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와 코드나무(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커뮤니티) 가 지난 5년간의 서울시의 보도블럭교체현황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어느 얼마나 보도블럭교체를 많이 했을까요? 또 연말마다 보도블럭 교체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인 보도블럭 베스트 3!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관련기사 : [공공데이터 읽어주는 남과 여] 지도 : ④보도블록 코드나무 소개 (홈페이지: http://codenamu.org/) 코드나무는 정부2.0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오픈 커뮤니티입니다. 정부 2.0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정부2.0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치되는 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공개에 중점을 두어서 정부의..

안행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모두 144만 5,63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 대비 2.8%에 대항하는 것으로 지난해 보다 2.6%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외국인 부모 혹은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191,328명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4만 6,954명이 재학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6년 보다 5배 증가한 수치로, 전체학생 대비 0.7%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전체 학생 수가 매년 2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에는 전체학생 대비 1%를 상회할 것이라는 추정 또한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

오늘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과 마을주민들이 대치하면서, 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지키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송전탑 건설을 막겠다며 처절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전은 마을주민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강구했지만 한전 추천 전문가들의 파행으로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기업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에 들어가 한전의 경영공시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한전에서 그동안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보이네요. 2011년 9월 23일 ..

전 세계 주요 수도 중 서울 한강처럼 넓고 깊은 강이 지나가는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한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유량이 풍부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에 아파트 값이나 주택의 값이 비싼 것 만 보더라도 한강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소로 인정받은 셈이죠. 하지만 이런 한강의 이면에는 다른 음침한 모습의 괴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투신으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졌지만 한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곳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만 명당 자살률이 31.2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평균은 11.3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에..

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

기술의 발달이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범죄의 방식도 기술에 따라 나날이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 SMS phishing)은 문자메시지 피싱(phishing)을 뜻합니다. 피싱은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해킹을 통해 지인이나 기업의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정보를 부정하게 얻거나 허위의 사실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범죄행위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말하는 SMS(Short Message Service)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스미싱은 지인이나 기업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가장하여 돌잔치, 청첩장, 각종 이벤트 응모 링크를 걸어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도록 ..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무원의 의무를 살펴보자면, ①성실의무 ②복종의무 ③친절공정의무 ④비밀엄수의무 ⑤청렴의무 ⑥품의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명시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현황 및 처분결과-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기관별 현황- 위반건수 및 처분건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살..

국가기록원에 박근혜대통령 취임 전의 대통령인수위 기록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이관기록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기록유형, 생산일, 생산부서, 생산자, 문서번호, 수발신기관, 기록철명, 기록건명, 보존기간, 문서공개여구분, 등 포함 바랍니다. 인수위 기록 또한 대통령기록으로 중요하게 관리되는 기록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인수위 출범 당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새정부의 활동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불통행보로 번번히 뜻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이관한 기록 목록까지 청구하게 된 것이죠. 관련글 보기2013/04/10 불통 청와대, 인수위 시절에도 정보 “공개” 0건!!2013/02/06 인수위 정보공개..

안전행정부에서는 매년 주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정보공개현황을 정리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내는데요. 따끈따끈한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행부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생산한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전 정보공개 확대,정보공개 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시스템 도입 확대 및 기능 개선, 공공기관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정보공개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이라며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 선제적ㆍ적극적 사전 정보공개 확대 2) 정..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어느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서울시 공공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 버스노선별/정류장별 승하차인원 2013년 1월-7월 지하철역별 승하차인원 버스노선별/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을 보면 지난 7월 한 달간 동대문01 노선 버스에 회기역 정류장에서 162,953명이 승차해 가장 많은 승차인원을 보였고, 금천03 노선 버스가 구로디지털단지역환승센터에서 130,931명이 하차해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차하는 정류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버스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경희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