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1626

국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고문 왜 공개 안하나?

국회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 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없는 것인지. 아직 찾지 못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은 보안을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 아래 관리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인 PAMS는 기록의 안전한 보호 및 장기보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록의 검색이 우리가 보통 접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국회에서는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해당 기록을 찾는 것과, 이와 관련한 국가기록관리 전반의 체계를 재정비 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고 노무..

국회 정보목록은 어떡해야 볼 수 있을까?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에 관해서 할애 되어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의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자 성추행해도 정직으로 해결되는 이상한 나라.

장면1. 저는 청년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조합원입니다. 최근 청년유니온에 아주 화나고 답답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역언론사에서 수습기자로 일하던 유니온의 여성조합원이 직장내 성추행사건 피해자가 된 일입니다. 가해자인 신임국장은 회식자리에서 “수습에게 인권이란 없어. 수습은 쓰레기야. 수습은 개야, 개.” 라는 폭언을 하고 손을 억지로 잡고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책임당사자라 할 수 있는 언론사의 대표는 이를 목격하고도 방관했고 이후 조용히 해결하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지역언론사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는 강등, 감봉 3개월입니다. 유니온의 조합원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청년유니온은 해당 언론사에 사건에 대한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

책과 사서가 없는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

서울시 구립도서관 사서 수 및 1인당 장서 수(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3대요소가 있습니다.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시설, 원하는 정보를 마음껏 접할 수 있는 장서,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를 이용자와 연결해 주는 사서. 이 3가지 요소가 충실하게 갖추어져야 올바른 공공도서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시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사서의 실태는 어떠할까요? 이에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의 장서수와 사서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구립공공도서관의 장서 수(단행본), 사서 수(정규/비정규직 포함)를 정보공개 청구 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내적 인프라가 빈약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

정보 없는 국가정보원, 기록 없는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원 정보목록 공개 현황 인포그래픽(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은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보와 기록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정원에는 정보가 없고, 국가기록원에는 기록이, 특히 국가정보원의 기록이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공개할 정보와 기록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정보원은 홈페이지에 매달 정보목록을 올려놓습니다. 정보목록은 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목록(수발신공문대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으로 시민들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목록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

2012년 자살 충동 1위는 경제적 어려움

연령별 자살 충동 이유 인포그래픽(클릭하면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은 한국사회에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자살충동의 이유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해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자살 및 충동에 대한 이유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17,424 표본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 조사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별 등으로 특성군을 나누어 자살 충동이 있었는지 여부,..

중구청의 보여주기식 정보공개확대

지난 5월 서울 중구청은 행정정보공개 처리기간을 6일로 단축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보공개 법적 처리기한이 10일인데 비해 대폭 단축한 기간인데요.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을 조성해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언제쯤 자료가 나올려나?’하고 항상 기다리는데요. 기관에서 직접 행정정보 기간을 단축하고 정보공개 확대운영을 한다는 소식을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6월 13일 서울시 중구 최창식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전용차량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는데요. 중구청의 정보공개 대상에는 구청장에 관한 정보는 제외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14일(공휴일 제외)만에 정보공개한 자료를 받았습..

국회의원 특권폐지법률안 통과,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오늘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비판받았던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법률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폐지를 담은 볍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권폐지에 관한 개정법률안들의 통과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모든 특권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자정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시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었습니다. ▲2013년 1월 17일 -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대 9개 겸직 무소속 현영희..변호사와 교수 겸직 여전히 많아.. ▲2013년 3월 6일 - 국회, 강화 연수원 ‘휴양콘도’ 지적에도 고성에 430억 짜리 연수원 신규건립? ▲2011년 6월 23일 - 일하지 않아도 120만원, 신이 내린 직업? ..

공공도서관의 절반이상 장애인서비스에 미흡

2012년「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확대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접근의 노력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7년부터 2년을 주기로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한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2012년 12월 31일 기준)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828개관, 장애인 도서관은 시각장애인 도서관 39개관, 청각장애인도서관 5개관으로 총 44개관입니다. 이 중 일부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법규 위반 해마다 늘어... 대책은 없을까?

얼마전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구의원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해당 구 전체의 문제로 커져 어린이집 관리와 운영 실태가 얼마나 방만한지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배식 상태가 불량하다, 혹은 아동학대가 있다 등의 어린이집과 관련한 문제는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이렇게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지만,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한 개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부모가 출근해야 하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뉴스를 접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볼모로 잡힌 부모들은 나의 일이 아니기만을 바라며 전전긍긍 속만 태울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법규 위반 건수가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