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요즘 지자체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24시간 어린이집을 5개 운영하고 있구요. 경기도도 24시간 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24시간 어린이집은 많이 있을 텐데요. 서울에 24시간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 내 24시간 어린이집은 총 105개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가 16개로 가장 많고, 강동구가 14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각각 한곳씩만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슬픈 현상인지 모릅니다. 어린이집..

장성현 자원활동가 몇 년 전부터 자영업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아닌 영세 자영업으로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빵집의 수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시기 : 2012년 12월) 이번에 조사한 커피 브랜드는 스타벅스, 카페베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커피 그리고 탐앤탐스입니다. 이 여섯 브랜드가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점포수는 1100여개에 육박하며 스타벅스와 카페베네가 250여개 정도로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타 브랜드는 100여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 스타벅스 카페베네 파스쿠찌 커피빈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총계 강남구 45 41 26 57 22 42 233 강동구 3..

지금 청와대는 바쁘겠죠.새 주인을 맞을 준비도 해야 하고,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부려놨던 짐도 정리해야 하니 말이에요. 개인의 세간도 정리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명박의 짐입니다. 외국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부터, 일하다가 끄적거린 메모, 보고받은 수많은 문서들과 회의자료까지.. 대통령의 짐은 그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그 수량 또한 많고도 많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기록과 행정박물은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론 훼손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기록은 임기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청와대와 대통령기록관은 이명박대통령기록 이관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위조부품이 쓰인 것이 드러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신규로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이같은 위조부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전부품 수입업체가 연구기관의 승인 없이 내진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짝퉁부품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품고장으로 인한 발전소의 가동중단사고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봇물터지듯 납품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부품고장으로 인한 사고와 납품비리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원전안전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이 원전의 부품교체와 납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동안 핵마피아로 불리는 원전관련 기관들은 일관적으로 입..

(사진: 위키트리) 대선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어느 후보를 선택하고, 그 후보는 앞으로 5년 간 국정을 이끌어나갈지 궁금합니다. 선거일이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중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출생이력부터 시작해서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최근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낸, 말 그대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후보 측은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후보는 어떤 국회의원 시절을 보냈을지, 정말 ‘준비된 대통령인지’ 정보공개센터가 박근혜 후보의 17대-18대 국회의원 성적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본회의는 17대 188차에 걸쳐, 18대에 180차에 걸쳐 진행이 되어 박근혜 후..

정보공개센터 장성현 자원활동가 얼마전 전남 고흥에서 화재로 항머니와 손자가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제 때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로 생활하다가 난 불이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겨울철 경기도 광주에서도 한 여중생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에너지를 상품이 아닌 기본권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기본권’이란 개념이 등장하였지만 매 년 겨울철마다 난방을 위해 켠 촛불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에선 겨울철 전력 공급 제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1. 요금 미납 시 단전 절차 - 미납시 단전 안내 계고장 발송 시점, 미납시 단전 시행 시점 등 포함 바람. 2..

2011년 3월11일에 일어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이 벌써 이 년 전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지만 정부는 방사능 기준치를 넘지 않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수입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올 한 해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계속 수입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한해동안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시민들과 공유해왔습니다. 그동안 공유했던 자료와 더불어 11월 27일까지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검출일자 품명 수입량 요오드 세슘 1월5일 냉장명태 8656 불검출 1.37 1월6일 냉동고등어 72000 불검출 5.32 ..

이 글은 중앙대학교에 재학중인 윤가람 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 글을 보니, 도서관에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장애인 이용율이 낮다보니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네요. 서비스를 제대로 하면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 리 없을텐데 말입니다. 윤가람님은 서울 시 내 25개 구에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해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정리하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서관의 장애인 이용비율 및 서비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결과를 말하면 이용률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권리는 보장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운영되는 도서관 48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매년 라는 것을 냅니다. 이 것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상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니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이 보입니다. 47개 중앙부처청이 지난 1년동안 처리한 정보공개 건 수는 모두 63,958건입니다. 이 중 전부공개 되는 비율은 65.3%입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가 16.2%, 비공개가 18.6로 처리됩니다. 이들 중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은 경찰청입니다. 전체기관 청구건수의 45%에 달하는 29094건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되는군요. 경찰청은 이 중 65%는 공개하고 나머지는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합니다. 경찰청에 들어가는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게 놀랍습니..

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유세를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켜졌고, 전국 곳곳이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파헤쳐졌습니다. 용산에서는 무자비한 개발에 저항하던 철거민들이 화마에 스러졌고,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평화를 파괴하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고공크레인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혹은 절망감을 견기지 못하고 사회적 타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MB정부는 민간인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