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국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업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수산물식품관리원의 생색내기 정보공개" 최근 일본방사능오염수의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안전에 대한 불안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8개현의 수산물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사능검출건수가 많았던 훗카이도, 도쿄현 등 몇군데가 빠져있어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입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과 국립수산물식품관리원은 오는 16일부터 세관, 식품관련 관계부처가 합동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떡값수수 등의 공무원 금품수수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 할 수 없다는 청렴의무가 주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무원 금품수수가 적발되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태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3건, 2011년 27건, 2012년 19건의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적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년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금품수수 적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초등학교 5건, 교육청 2건, 교육과학기술부 1건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및 ..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장서, 인력, 시설이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어떠한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12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결과 보고서-문체부 제공 문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총 3,951개 이고, 작은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12,8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의 작은도서관의 수는 3,349개, 2011년에는 3,464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기도(145개 증가)와 광주광역시(114개 증가)에서 100개 이상 크게..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는 법률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국회는 그 동안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국회사무처가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목록을 청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 할 때 마다 국회사무처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며칠 전에야 반가운 일이 ..

장성현 자원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부처마다 얼마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청구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도 없이 사용해도 되는 돈입니다. 영수증과 같은 예산 사용 증빙자료가 필요치 않다는 점 때문에 세금 유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상문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은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다 구속되었고, 신재민 전 차관도 특수활동비를 유흥비로 지출하다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는 감시가 힘들기에 자주 문제가 일어나는 예산으로 폐쇄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한 행정을 위해 더 많은 ..

요즘 여름방학이면 농활가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혹은 학자금대출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하는 학생들이 돈벌기에만 전념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얼마나 비싸고,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알리미 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학의 학교운영, 학생, 교원, 연구·산학협력, 예·결산 등의 공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학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2012년 평균등록금과 학자금대출 이용..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8일에 국회의원들이 각종 수당과 세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얼마 정도나 되는 세비를 받고 있을까요? 최근 입법조사처에서 펴낸 “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는 몇몇 선진국들의 세비내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들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어떤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입니다. 모두 한국보다 화폐가치와 물가가 높은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얼마일까요? 우선 한국은 지난번에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바와 같이 회기 1일당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임시회를 제외하고 정..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에 힘써왔습니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역시 역점에 두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소통광장이라는 서울시정보포털을 만들어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회의록, 회의동영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자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이 그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간부회의, 실국장 간담회와 같은 내부 회의 뿐만 아니라 투자출연기관장 회의, 구청장회의와 같은 협력 사항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 역시 86개 위원회의 회의록을 사전공개했습니다. 내용도 성실한 편이..

상조업체의 횡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 임금체불과 착취, 전자상거래 피해.... 요즘 뉴스에서 이러한 상황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주요 민생침해 분야를 선정하고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 '눈물그만(http://www.seoul.go.kr/tearstop)'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눈물그만'이라는 민생침해 신고상담창구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각 분야별 신고 및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해당사건을 직접 이송이첩까지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생침해 10대 분야를 '불법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

어디든 방문하게 되면 그곳의 책꽂이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꽂혀있는 책들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나 취미, 지식의 수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책들을 읽을까요?묵언수행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일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웠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관심사를 그의 책꽂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통령집무실 도서비치목록과 대통령집무실의 도서구입 목록에 대해 청구해 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대통령집무실은 도서목록이 없다고 하네요. 대신 대통령비서실에서 구입한 도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에서 구입한 책은 모두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