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오마이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근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사진: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겸직을 하고, 겸직을 통해 보수도 수령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을 의원활동을 하면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194개의 겸직을 가지고 있고 300명 중 96명이 하나 이상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의 약 3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겸직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비지니스 항공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지니스 항공을 이용하는 기준도 없는 기관이 상당수이고, 직위도 기관장이 아닌 일반 연구위원까지 포괄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3년도국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 출연구기관들의 국회여비 예산안은 84억 7천6백만원입니다. 2012년 예산에 비해서는 9천 8백만원 줄어 든 것이지만 2011년예산안에 비해서는 20억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 2013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국외여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새정부의 인수위가 출범했고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핵발전소와 원자력 정책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난 기록들을 둘러 보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 계속 문제제기해왔지만 투명한 정보의 공개로 원자력안전을 보장하겠다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여전히 사전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잦은사고와 부품비리 등 원자력계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기관이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였다는 것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지난 연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보목록을 청구했었고 공개받았습니다. 공개해준 정보목록을 보다 보니 '대학재정지원'이라는 문서가 있더라구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

녹색성장위원회 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녹색과 성장을 함께 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운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예산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재밌는 통계가 나옵니다.(첨부한 보고서 56p)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용역 전체 예산 20억 중에 19억9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이중 놀랍게도 경쟁 및 6천 4백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나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용역 추진현황 【 2010년 연구용역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용역주제 예산액 집행액 계약 기간 계약 방법 계약 기관 1 생생도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연구 50,000 50,000 ’10.0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부동의 1위인구 고령화 1위,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국가 신지연 자원활동가 새해 벽두부터 자꾸 접하게 되는 방송이 고독사, 한국 노동인구 2045년에는 평균 50세, 노인 자살률입니다. 30년 내에 고령자수가 노동인구를 넘고 10년 내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1995년 추계 24.46%로 세계 평균치인 19.1%를 넘었고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03년 41.3%, 2004년 44.1%. 2005년 47.3%, 2006년 51.0%, 2007년 55.1%, 2008년 59.3%, 2009년 63.6%, 2010년 67.7%, 2011년 72.4%, 2012년 77.7%를 기록하여 201..

장성현 자원활동가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민 모두가 잘 아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현역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써 근무시키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필요보다는 현역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공평하게 대우하려는 필요에 의해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떠한 조치가 권고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강화 조항은 불성실한 출퇴근, 공무요원이외의 직업 겸직, 대입, 학위취득 등의 수학행..

2010년 국회 제2어린이집 준공식(사진: 뉴시스) 국회는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26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모를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지역은..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등록금 대출자수가 50%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자 수는 한 학기 당 평균 990.1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평균 47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 수를 감안하여 계산을 해보면 2007년 전체 재학생수의 11%대에서 2012년 2학기 현재 4%대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직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며, 기타 사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변수들을 예..

위 내용은 중앙대학교 강민성씨가 공유해주신겁니다. 강민성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IT 공약의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제 폐기’를 제기하면서 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 내용은 엑티브 엑스(Active X) 인증 시스템 폐지와 업계 자율의 인증·보안 기술 선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가 제기한 공약의 여파로 엑티브 엑스 관련 이슈들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방자지단체 웹 사이트 가운데 여전히 엑티브 엑스 기술을 고수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엑티브 엑스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자사의 Internet Explorer(이하 IE) 확장을 위해 만든 라이브러리이다. 이 기술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브라우저 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관내 영어유치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하는 영어유치원은 통상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교습을 하는 학원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은 유아대상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 내 영업중인 영어유치원은 모두 336개입니다. 이 중 강남구가 38개로 가장 많은 영어유치원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초구로 34개의 영어유치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동이 있는 양천구로 27개의 영어유치원이 있습니다. 반면 금천구는 서울 시 내에서 영어유치원이 가장 적은 곳으로 두 곳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북구로 3곳, 강동구와 종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