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김주영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메일함을 체크하며 원하는 정보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여부에 대해 최대 1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 1회 10일간 결정 심사에 대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최장 3주를 기다린 끝에 만약 정보공개를 비공개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 때는 허탈함과 답답함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 때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정보공개여부와 관련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우리나라 사교육이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정부는 늘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 서울 및 기타지역의 사교육비는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공개된 “2013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2013 시도별 2012 평 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평 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 체 23.9 23.2 26.7 22.3 26.2 전 체 23.6 21.9 27.6 22.4 26.5 서 울 32.8 28.4 34.9 37.1 42.7 서 울 31.2 26.1 34.0 36.1 41.1 부 산 22.9 19.3 27.0 24.0 29.5 부 산 23.0 21.3 28.1 2..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대학교 학자금 및 복리후생 지출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해 직원 대학등록금으로 93억 지원?]- [한국전력 직원복리후생 살펴보니] 그런데 이들 말고도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씀씀이가 큰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도로공사의 학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 직원 자녀들의 대학교학자금지원으로 총 19억 8290만원(928명/1인당 당 2백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더구나 대학교 뿐만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직원 자녀들의 고등학교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 8..

대학교 학생회장인 주인공. 학생회에서 시위를 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노점상이 불에 타 죽는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노점상은 주인공 첫사랑의 아버지! 충격과 혼란에 빠진 주인공은 자취를 감추고 작은 도시에서 중국집 배달부로 일을 하는데 우연히 재개발 관련 비리사건에 연루된 기업을 수사하는 검찰과 만난 후,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검사가 되어 아직도 주인공을 잊지 못하고 있던 첫사랑과 재회한다. 막장드라마 (막장드라마란 보통의 삶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자극적인 상황이나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드라마를 말한다.[내용발췌 : 대중문화사전, 2009, 현실문화연구]) 같은 이 내용은 대검찰청이 헌법가치와 공안기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콘텐츠의 줄거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콘..

“청년임금은 최저임금이다”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과 청년들의 노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단속 및 신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고, 청년유니온과 자료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연도감독업체수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사업장계6조11조기타시정조치과태료사법처리2012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39 6 6 20139,943 5,467 6,081 1,044 5,035 2 6,063 6 12 연도사건수최저임금 위반조치내역사업장계6조11조기타행정종결과태료사법처리2012620585771754170408336020131101990142314081147080715 정보공개청구 결과,..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템)에 공개되어 있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복리후생관련 정보를 공유했었는데요. 한수원에서 대학등록금으로 1년동안 93원을 지원했던 것을 알 수 있었죠. 물론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교육비지원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각종비리로 얼룩져 셀프쇄신을 약속한 한수원이라면, 또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지적까지 받았다고 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관련글: '한국수력원자력' 한해 직원 대학등록금으로 93억 지원? 한수원에 이어 한국전력의 복리후생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리오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 중 우선 경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본인 결혼시 2백만원, 자녀결혼시 백만원, 본인의 사망시 2천만원, 배우자 사망시 천만..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의 강사파견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글: 원자력안전신화를 만드는 곳, 원자력 문화재단의 존재의 이유를 묻고 싶다.)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공개해준 자료를 보면 2011년에는 3천3백여만 원, 2012년에는 2천3백여만 원, 2013년에는 4백8십만 원의 강사료를 지출하며 강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녹색당에서는 오늘 "일방적으로 원자력 안전 홍보하는 원자력문화재단 국민혈세로 주먹구구 강사파견, 현장교육으로 세금 낭비" 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대상으로, 같은 강사가 중복으로 강의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의아했었는데요, 원자력문화재단측에 물어보니, 장소가 협소해 같은 대상이지만 나눠서 강의를 ..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분쟁과 범죄 해결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률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소송, 의료관련 소송, 지적재산권관련 소송 등 전문소송의 경우 법관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있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

[단위: 명/ 천원] 도 구분 무상지급 융자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급액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급액 2013 보육비 0 0 0 0 어린이집/유치원 0 0 0 0 초등학교 국내일반 0 0 0 0 외국교육기관 0 0 0 0 해외 0 0 0 0 중학교 국내일반 83,005 18 4,611 0 0 외국교육기관 0 0 0 0 해외 19,276 12 1,606 0 0 고등학교 국내일반 1,211,696 1069 1,133 0 0 특목고 642,650 190 3,382 0 0 외국교육기관 0 0 0 0 해외 26,539 19 1,397 0 0 대학교 국내 9,313,483 1216 7,659 9,703,090 1660 5,845 해외 0 0 445,624 54 8,252 대학원 국내 0 0 0 0 해외 0 ..

영화 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황유미씨 가족의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 내용상 거대 재벌인 삼성을 비판적으로 그려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렇다 할 제작자가 구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제작방식도 시민들의 제작후원을 통한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적은 제작비와 민감한 소재로 배우들의 출연 섭외도 쉽지 않았지만 뜻을 함께하는 배우들이 대가 없이 출연한 뒷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헌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완성된 은 개봉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이 붉어졌습니다. 영화의 예매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영관이 수가 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과 멀티플렉스의 에 대한 외압설이 붉어졌습니다. 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