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위자료는 중앙대학교 천윤혜씨가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처욱 한 결과를 글과 함께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했습니다. 귀한 자료를 공유해주신 천윤혜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유치원의 장애 유아 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결과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교사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실질적인’ 장애 통합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 서울 시내 장애 통합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 시내에는 총 865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들 중 장애 통합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184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유치원의 약 21.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공립 유치원장애 통합을 실시하는 공립 유치원은 그나마 사정이 조금 더 낫습니다. 공립 ..

위 자료는 중앙대학교 이규민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은 자료와 글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유한 자료입니다. 위 자료는 (2011년 4월 기준 자료입니다) [ 서울지역 대학 기숙사 비율 일부 자료, 전체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도서관 열람석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권을 잃은 대학생들 대학교의 학기 초가 다가오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들은 분주해집니다. 학교 근처에 원룸을 알아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자신이 원해서 원룸을 얻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은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원룸을 구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기숙사 입관 대상자들 중 성적순으로 기숙사에 ..

국민들을 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한수원이 오히여 핵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원전 5개에에사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부품 5200여개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불량부품들을 무려 10년간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량부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영관5,6호기는 가동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품의 사용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원전사고의 대부분이 부품의 고장이나 인재인 경우를 감안할 때 연관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수원 직원의 납품비리 사건이 있어 직원 22명과 납품업체 대표 7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31명이 구속기소 되었고 16명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본사의 1급 최고위 간부와 감사실, 고리원..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과 권리자들의 요구안이 포함되지 않은 저작권 사용료 진수규정을 직권개정해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징수규정 개정안 내용은 참고하세요. 이에 7월에는 음원제작자들과 창작자들의 연대기구인 음악생산자연대를 발족해 저가 월정액제 폐지를 요구하는 스탑 덤핑 뮤직(stop dumping music)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음원가격의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의 국내 음원판매수익이 상식 이하로 적어서 충격을 준 것이 그 일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내 온라인 매출 집계 차트인 가온차트에서 9주간 1위를 차지하며 다운로드 286만건, 스트리밍 2천732만건을..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이 지났고 대통령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이런 선거철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불법정치자금입니다. 최근 전 새누리당 홍사덕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는 이명박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빌려준 6억원의 출처와 사용처가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 선거때 마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은 왜일까요? 정치자금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당 및 정치인 ..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지원단체 내역사업 2013 예산안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바르게 살기 운동중앙협의회 ■ 성숙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710 새 윤리도덕 함양시민교육 300 바른질서 확산국민운동 60 바른생활 학생봉사단 조직운영 200 -글로벌 국가이미지 정립 150 ■ 가정사랑 실천확산 290 사랑나눔 실천 시민참여문화제 150 혼례 장례 간소화 캠페인 운동 70 ebs 와 연계한 청소년 바른 생활 교육 70 새마을 운동 중앙회 ■ 그린 코리아 녹색생활 실천 500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활동 230 자원 다시 모으기 경진대회 110 녹색생활 리더육성 30 녹색생활의식 교육 130 합계 1500 성숙한 자유 민주 가치 함양 한국자유총연맹 ■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지난 10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일 FTA가 오는 11월 중 협상개시 선언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은 후 2주 만인 지난 10월 24일 외교통상부는 한중일 FTA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와 동시에 공청회장 앞에서는 한중 FTA와 한중일 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및 한중 FTA중단농수축산비대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회원들이 장내에 입장해 반대구호를 외치다 경찰과 보안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개된 부분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방수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개방이면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0.44% 성장, 후생 96억2천500만 달러 증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벨기에 원자력규제위의 정밀 검사결과 벨기에 핵발전소 중 두곳에서 2천개~8천7백개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균열의 길이가가 평균 10~14㎜…일부는 25㎜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균열이 발견된 벨기에의 원전이 고리원전 1호기보다 운전연한이 짧기 때문에 고리 1호기에도 균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벨기에정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곧바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핵발전소사고와 핵에너지 관련 정보를 은폐하기만 했던 우리나라 정부와는 사뭇다른 태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이전에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기밀주의에만 집중하던 정부의 태도에 문제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리원전의 경우는 수명이 다해 올해..

- 사진출처 :정문헌 의원 홈피 - 어제(10월 22일) 새누리당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송광호 위원장과 이철우·정문헌·류성걸 의원 등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전에 NLL을 포기하고자 여론 대책회의를 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보여 달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는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

어제는 유신헌법이 선포된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유신정권 당시 6년여 간의 시간을 영부인을 대신 해 영애로 활동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영애시절 동영상 몇 개를 정보공개청구 해봤는데요. 1. 관리번호 : CEN0004588 기록물철제목 :겨레의 지도자 11집 (6-6) 기록물건제목 : 1976년 박정희대통령 연말 전방시찰 등 활동상 및 박근혜큰영애 송년방송회견 생산기관 : 국립영화제작소 생산년도 : 1977 2. 관리번호 : CEN0004597 기록물철제목 : 겨레의 지도자 12집 (8-3) 기록물건제목 : 1977년 박정희대통령 5.16민족상 시상식 참석 등 활동상 및 박근혜큰영애 활동상 생산기관 : 국립영화제작소 생산년도 : 1978 3. 관리번호..