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사회와 산업 각 분야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정보들은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개설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현황 (201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12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71%를 넘어섰고, 공개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전체 공개의 56%에 달하는 등 온라인 상의..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뉴스에서는 블랙아웃이니, 전력난이니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보도되는 여름이기도 했지요. 실로 각 공공기관에서는 30도가 훨씬 넘는 더위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또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도 냉방기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부터 청와대 전기사용량과 전기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0년 총 사용량은 6,274,255kWh이고 총 사용요금은 6억 8천여 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1년에는 총 사용량 6,178,264kWh이고, 총 사용요금은 6억 9천 여 만 원입니다. 2012년에는 총 사용량 6,051,005kWh로 7억 2천여 만원의..

원전부품납품비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요즘 신문기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제어케이블'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고리1,2호기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파문이 드러나면서 불량부품의 납품비리등의 원전비리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의 납품비리와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 되었고 성능재검증(화염검사)을 실시했으나 성능미달로 신고리3,4호기의 준공시기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어케이블의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는 LS전선으로 대표되는 몇개의 전선업체들과 담합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전비리, 불량부품납품등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제어케이블'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 원자력안전위윈회 블로그 '제어케이블'은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계통에 동작 신호..

얼마 전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해지면서 미납추징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빼앗으려는 취지인데요. 이 추징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추징금이 미납되어 있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을 미납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물려준다면, 미납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전두환씨가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연..

2009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 강제 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경찰정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데요. 자격논란이 거센 김석기 전 청장의 사장 임명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그의 사장 취임을 막기 위해 노숙농성도 불사했지만 그는 결국 기습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격부족논란에도 공항공사 사장이 된 그는 새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요? 공기업 경영저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들어가 한국공항공사 기관장 연봉을 검색해 봤습니다. 지난 2012년 공항공사 기관장 임금 결산을 보면 3억2천여만원을 연봉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1억여원에, 경영평가성과급으로 2억원 이상을..

201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평화의댐 3차보강공사 추진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그 정보를 탐사해온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번 평화의댐3차보강공사는 국토부가 밝혔던 치수능력증대사업이 목적이 아닌, 주변 공원시설조성과 평화의댐 담수기능 시설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화의댐과 임남댐 일대 DMZ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민간연구 학술발표 내용을 사실로 만들어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임남댐 26억톤의 저수량과 담수가 가능해진 평화의댐 약20억톤의 수량이 합쳐지면, 국토부가 그렇게 주장해오던 PMP극한강우시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지요.다음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한 의혹내용입니다. 1.보강공사..

시민들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을 불신하는 큰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비례하는 특권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특권문제로 지속적으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국회법과 헌정회법이 개정되어 많은 국회의원과 관련된 특권이 줄어든 편이고 국회는 스스로 이런 변화를 뿌듯한 성과로 여기는 중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 주어진 특권은 이게 다가 아니다. 국회의 시설과 그 시설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진짜 특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기획연재에는 국회 예산의 문제점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국회의 건물과 시설들이다. 가장 호화스런 공공기관 건물 '제2의원회관' 지난해 5월 제2의원회관이 건립되었다. 지하 5층, 지상 10층,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45평 넓직한 의원실. 누가 생각하더라..

평일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란 직장인에게 어렵습니다. 퇴근하고 난 후에는 공공도서관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뿐 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는 중고등학생들도 평일 낮 시간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평일 자료실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이 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개관시간 연장 공공도서관의 현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1년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공공도서관은 300개, 2012년 357개, 2013년 365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공공도서관이 2011년 대비 12개나 증가하였으며, 충..

지자체명 지방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 비위징계건수 공무원수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명) 서울 4.78 227 47,526 부산 5.29 88 16,633 대구 7.77 88 11,332 인천 5.9 79 13,379 광주 7.87 54 6,862 대전 3.6 25 6,937 울산 4.72 26 5,505 세종 3.13 3 958 경기 12.94 585 45,218 강원 9.02 149 16,523 충북 8.04 100 12,436 충남 10.91 178 16,310 전북 15.51 251 16,181 전남 9.43 190 20,143 경북 8.9 218 24,484 경남 10.85 244 22,485 제주 5.15 26 5,049 시/도 지표 측정값: 전국 현황 (2012년) -출..

일본 후쿠시마에서 연일 방사능오염수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처음으로 300톤의 방사능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후쿠시마 제 1발전소의 저장탱크에서 또 고농도의 방서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유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방사능오염수의 바다유출과 더불어 지하수로까지 침투되어 토양의 오염도 우려되고 있으며 초고농도의 방사능수증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인근 지역주민, 특히 아이들의 건강문제의 심각성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본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마다 아이들 5~10명을 선별해 총 200명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지역의 아이들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자가 재배한 채소와 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