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를 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위반 및 부패행위에 대해 주민 혹은 공익단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해당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는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하구요.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시민단체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이 300명이 넘는 시민단체가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국민감사청구나 공익감사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받..

서울에는 몇 개의 치킨집이 있을까? 한국인의 대표 야식은 누가 뭐래도 치킨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치킨은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음식이다. 양념 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이 전부였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오븐에 구운 치킨, 마늘 치킨, 파닭 등 치킨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한국인의 치킨 사랑 덕분에 치킨브랜드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반경 몇 백 미터 안에서 여러 브랜드의 치킨전문점이 서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풍경은 일상화되었다. 그렇다면 서울에는 현재 몇 개의 치킨집이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시 소속 25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현재 기준(2013년 10월)으로 서울에서 치킨전문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구로구, 양천구, 동작구로 각각 400개 이상의 ..

# 이 글과 자료는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병욱님이 정보공개센터와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과연 진짜 범죄자는? - 서울소년원의 입소원생 현황- 최근 종영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2년 전 남자의 자격팀은 청춘합창단을 구성해, 노래를 통해 꿈과 희망을 필요로하는 전국의 많은 곳에 가서 합창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서울소년원 이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서울소년원에 입소한 학생들이 마지막 엔딩곡을 합창단원들과 함께 부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어두운 과거와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아이들에게, 합창단원들은 어줍잖은 가르침보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눈물을 전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감동을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항상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육아와 양육에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힘들어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교육개발원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내 또는 국외의 박사학위 취득자 수로 우리나라의 고급인력 규모를 파악해 고급인력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대책마련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보면, 2007년 9,082명이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13년에는 12,625명이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위취득을 했을까요? 외국박..

지난 11월 1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96회 탄신제 숭모제례'가 딸인 박근령씨, 남유진 구미시장,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구미시에 2003년~2013년동안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이하 박정희 탄신제)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구미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는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구요. 2008년~2013년 동안의 자료는 아래와 같이 공개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446만원의 구미시 예산이 박정희탄신제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던것이 2009년부터는 예산지원액이 크게 상승..

일본산 수입먹거리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이어 가공식품, 사료 등에도 세슘 등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시민들의 방사능공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산 수입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후 만약 세슘이 발견되게 되면 식약처에서는 수입업체에게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물질의 검사결과를 요구한닷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업체가 자진취하하여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세슘은 검출되지 않아도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의 다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수입업체는 자진취하를 하여 실제 유통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방사능검사에 문제는 없는 건지 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