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람이 나이들면서 몸의 여기저기가 아픈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오래 가동할 수록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듯 수시로 점검도 하고 부품도 새로 갈아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수명이 다하지 않은, 노후원전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까지 하면서 가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원전 중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입니다. 고리1호기의 경우 2007년 수명이 만료되었지만 가동연장결정을 했고 월성1호기는 2012년 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수명연장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원자력계에서는 이미 IAEA(국제원자력기구)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밝혔고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주장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통지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중앙행정부에 2013년 1월 부터 6월까지 기관장 관용차 월별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구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공개내용을 작성해 보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청구내역에는 1. 관용차량명, 2. 구입시기, 3. 배기량, 4. 월별 주행거리, 4. 월별 주유비, 6. 2013년 1월-6월까지 기관장 전용 관용차량의 세부 운행내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구내용을 ..

자치단체 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수 보육 아동 수 (단위 : %) (단위 : 명) (단위 : 명) 서울 22.4 53,601 239,335 부산 14.39 10,645 73,991 강원 12.01 5,527 46,007 세종 10.38 472 4,547 경기 8.9 34,939 392,515 인천 8.23 6,563 79,751 경남 8.04 8,754 108,931 경북 7.44 5,727 77,010 전남 7.41 4,186 56,481 충북 6.99 3,598 51,467 울산 6.06 2,049 33,800 전북 5.05 3,048 60,401 충남 5.02 3,396 67,626 제주 4.88 1,312 26,894 광주 4.29 2,288 53,378 대구 3...

모든 공공기관은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공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정책을 논의 하고 결정을 합니다. 회의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떠는 자리가 아닙니다.매주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 하는 국무회의부터, 지자체의 군단위에서 비상시적으로 열리는 정보공개심의회까지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횟수와, 내용은 달라도 모든 회의는 특히 중요합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고, 논의를 통해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기록하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회의를 해도 결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

비장애인들은 불편함 없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장애인에게 직접 경험하지 못하거나 몰랐던 정보들에 대해 알리기 위한 좋은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책입니다. 독서로 인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경험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과 정보가 집합되어 있는 곳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도서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접근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책을 배달해 주는 ‘책나래’라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책나래’서비스는 시각(1~6급)·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장애인(1~3급)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

'방사능괴담'이라는 말이 세간의 이슈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일본 원전의 방사능유출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SNS등을 통해 떠도는 일련의 이야기들을 대부분이 거짓, '괴담'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는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악의적 괴담을 조작·유포하는 행위는 추적·처벌함으로써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지요? 이 괴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본 영토의 70% 이상이 세슘에 오염됐고, 국토 절반이 이미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②일본정부가 방사능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③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량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의 11배 이상이다 ④일본에서도 못 먹는 방사능 오염식품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⑤우리나라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이다..

공공기관이 쓰는 돈 중에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수천억원이 여기에 배정됩니다. 올해 책정된 특수활동비 예산만 해도 84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도 없이 사용해도 되는 돈입니다. 때문에 권력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돈을 쓰고도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기 때문에 세금의 유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청와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262억 7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통령실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청와대가 지난해 쓴 돈의 35%는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국회예산..

국회예산정책처를 아십니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기위한 연구와 분석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매년 국가 예결산을 심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행정부처별로 예산이 잘 배정되고,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좋은 자료로 사용됩니다. 헌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매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삭감은 커녕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행정부의 단위사업인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사업입니다.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은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 녹생생활실천 확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을 구현하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세계적인 과학저널이 에 얼마전 "Overview of active cesium contamination of freshwater fish in Fukushima and Eastern Japan"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올라와 공유합니다. 이 글은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을 받아 안기석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자료와 번역자료 전체는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이 자료는 일본 시가대학교 위험연구센터의 미즈코 코시아키 & 쿠보 히데야의 공동연구로 "후쿠시마와 동일본 지역 내 담수어의 활성 세슘 오염 현황"에 대해 2013년 4월 29일 발표한 것입니다. 논문은 방사성원소인 세슘 137 (Cs134를 포함한 준 Cs137..

일본 후쿠시마에서 다시 초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검출된 2000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원전 3호기에서 시간당 2170밀리시버트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방사능 수중기가 최초 확인된 것은 지난 18일이었지만 당시 도쿄전략측에서는 수치상 변화가 다고 했었습니다. 이번 초고농도방사능 수중기이전에도 방사능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어 왔습니다. 당시에도 도쿄전력은 5월쯤부터 오염수가 새기 시작한 것 같지만 그동안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1인에게 1년동안 허용된 방사능피폭의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검출되는 초고농도 방사능수증기가 2170밀리시버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